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애경산업이 화장품 사업 호조로 2020년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을 거뒀다. 애경산업은 2·4분기 영업이익이 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출은 7.1% 늘어난 1736억원을 기록했다. 애경산업은 "화장품 사업이 중국 외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장하는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사업 역량 확대 노력이 성과로 가시화됐다"며 "생활용품사업은 국내 디지털 채널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브랜드 투자 등의 영향으로 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427억원, 33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4%, 6.1% 증가했다. 화장품 사업 2·4분기 매출은 731억원으로 19.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25억원으로 29.1% 늘었다. 해외 사업도 순항 중으로, 2·4분기 일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글로벌 K-뷰티 유통 플랫폼 실리콘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GE20'S(에이지투웨니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중국에서는 고객 대상층 확대와 브랜드 밸류업을 위해 AGE20'S의 프리미엄 라인인 '스포트라이트'를 출시했다. 생활용품 사업 2·4분기 매출은 0.4% 감소한 1006억원, 영업이익은 27.7% 줄어든 5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애경산업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투자와 국내 디지털 채널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 부문 수익성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생활용품사업은 중국, 미국 등 전략 국가에서 안정적 성장세를 보였다"며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7-31 19:40:10[파이낸셜뉴스]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발생한 폭우 사망사고 때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27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담당 계장,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들은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일부 공무원들에겐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각각 금고 1년 2개월의 실형과 벌금 1500만원 등의 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결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7 13:03:57[파이낸셜뉴스] 2020년 의사 파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약회사가 대형병원 의사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의협이 아니라 대형병원을 비판하려는 내용"이라며 판시했다. 이어 "의협이 사실상 대형병원에 의해 좌우되고, 당시 최대집 회장이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등 의협이 불쾌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발언 취지나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의협이나 그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 먹었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대표는 해당 방송을 통해 "대형병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이 리베이트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앞세워 전공의들을 강제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9 16:45:21[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굴복시켰던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의대 교수 사직으로 증원 실패…또 '마지막 카드' 꺼냈다" 18일 안선영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는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중증 환자들에게 암담한 상황"이라며 "2020년에도 마지막 카드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사퇴였다. 이로 인해 의대 정원 증원이 실패했었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는 "이번에 또 그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거다"라며 "이게 얼마나 큰 사안인지는 의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가 한창 늘어나던 2020년 8월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에 나서며 사직을 결의했다. 전공의, 전임의, 교수의 순서로 주장을 강화하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대 정원을 400명을 늘리자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였다. 결국 정부는 열흘 만에 정책을 철회했다. 앞서 2000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당시 정부가 의약 분업을 추진하자 의사들이 3차례에 걸쳐 진료 거부로 강력하게 저항했다. 의약분업은 시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의사들은 의대 정원 10% 감축, 수가 인상을 관철시켰다. 당시 3058명으로 줄어든 의대 정원은 19년 째 한 번도 늘지 않고 있다. "후배들 이권 지키기 위해 환자들 목숨 대가로 치르는 셈" 안 이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환자들 입장에서는 버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암환자의 특성상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지금 항암치료 중에 있고 수술 후 예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은 전부 나빠지는 일만 남았다. 지금 입원 하고 있는 분들도 퇴원에 대해서 강권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앞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분들이 후배 의사들을 위해, 그들의 이권과 의견을 지켜주기 위해 환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겠다고 한 것"이라며 "어느 직종, 어느 직업이 인수인계 작업없이, 자기 하는 업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사라질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18일 문화일보에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7%, ‘적절하지 않은 편’이란 응답이 27%로 조사됐다.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적절한 편’(12%)이란 응답을 합쳐도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한 지지 여론은 15% 남짓인 셈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19 09:02:38[파이낸셜뉴스] 수익형 부동산으로 호황기를 누렸던 지식산업센터 거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지난해에는 20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4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실거래가 자료 중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3395건, 거래금액은 1조4297억원으로 직전 년도와 비교해 각각 33.1%, 34.1% 줄어들었다. 대출규제 및 전매제한 제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8287건, 3조 4288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9%, 거래액은 58.3% 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 4·4분기에 전국에서 이뤄진 거래건수는 총 658건, 거래금액은 2646억원으로 2020년 1·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에 걸친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4분기(813건, 3347억원) 대비 2·4분기(960건, 4073억원)에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3·4분기(861건, 3843억원)와 4·4분기(761건, 3034억원) 모두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의 89.4%, 매매거래금액의 92%는 수도권에서 발생됐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은 3035건, 매매거래금액은 1조 315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3.2%, 34.5% 감소했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거래량은 360건, 거래액은 1138억원으로 2022년도와 비교하면 각각 32.1%, 28.4%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 좁혀보면, 2023년 4·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76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7% 늘었으며 거래액은 14.7% 상승한 303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도차이는 뚜렷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4분기 동안 695건이 2821억원에 매매되며 1년 사이 거래량은 22.6%, 거래액은 18.9%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66건, 213억원)은 2022년 4·4분기와 비교했을 때 각각 27.5%, 22.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전국 지식산업센터 전용면적당 가격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소수점 수준의 소폭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1645만원의 가격대로 형성돼 전년대비 0.3% 높았다. 수도권은 1703만원으로 전년대비 0.4%, 비수도권은 1154만원으로 0.1% 증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3-14 15:02:10[파이낸셜뉴스] '라임 펀드 사건' 핵심 인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그는 편지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11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옥중서신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그 관계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서신에서 "나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며 라임 사태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0년 5월 민주당 측 인사인 변호사 이모씨가 자신을 매일 찾아와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고 설득했다고 적었다. 또 이에 넘어간 자신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담은 옥중입장문을 작성했고 이씨가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해 폭로 시기를 협의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전 검사가 구치소를 찾아와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일등 공신"이라고 말했고 감찰 내용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 이후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모든 사건의 수사 지휘가 정지됐고 윤 총장 가족을 향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측에 협조한 대가로 자신의 보석 석방을 위한 청탁성 입법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12명은 2021년 7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편지에서 "2020년 4월 체포된 이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거듭된 정치 공작에 걸려들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공격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당시는 라임 사태 초기로 주로 민주당 인사들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던 시기였다. 그는 "당초 검찰수사에 원칙대로 적극 협조해 정상적으로 양형 참작이 돼 징역 7∼8년을 선고받았다면 가석방도 기대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검찰의 '공공의 적'이 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되는 등 괘씸죄가 추가돼 예상 형량의 4배가 넘는 3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 편지에 등장한 이모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가 편지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1년 1개월 전인 지난해 2월 15일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있었는데 다 기각된 사안이다. 그 내용을 1년이 지나서 갑자기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 대금 400억원을 횡령하는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같은 해 10월 ‘검찰 접대’ 옥중서신을 공개할 때는 입장을 바꿔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을 표적 수사했다’라고 했다. 앞선 입장은 검찰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자신을 회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에는 ‘검찰이 회유했다’라는 주장은 거짓이고 변호사 이씨의 조언을 따른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를 압수수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14 10:18:10【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올해 1·4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낼 것이라고 밝힌 다음날인 26일(현지시간) 주가가 12% 가까이 폭락했다. 지난 2020년 7월 이후 약 3년6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인텔 주가는 전장 대비 11.91% 급락한 43.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인텔의 주가 폭락은 전날에 이미 예견됐다. 인텔은 전날 지난해 4·4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었다. 올해 1·4분기 전망치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해서다. 인텔은 지난해 4·4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어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1·4분기 매출을 122억∼132억 달러 사이로 예상했다. EPS는 0.13달러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매출 141억5000만 달러와 EPS 0.33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월가에서는 반도체 업계에서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엔비디아 등 일부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인텔 등 중앙처리장치(CPU) 서버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성장 모멘텀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로젠블라트 증권 한스 모세만 애널리스트 인텔 주식에 매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AI가 인텔을 제외한 모든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투자플랫폼 AJ벨의 투자 책임자 러스 몰드 역시 "엔비디아와 AMD 같은 칩 회사들이 AI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 인텔은 뒤처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다만 최소 15개 증권사가 인텔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들의 목표주가 평균은 44달러다. 인베스팅닷컴의 수석 애널리스트 토머스 몬테이로는 "인텔은 장기적으로 AI 베팅에서 여전히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했다.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 시모어 로스는 "이런 큰 '미스'(시장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는 분명히 부정적이지만, 점진적인 약세의 원인이 인텔의 '핵심' PC·DC CPU 부문에서 대부분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 역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미국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텔이 엔비디아 스타일의 AI 가속기 시장에서 서서히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겔싱어 CEO는 "우리는 AI 시장에 100%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1-27 09:00:17【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과 양안 관계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대만 총통 선거가 13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투표율은 지난 2020년 선거보다 더 높은 75%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됐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이하 현지시각)부터 오후 4시까지 약 1950만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국 1만7794곳의 투·개표소에서 제16대 대만 총통·부총통 선거와 함께 제11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다. 입법의원 선거는 73명의 지역구 입법위원, 6명의 대만 원주민 대표, 34명의 비례대표 등 113명의 입법위원을 투표로 결정한다. 세계적인 관심과 열기 속에 총통 선거 후보 3명은 이날 오전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는 고향인 타이난시에서 투표를 했다. 투표소를 찾은 라이 후보는 "투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며 "대만의 민주주의가 힘들게 얻은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투표 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선호하는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요이 후보는 타이베이와 인접한 신베이시에서 투표를 했다. 허우 후보는 선거가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이잉원 총통도 이날 오전 신베이시에서 투표했다. 차이 총통은 "민주국가 공민은 수중의 한 표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빨리 나와 투표할 것을 호소한다. 공민의 권리를 기억하는 것도 공민의 의무"라고 말했다. 대만에서는 이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귀향하는 대만인들로 전날부터 길이 막히는 등 긴 귀향 행렬이 이어졌다. 대만 중앙통신사와 타이완국제방송((RTI) 등에 따르면 이날 선거를 위해 귀향 행렬로 도로 및 철도 교통량이 평소보다 급증했다. 부재자 투표제도가 없는 대만에서는 호적(후커우)을 기준으로 투표장소가 정해져 투표를 위해선 고향 방문이 불가피하다. 한편, 중국 대표 소셜미디어 웨이보는 이날 대만 선거 관련 해시태그를 차단했다. 웨이보는 이날 오전 한때 '대만 선거' 관련 주제가 1억6320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최고 화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웨이보는 오전 9시45분쯤 "관련 법과 규정, 정책에 따라 이 주제의 콘텐츠는 표시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띄웠다. 일부 게시글은 이날 선거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했고, 다른 일부는 가능한 한 빨리 대만을 중국에 복속시켜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신화통신, 중국중앙TV(CCTV), 인민일보 등 중국 최대 뉴스 플랫폼들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만 선거 관련 보도를 거의 전하지 않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1-13 16:50:02[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준 지표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고강도 금리인상이 확실하게 효과를 내고 있음이 입증됐다. 내년 3월 첫번째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물가, 3년 7개월 만에 첫 하락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11월 PCE 물가지수가 전월비 0.1%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2.6% 올랐다. PCE 물가지수가 전월비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월별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도 흐름이 좋았다. 전월비 0.1% 올라 10월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년비 상승률은 3.2%로 10월 상승률 3.4%보다 낮아졌다. 다우존스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3.3% 상승을 전망한 바 있다. 연준은 PCE 근원물가지수 전년동월비를 물가 기준으로 삼는다. 비록 근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2% 오른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지난 반년만 따로 놓고 보면 미 물가 흐름은 연준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개월 PCE 근원물가지수 전년동기비 상승률은 1.9%로 연준의 12개월 목표치 2%를 외려 밑돌았다. 내년 3월 금리인하 시작 캐피털이코노믹스 미국 담당 차석이코노미스트 앤드류 헌터는 연준이 내년 3월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헌터는 "앞으로 수개월간 전년동월비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인 2%로 복귀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연준이 이같은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 내년 3월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선물 시장에서도 내년 3월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내년 3월 19~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0.25%p 낮은 5.00~5.25%로 떨어질 가능성을 75.6%로 판단했다. 한 달 전 27.4%에서 대폭 증가했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금리인하 시기를 특정하는 것에 반감을 나타냈지만 점도표를 통해 내년 0.25%p씩 3차례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12-23 02:46:41[파이낸셜뉴스]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69.0%로 동결된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020년 수준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보유세 역시 올해 보다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69.0%로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상 현실화율인 75.6% 대비 6.6%p 낮아진다. 단독주택은 53.6%로 기존 63.6% 보다 10.0%p, 토지는 65.5%로 기존 77.8%보다 12.3% 줄어든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상존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기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주택과 토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이다. 국토부는 특히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 등 부분적 개편에서 나아가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수립한 로드맵은 현실화율 목표는 90%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 주택의 경우 2030년이고, 9억원~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율 제고 계획이 지나치게 빨라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개편이 추진돼 왔다. 당초 현실화율 목표치는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김 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가격의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라는 국정 과제를 감안하면 전전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1차적 검토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1-21 13: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