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의 연간 영업이익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까지는 호실적이 이어졌지만 최근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지난해 4·4분기 판매보증충당금이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딜러들에게 지급하는 판매 보증금(인센티브)가 늘어난 것도 실적에 악재로 작용했다. ■현대차, 고환율에 웃고 울었다 현대차는 23일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지난해 매출액 175조2312억원, 영업이익 14조239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7.7%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 경신을 이어갔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연간 영업이익 감소는 4·4분기 실적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지난해 4·4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2조8222억원에 그쳐 작년 보다 17.2%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해 인센티브 지출을 늘렸고 연말 급등한 환율로 부채에 해당하는 판매보증충당금이 증가한 것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고환율은 매출과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실적에 마이너스인 판매보증충당금도 늘게 만든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평균 환율을 적용하지만 판매보증충당금은 기말 환율을 적용한다"면서 "지난해 가장 원·달러 환율이 높았던 시기가 연말인데, 이 같은 기준점 차이가 발생하면서 영업이익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으로 인한 산업 발전 속도 변화, 거시 경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감 증대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부문별 대응책과 시나리오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대차는 최근 몇 년 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대내외 복합적인 경영 리스크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근원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치밀한 내부 진단 및 과감한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목표로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품질 확보, 원가 개선, 판매 효율화, 내부 혁신,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판매 부문에서는 전기차 관련 북미 현지 생산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유연한 경영 전략을 통한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고,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앞세워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의 맞춤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품 종류 및 세그먼트별 사양과 트림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올해 영업이익률 목표 7~8%"이와 함께 현대차는 올해 연결 기준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가이던스에서 올해 연간 도매판매 목표를 417만대로 설정했다. 또한, 전년 대비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3.0~4.0%로,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7.0%~8.0%로 세웠다. 올해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 대응, 미국 전기차 공급망 구축, 지속적인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6조7000억원, 설비투자 8조6000억원, 전략투자 1조6000억원 등 총 16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현대차는 지난해 기말 배당금을 주당 6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연간 배당은 1·4분기부터 3·4분기 배당 합계 6000원을 포함, 전년 대비 5.3% 증가한 주당 1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3개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인 '배당성향 25% 이상 설정'에 따른 배당액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총주주환원률(TSR) 35% 달성 등 앞서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기업들의 경제심리가 지난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까지 급락했다. 일부 제조업의 수출이 개선됐지만, 비제조업의 경기심리가 건설경기 둔화로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결과다.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을 두고 대기업의 기업심리는 수출 개선 기대에 힘입어 지난 2023년 10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의 기업심리는 비용부담 심화로 53개월 만에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개월 연속 주저앉은 기업심리, 52개월래 최저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요약)’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5.9로 전월보다 1.4p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4개월 만에 상승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뒤 3개월 연속 하락세이자 2020년 9월(83.4) 이후 최저치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중 주요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달 제조업 CBSI는 전월 대비 1.9p 상승한 89.0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3.1p)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합성수지,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화학물질 및 제품의 실적이 반등했고 전기장비도 케이블 업체를 중심으로 해외 신규 수주 및 수출 개선이 개선됐다. 1차 금속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개선됐지만, 비제조업의 제품 수출이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양극화가 심했다. 대기업이 4.0p 높아진 92.3을 기록하며 지난 2023년 10월(6.4p) 이후 최대폭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0.4p 하락한 85.3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8월(84.6) 이후 최저치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원·달러 환율 상승의 경우 대기업은 수출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응답했으나 중소기업은 비용부담으로 느끼면서 악화 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형태별로 보면 수출기업은 지난해 6월(4.0p) 이후 최대 상승폭인 2.2p 오르며 93.7을 기록했고 내수기업도 한 달 동안 1.8p 오른 87.1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90.5)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CBSI는 전월 대비 3.9p 하락한 83.6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9월(79.1) 이후 최저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주택건설, 부동산 경기 둔화 지속으로 매출 및 채산성이 악화했다. 정보통신업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중심으로 매출이 줄며 부진했고 유가 및 환율 개선됐지만, 비제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운수창고업도 악화됐다. ■다음달 경기는 좋아질까...“8개월래 최대폭 상승 전망”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 전망은 85.4로 전달보다 2.5p 상승했다. 지난해 5월(2.9p)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기업 규모별로 나눠보면 제조업이 전월대비 3.6p 상승한 89.1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3.7p)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90.3을 기록한 비제조업도 전월대비 1.7p 상승하며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5월(4.2p)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황 팀장은 “지난달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심리가 이달에는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통상정책과 관련한 변수들은 계속 존재하고 내수의 경우 건설 등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 반등하기 위해서는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경영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그다음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조업의 경우 환율 비중은 전월에 비해 상승(2.3%p)한 반면, 불확실한 경제상황 비중은 전월에 비해 하락(-2.0%p)했다. 비제조업은 자금부족 비중은 전월에 비해 상승(1.5%p)한 반면, 불확실한 경제상황 비중은 전월에 비해 하락(-4.1%p)했다.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심리지수를 합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3.4p 상승한 86.7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6월(4.2p)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ESI 원계열에서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여 산출하는 ESI 순환변동치는 88.1로 전월보다 1.3p 감소했다. 지난 2020년 11월(87.6) 이후 최저치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5만9000명 늘어나면서 2023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취업자 수는 팬데믹 직후 대폭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특정 연령대 인구 감소와 건설업 불황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15일 통계청의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1000명 증가 △2020년 21만8000명 감소 △2021년 36만9000명 증가 △2022년 81만6000명 증가 △2023년 32만7000명 증가의 추세를 보였다.  연간 취업자 수는 팬데믹이 마무리된 2022년에 2000년(88만2000명 증가) 이후 22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으나, 이후 2년 연속 증가폭이 둔화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취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022년에는 코로나에서 일상이 회복되면서 취업자가 대폭 증가했다”며, “2022년에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일자리 증가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 2023년과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가 4만9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4000명 감소 △2021년 7만4000명 증가 △2022년 3만3000명 증가 △2023년 9000명 감소 등의 추세를 보였다.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과 제조업(-6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3000명) 등은 취업자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6만6000명, 30대에서 9만명, 50대에서 2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12만4000명, 40대는 8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이는 20대와 40대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대는 2020년(14만6000명 감소)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14만4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0.4%p 하락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때 수익형부동산으로 주목받았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침체를 지속하면서 거래량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과 금액은 2020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9월 말 기준 수도권 1112개, 비수도권 246개 등 전국 1358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3·4분기 전국에서 이뤄진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총 699건으로 2·4분기보다 27.3% 감소했다. 202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거래금액도 직전 분기 대비 28.7% 내린 286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880건, 3996억원)와 비교해도 거래량은 20.6%, 거래금액은 28.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산업센터 시장 침체 양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았다. 수도권의 3·4분기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2·4분기보다 28.2% 하락한 631건으로 전국 시장과 동일하게 2020년 이후 최저점을 보였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3750억원에서 28.7% 감소한 2672억원까지 낮아졌는데 2020년 이후에는 2022년 4분기(265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비수도권도 3·4분기 거래량은 68건, 거래금액은 197억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금액이 2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0년 이래 처음이다. 특히 서울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크게 줄었다. 각각 직전분기보다 32.4%, 29.3%%씩 줄어든 수준이다. 경기도 시장도 3·4분기 거래량은 2·4분기 590건에서 25.1% 떨어진 442건으로 2020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거래금액은 1501억원으로 전분기 2021억원보다 25.7% 낮아졌다.  다만 평당 가격은 오름세다.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은 전분기 평균 1599만원에서 16.6% 상승한 1865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서울은 평당 가격 3371만원으로 전분기(2474만원) 대비 36.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우량 매물의 거래로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은 오름세를 보인 시기였다"며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이루어진 과도한 대출로 인한 보증금 반환 리스크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임차 수요 위축, 대출 규제 강화, 공급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매수 심리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장중 630선 붕괴... 2020년 4월 이후 처음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부친인 찰스(찰리) 쿠슈너를 프랑스 대사로 지명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11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사돈인 쿠슈너를 프랑스 대사로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쿠슈너가 크게 성공한 재계 지도자로 자선사업가이면서 협상에 상당한 수완이 있는 협상가라고 추켜 세웠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프랑스 대사 지명을 발표했다. 그는 “찰리(쿠슈너)는 미국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성공적인 비상장 부동산 업체 가운데 하나인 쿠슈너 컴퍼니스 창업자 겸 회장”이라면서 쿠슈너가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는 (빅4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이 선정한 뉴저지주 올해의 기업인이자 미 홀로코스트 기념위원회 위원이면서 회장이고, 뉴욕·뉴저지주 항만청 위원이자 뉴욕대(NYU)를 비롯해 미 최고 교육기관 이사회에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슈너는 사돈인 트럼프 덕에 실형을 면하기도 했다. 쿠슈너는 탈세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20년 트럼프 덕에 사면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중(重)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5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7개주의 선거 결과다. 현재 약 8200만명이 사전투표를 마친 가운데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가 접전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정치 전문매체인 더힐은 선거예측사이트인 디시전데스크HQ(DDHQ)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개 경합주 중 6개주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이 2%p 미만의 오차범위를 보이고 있다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경합주 중 가장 관심이 가고 있는 주는 선거인단 수가 19명으로 가장 많은 펜실베이니아주로 후보들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막판 TV 광고비로만 수천만달러를 쏟아부었다. 7개 경합주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5일 오후 10시에 종료된다. 오후 7시에는 경합주 조지아를 포함해 7개 주가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에 들어간다. 이후 다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오후 7시30분), 펜실베이니아(오후 8시), 위스콘신(오후 8시), 미시간(오후 8시·일부는 오후 9시), 애리조나(오후 9시), 네바다(오후 10시) 등이 순차적으로 투표를 종료한다.특히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을 비롯해 7개주는 선거 전까지 사전투표 처리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 당일부터 밀봉된 봉투를 열어 선거구별로 분류하고 유권자 서명을 확인하는 작업 등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펜실베이니아의 개표 상황과 승리 확정이 전체 대선 결과 확정에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펜실베이니아는 2020년 대선 때도 본선거 4일 뒤인 11월 7일에야 승자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가 나온 직후에야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경산업이 화장품 사업 호조로 2020년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을 거뒀다. 애경산업은 2·4분기 영업이익이 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출은 7.1% 늘어난 1736억원을 기록했다. 애경산업은 "화장품 사업이 중국 외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장하는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사업 역량 확대 노력이 성과로 가시화됐다"며 "생활용품사업은 국내 디지털 채널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브랜드 투자 등의 영향으로 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427억원, 33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4%, 6.1% 증가했다. 화장품 사업 2·4분기 매출은 731억원으로 19.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25억원으로 29.1% 늘었다. 해외 사업도 순항 중으로, 2·4분기 일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글로벌 K-뷰티 유통 플랫폼 실리콘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GE20'S(에이지투웨니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중국에서는 고객 대상층 확대와 브랜드 밸류업을 위해 AGE20'S의 프리미엄 라인인 '스포트라이트'를 출시했다. 생활용품 사업 2·4분기 매출은 0.4% 감소한 1006억원, 영업이익은 27.7% 줄어든 5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애경산업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투자와 국내 디지털 채널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 부문 수익성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생활용품사업은 중국, 미국 등 전략 국가에서 안정적 성장세를 보였다"며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발생한 폭우 사망사고 때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27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담당 계장,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들은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일부 공무원들에겐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각각 금고 1년 2개월의 실형과 벌금 1500만원 등의 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결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