[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국민의힘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국민의힘이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별 분석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정책 비판과 대안제시 능력 등을 인정받았다. 현 정부의 무리한 임대차3법 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부실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마피아’들의 제 식구 챙기기 수단으로 변질된 용역계약 실태, 10년 공공임대세입자에 재산세를 떠넘기는 행태 등이 지적됐다.  경기도, 부산시 등 지자체 국감에서도 차별화된 지적과 대안 제시로 국감 기간 내내 주요 이슈를 민첩하게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부족함에도 늘 아낌없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분당판교 주민분들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없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물론 약자인 국민의 편에 서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으로 촉발된 '라임사태'와 '옵티머스사태'가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사모펀드 사태에 청와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인사까지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라면서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한국형 뉴딜 펀드의 원금 보장,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쏟아졌다. 사모펀드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 야당 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권력 실세부터 정·관계 간부 등에 깊숙한 로비 의혹이 커져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기소된 김모 옵티머스 대표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금융위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은 김모 대표가 금융위(정부서울청사 소재)에 도착 시 1층으로 내려가 접수받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담당자가 직접 서류접수부터 챙기는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강 의원은 "금융위 윗선의 관계가 없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금융위를 움직일 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보면 금융당국이 신경 썼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는 조직범죄 수준이다. 주민번호 바꿔치기, 도주 계획 준비까지 정확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딜펀드 손실 시, 세금지원 안돼" 뉴딜펀드도 이날 정무위 국감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날 의원들은 뉴딜펀드에 정부 3조원, 정책자금 4조원이 후순위 출자되는데, 원금보장 성격이 있다는 것은 문제란 지적을 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뉴딜펀드 사업에서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는 관제펀드 오명을 벗으려 모호성을 취하고 자본시장법까지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금 보장이 있다고 인식되게 말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다"며 "향후 뉴딜펀드를 출시할 때 투자자 책임이란 사실을 설명하겠다. 국민 세금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고용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고용효과가 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직접고용은 카카오뱅크 200명, 케이뱅크는 9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외에, 일부 의원들은 가계부채 문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 문제, 공매도 제도개편 방향, 금융위·금감원의 이원화된 감독체계 등을 집중 추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서연 이용안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이용하는 앱 제조사들로부터 30%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불공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 의지를 내비쳤다. "공정경제 3법, 홍보·소통 필요해"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은데 어떻게 판단하나"라고 묻자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만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기업부담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보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2018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기업이나 시장에서 여러 비판 의견이 나오는데, 법안에 대한 정책홍보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여전히 홍보하는 노력과 업계와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기업들이 리니언시(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2019년도 담합을 적발한 사건 50여건 중 30여건이 리니언시를 통해 해결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 두려움에 자진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검찰도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약속이 이행되도록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리니언시 신청이 공정위 쪽으로 들어오고,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글 앱마켓 가격정책 변경 조사 의지 네이버와 구글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사업자 관련 질의응답도 쏟아졌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가 자사 쇼핑·동영상 서비스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네이버 뉴스 등 또 다른 서비스 분야는 공정위 차원의 검색 알고리즘 조사가 없었으며, 최근 과징금 부과 역시 네이버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보다는 이런 기술조치를 통해 자사 서비스 우대를 한 부분이 공정거래법 위법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최근 불거진 구글 앱마켓 논란과 관련해서도 경제검찰 공정위의 정책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앱 내 유료결제(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를 강제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결제방식을 바꾸는 것은 반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김미희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기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외딴섬으로 고립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까지 연일 강도 높은 질타를 받으면서 수세에 몰렸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압박하면 엄호해주던 여당은 없었다. 오히려 재정준칙,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여당에서 보다 강하게 홍 부총리를 코너로 몰아세웠다. 연일 당정이 충돌하자 되레 야당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야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 vs 홍남기 "유예 어렵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는 여야가 모두 홍 부총리와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여당은 이날에도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제 삼았다. 전날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자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당에선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과세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세대합산 폐지뿐 아니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지 말고 유예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에서는 과세형평성을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증시에 미치는 혼란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지 않고)세대합산을 개인별로 기준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런 시중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합세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6일자로 이미 소득세법 관련 법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여당이 나서 정부를 질책하는 모습이 연출되다 보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달리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여야 합의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다시 완화하겠다"며 "10억원을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법을 제정)할테니 여야 의원 의견을 모으면 가능하다. 법으로 국회에서 관철하면 되니까 (정부)시행령 개정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단, 정부는 내년 4월 법시행이 예정된 만큼 과세기준 재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 시행하는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날 국감을 통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는 법이다. 예컨대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개인 유사 법인은 순이익의 절반인 50억원을 적정 유보금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50억원에 소득세를 매긴다. 단, 이 법인이 30억원을 실제 배당금으로 지출했다면 기업에 남은 20억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부총리가 '동네북'? 김두관 발언 도 넘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유보소득 과세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되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며 "초과 유보소득 과세 유예 및 환급 조항 등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배당 외에도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유보금 목적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는 문제가 있고 적정 유보금 수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탈세 등 일탈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초과유보소득이란 개념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다 세금으로 기업의 경영판단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도 "유보금이란 것이 개인으로 말하면 비상금인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기존 법 개정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일부 법인에 해당되는 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도 운용하는 법률"이라고 맞받았다. 야당이 정부를 수세에 몰면 이를 엄호해주던 여당이 연이틀 함께 정부를 맹공하다 보니 정부 내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동네북'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날 정부의 재정준칙 발표를 두고 홍 부총리를 강하게 질책한 여당에서 급기야 이날 홍 부총리 해임까지 거론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재정준칙을 밀고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는 질문에 "(계속 고집한다면)함께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공방으로 시작됐다. 8일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정감사 첫 날이던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증인채택 문제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곳곳에서 충돌했고, 양측 모두 큰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부지매입의 농지법 위반 논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미국여행 논란, 이흥구 대법관 대법원 코드인사 논란,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조치 등을 꺼내들며 여당과 첨예한 각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치열한 공방만 벌이면서 일단 여야는 탐색전으로 20일의 장기전을 시작했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이목이 쏠린 곳은 외교부였다. 강 장관은 배우자의 미국여행 논란,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교부 소외 의혹,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방한 무산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질의응답은 최근 문제가 지적됐던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맴돌았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배우자 관련 논란에 대해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 사과를 통해 논란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교부와 강 장관이 소외되고 있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외교부 패싱' 질의에 강 장관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장과 통화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방일 계기 한국을 찾는 일정을 취소한 것이 강 장관이 미국의 대중국 다자협의체 '쿼드'를 비판한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특정국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 것이지 비판하지 않았고, 언론이 제목을 뽑으면서 본래 뜻이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한 참사에 대해 외교부가 무책임·무전략·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박 의원의 비판에 강 장관은 "외교부가 무책임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규탄성명에도 참여했고,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공개연설에서도 충분히 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문 대통령 사저 부지매입 문제가 또다시 거론됐다. 청와대가 수차례 운영위 등을 통해 해당 의혹에 해명해왔지만 야당은 화력을 가동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적합했는지를 따져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다"고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다"며 "지자체의 고유사무"라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최근 취임한 이흥구 대법관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코드인사' 논란이 언급됐다. 진보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이 편향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에 두명의 대법관이 또 교체되는데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가 등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성향을 보면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현 정부 때 굉장히 (진보성향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임명절차는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위에선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조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차벽 설치는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 간 공방만 이어지며 기존 문제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공세만 나오는 등 큰 한 방은 없었다. 국감 첫날이라 예열 단계를 거친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부지매입의 농지법 위반 논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미국여행 논란, 이흥구 대법관 대법원 코드인사 논란,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조치 등을 꺼내들며 여당과 첨예한 각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치열한 공방만 벌이면서 일단 여야는 탐색전으로 20일의 장기전을 시작했다. 핫할 듯했던 외교부, 상대적 조용 이날 국감에서 가장 이목이 쏠린 곳은 외교부였다. 강 장관은 배우자의 미국여행 논란,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교부 소외 의혹,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방한 무산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질의응답은 최근 문제가 지적됐던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맴돌았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배우자 관련 논란에 대해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 사과를 통해 논란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교부와 강 장관이 소외되고 있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외교부 패싱' 질의에 강 장관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장과 통화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방일 계기 한국을 찾는 일정을 취소한 것이 강 장관이 미국의 대중국 다자협의체 '쿼드'를 비판한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특정국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 것이지 비판하지 않았고, 언론이 제목을 뽑으면서 본래 뜻이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한 참사에 대해 외교부가 무책임·무전략·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박 의원의 비판에 강 장관은 "외교부가 무책임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규탄성명에도 참여했고,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공개연설에서도 충분히 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 간 정쟁만 난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문 대통령 사저 부지매입 문제가 또다시 거론됐다. 청와대가 수차례 운영위 등을 통해 해당 의혹에 해명해왔지만 야당은 화력을 가동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적합했는지를 따져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다"고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다"며 "지자체의 고유사무"라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최근 취임한 이흥구 대법관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코드인사' 논란이 언급됐다. 진보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이 편향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에 두명의 대법관이 또 교체되는데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가 등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성향을 보면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현 정부 때 굉장히 (진보성향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임명절차는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위에선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조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차벽 설치는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강중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북 여부나 시신훼손 여부 등에 대한 진위 논란과는 별개로 비무장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북측의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사건 발생 초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북한의 만행을 재차 규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격 공무원 아들의 공개편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답장을 한 뒤 국방부가 국민 정서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걸로 보인다. 현재 우리 국민의 참혹한 죽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연일 커지는 상황이다. 서 장관은 피격 공무원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애도를 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조항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분명히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 장관은 월북 여부와 시신훼손 여부, 총격 상부지시 여부 등에서 군 당국 발표와 북한 통일전선부 발표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실종신고 접수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실종신고 접수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최초 월요일(실종 당일)에 보고받고 실무진에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라고 해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한 반발이 크자, 정부가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투자자들은 가족 합산 규정 완화뿐만 아니라 대주주 기준액 자체를 낮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한국형 재정준칙의 시점과 내용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홍남기 "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여부 판단에 대해)시중에서 전문가 의견이 제기돼 가족 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3억원 하향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3억원 요건에 대해 주변에서 의견을 많이 들었다"면서 "대주주 요건 완화는 세금을 증세한다는 취지보다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액수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입법 취지에 따라 당분간 그 입장을 가져가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만 바꿀 경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투자자들의 중론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은 연말에 주식 보유 여부로 판단해, '개미'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3조8275억원을 순매도해 7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간 까닭이다. 올해 연말에는 3억원으로 대폭 내려가 매도 행렬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국감은 '준칙국감'? 이번 기재위에서는 지난 5일 발표된 재정준칙과 관련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설정은 지금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재정준칙과 관련해 '굳이 지금 했어야했냐'는 질타를 이어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기재정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시기에 굳이 재정준칙 만든 이유가 이상하다"고 따지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준칙은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도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준칙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예기간도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실상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국가채무비율이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채무보다는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하는거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과거 속도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준칙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3% 중 하나만 기준을 만족해도 준수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고무줄 준칙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받아쳤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재정준칙대로라면 국가채무비율이 120%가 되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1.5가 돼야 1 이하가 된다"며 "재정을 펑펑 쓰라는 괴물 같은 산식"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의원님 기재부 차관도 하셔서 이런 지적이 의아스럽다"며 "재정준칙 산식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고, 저희가 5년마다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오은선 김호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안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막대한 재원 조달이 걸림돌로 부상했다. 공사의 최근 5년간 경영 실적은 영업손실 8211억원, 당기순손실 8443억원을 기록 중이다. 주요 수익원인 사용료가 2003년부터 22년간 동결된 탓이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공항이용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항 안전시설 개선, 재원조달 막막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 사업에는 230억원이 필요하다. 방위각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전국 7개 공항 9개 시설물을 지하 구조물화 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연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사가 선 투자하고 향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예산 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국토부는 올해 항공·공항 예산으로 1조3533억원을 배정했다. 대부분이 신공항 건설 예산이다.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비비 활용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면서 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추경 역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편성 시기가 불투명하다. 국토부의 예산으로 보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에서 빌린 200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이후 서해 앞바다 시설물 경계태세 강화를 위한 금액 200억원을 인천공항공사가 대납하고 추후 국토부가 상환하기로 협의했지만, 2006년 50억원을 상환한 뒤 원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금액은 여전히 상환되지 않았다.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 때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착륙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항공사들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보상 또는 추가 부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료 현실화, 국민 부담 전가는 숙제공사는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안전분야에 1조9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등이 잇따라 벌어지며 추가 투자 필요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공사가 2020년 적자로 돌아선 뒤 최근 5년간 영업손실 8211억원, 당기순손실 844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코로나19를 벗어났다고 평가받는 것과 상반된다. 업계에서는 공사의 주 수익원인 사용료가 장기간 동결 중인 점을 재무 악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공사의 주 수익원인 착륙료의 75%는 법적으로 소음대책사업비로 쓰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가 벌어들인 착륙료는 602억원이지만, 지난해 소음대책 지역 세대수 증가로 공사가 부담한 금액은 474억원에 달한다. 공항이용료 인상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경제 침체와 사회적 분위기로 본격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공항 이용료는 2002년 1만7000원으로 인상 뒤 동결 중이다. 김포공항은 2003년 국내선 4000원, 국제선 1만7000원 이후 22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공항 이용료와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인상분이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출이 발생해야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기본적인 경영 매커니즘인 만큼,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물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착륙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무조건적인 동결은 오히려 재투자와 안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인 시중은행의 행우회·동우회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생한 은행권  부당대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현직 행원들의 온정주의, 이른바 '끼리끼리' 문화가 꼽히는 가운데 4대 시중은행에서 5년간 몰아준 수의계약 총액이 3000억원을 넘는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모여서 만든 각종 회사들이 각 은행과 최근 5년간 수의계약한 사업 규모는 총 3349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행우회가 설립한 윈피앤에스는 우리은행과 250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자본금 40억원 규모의 윈피앤에스는 지난 2023년과 2022년 각각 40억원, 30억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이 48.33%, 34.27%에 달한다. 원피앤에스 대표는 우리은행에서 '주의' 처분을 받고 퇴임한 A부행장이다. 전임 B 대표도 우리은행에서 부행장을 지냈다. B 대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직 당시 여신그룹담당 부행장보를 맡았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신한은행동우회가 100% 소유한 신우리와 2020년부터 경조화 배송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건당 10만원인데 집계된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에는 2개의 동우회가 있는데 조흥은행과 통합 전 신한은행 출신들이 설립한 신한은행동우회가 신우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신한은행 통합 이후 설립된 '더뱅크(The Bank), 신한동우회'는 신한서브와 모기지파트너스 지분을 모두 갖고 있다. 1925년 설립된 신한서브는 경비업, 인쇄업, 자동화코너 등 은행 운영의 후선업무를 담당한다. 역대 신한서브 대표도 신한은행 부행장급 출신들이 맡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동우회가 설립한 회사의 대표는 임원 승진이나 연임 과정에서 낙마한 이들을 챙겨주는 자리"라며 "은행을 상대로 한 계약이 주된 먹거리인 만큼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우회 일감 몰아주기는 국회에서 매년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여전히 일부 은행들에선 시정되고 있지 않다"며 "행우회 본연의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특혜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