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발생한 집값 담합의 약 67%는 수도권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은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을 저점으로 집값 담합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0년이 2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이 1574건, 2022년 536건, 2023년은 998건이었다. 올들어 7월까지 집값 담합 신고는 945건으로 나타나 이같은 추이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가 128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시가 591건 2위였다. 여기에 인천의 294건을 더하면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전국 총 건수의 약 67%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중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으로 집계됐다. 민홍철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가와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0-03 18:21:02[파이낸셜뉴스] 2000년 이후 발생한 집값 담합의 약 67%는 수도권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은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을 저점으로 집값 담합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0년이 2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이 1574건, 2022년 536건, 2023년은 998건이었다. 올들어 7월까지 집값 담합 신고는 945건으로 나타나 이같은 추이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가 128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시가 591건 2위였다. 여기에 인천의 294건을 더하면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전국 총 건수의 약 67%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중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으로 집계됐다. 민홍철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가와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0-03 14:45:3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 여성이 183명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9월30일 2023년도 통계를 담은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과 숫자는 보고서가 발간된 2018년 6.7%(102명)에서 지난해 11.7%(183명)로 매년 증가했다. 2022년(11.1%·174명)보다 0.6%p, 9명 늘었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10명 이상인 중앙부처는 2022년 4개 기관에서 지난해 5개 기관(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늘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0%p 증가한 28.4%로 나타났다. 과장급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기관도 4개에서 5개 기관(교육부·외교부·문체부·여성가족부·통계청)으로 늘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3.4%p 증가한 30.8%(8088명)로, 처음 30%를 돌파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임원(기관장·이사·감사) 비율은 전년 대비 2.1%p 감소한 21.5%(753명)를, 여성 관리자 비율은 1.6%p 증가한 30.4%(2만5489명)를 각각 기록했다. 인사처는 "공공 부문 전반에서 성별 대표성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이공계 공무원 임용, 장애인 고용, 지역 인재 채용 등 공공 부문 내 인적 다양성도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앙부처 7급 공채 중 지방인재 선발 비율은 30.0%(211명)로, 전년 대비 5.4%p 상승했다. 이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30%를 달성한 것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공공부문에서의 인적 다양성 확보는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 통합인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30 14:22:39[파이낸셜뉴스] 미래엔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검인정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교과서 홍보관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엔 교과서 홍보관은 미래엔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교과서와 교수 지원 자료 및 에듀테크 서비스를 상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래엔의 각 초·중·고 교과서별 페이지에서는 저자 및 집필진 소개를 비롯해 교과서 미리보기를 영상과 이미지로 제공한다. 특히 미래엔 교수활동 플랫폼 엠티처에서는 22개정 교과서 수업 준비를 위해 교과서의 흐름으로 구성된 PPT를 편집해 수업에 활용하는 ‘스마트 수업 편집창’부터 수업용 화면과 평가자료를 제작하는 ‘교사용 저작도구’, 자동채점과 리포트뿐만 아니라 문제은행, 모둠활동, 수업자료 공유 등 양방향 수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클래스’까지 교사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들을 소개한다. 미래엔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교과서 특징으로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 함께 학습함으로써 흥미를 돋우고, 재구성이 용이한 교수 자료와 수준별 평가 자료를 제공해 맞춤 수업을 제공한다. 또한, PPT와 QR코드, 엠티처를 통한 디지털기기 활용으로 선생님의 수업 준비 부담을 덜고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는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합격을 기념해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클래스가 다른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 참가자 전원 혜택을 비롯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이 외에도 9월 6일부터 교과서 홍보관 출석 룰렛 이벤트를 열어 매일 경품을 증정하며, 기간 내 최다 방문자 중에서 10명을 뽑아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미래엔 교과서 속 캐릭터와 일러스트를 활용한 배경화면 등 디지털 굿즈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엔 교과서 홍보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래엔 신광수 대표이사는 “2022 개정 초중고 미래엔 교과서 홍보관을 통해 전국 초중고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검인정 교과서를 선보일 수 있어서 뜻깊다”면서 “온라인 홍보관을 통해 미래엔 교과서의 특장점과 엠티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수지원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09 10:26:4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지평은 '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지평은 지난 2019년부터 법률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 경영선언'의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는 2022년 1월~2023년 12월 지평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주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 스탠다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을 통해 제안한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작성됐다. 이번 보고서는 ESG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지평의 구체적인 노력을 담고 있다. 지평은 2022년 3월 구성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보건·정신건강을 위한 조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세우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비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아시아 로펌 최초로 글로벌 인권경영 다자간 연합체인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BA)'에 가입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자문하고, 공익 법률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존중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윤성원 지평 대표변호사는 "ESG를 통한 기업지속성의 추구는 모든 기업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지평의 ESG 전략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사 및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욱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05 16:31:28[파이낸셜뉴스] 2022년 한 해 동안 유해화학물질 제조량은 7000만 톤을 기록하면서, 직전 조사 대비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수입량은 1340만 톤, 사용량은 6640만 톤, 수출량 1940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수입량 6.4% 증가, 사용량 27% 감소, 수출량은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4년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이번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사업장 △화학물질 및 혼합물질 기준량을 초과해 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화학물질 취급량을 조사했다. 2022년 화학물질 취급업체 3만 8829개 사업장에서 3만 2910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20년 제4차 조사 대비, 취급업체 수는 4.6%(1722개), 화학물질 종류는 4.1%(1310종)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화학물질 통계조사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량을 형태별로 나눠보면 △제조량 5억 7709만 톤 △수입량 3억 7242만 톤 △사용량 11억 6087만 톤 △수출량 1억 2924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4차(2020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비교하면 제조량은 0.6%(348만 톤), 수입량은 6.2%(2178만 톤), 수출량은 3.3%(414만 톤) 증가했고, 사용량은 28.4%(4억 6014만 톤) 감소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업종별로 나누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13.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13.6%), 도매 및 상품 중개업(10.0%)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화학물질 제조량 상위권 순위를 살펴보면 제조량은 포틀랜드 시멘트(6180만 톤), 경유(5720만 톤), 철(2980만 톤), 질소(2850만 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비해 제조량이 증가한 물질은 철슬래그(440만 톤↑), 알루미늄(280만 톤↑), 납사(270만 톤↑), 휘발유(260만 톤↑) 등이다. 사용량 상위권 순위를 살펴보면, 천연가스(2억 2980만 톤), 석유(1억 3270만 톤), 질소(6010만 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사용량이 증가한 물질은 천연가스(3310만 톤↑), 등유(740만 톤↑), 석유(560만 톤↑), 폴리에틸렌(510만 톤↑), 차콜(410만 톤↑) 등이다. 사용량이 감소한 물질은 수소(1억 340만 톤↓), 석회석(7,270만 톤↓), 산소(5,390만 톤↓), 메탄올(4,850만 톤↓), 철(2,670만 톤↓) 등이다. 수출량은 경유(2240만 톤), 등유(1250만 톤), 석유(1140만 톤), 휘발유(660만 톤)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20년 대비 수출량이 증가한 물질은 휘발유(240만 톤↑), 폴리우레탄(220만 톤↑) 등이다. 수출량이 감소한 물질은 경유(300만 톤↓), 납사(160만 톤↓), 아스팔트(140만 톤↓), p-자일렌(100만 톤↓) 등이다. 이번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2020년 대비 제조, 수입, 수출량이 증가한 만큼 화학물질의 유통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24 15:01:17【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2052년 총 인구가 2022년 263만명 대비 46만명(17.4%)이 감소한 217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초로 향후 30년(2022~2052년)간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자료를 근거로 했다. 자료는 최근 인구 동향(출생·사망)과 인구 이동(국내·국제) 통계를 활용해 코호트 요인법에 의해 향후 30년간 장래 인구를 전망했다. 이동욱 도 빅데이터과장은 "장래 추계 인구는 사회, 경제, 문화, 복지, 의료 분야 등의 사업 수요예측과 주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도 역시 현실을 잘 반영한 통계 생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총인구는 2022년 263만명에서 2052년 217만명으로 17.4%(46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소년인구(51.8%, 14만명)와 학령인구(54.8%, 20만명)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52년 경북의 중위연령은 64.6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9.4%로 전남(64.7세, 49.6%) 다음으로 높았다. 자연증가율(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가를 특정연도 인구로 나눈 비율)은 △1.71%로 전 시도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5-30 09:08:14[파이낸셜뉴스 = 전상일 기자] 드래프트에서 야수 지명은 전가의 보도다. KBO에서 투수가 항상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KBO리그 자체가 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풀타임 선발만 돌 수 있어도 FA 대박이 예약되는 것이 KBO 현 주소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즉시전력으로 쓰기가 용이하고 기량 파악도 용이하다. 무엇보다 포지션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야수는 꽤나 큰 모험이다. 고교 시절 좋은 타격을 보인다고 그것이 상위리그의 호타격을 담보다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야수 상위 리거들의 실패 사례, 하위 지명 선수들의 성공사례가 투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각 팀에서 야수 지명에 많은 공을 들이면 그 효과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 라이온즈다. 삼성 라이온즈는 2022 신인드래프트에서 1차지명 이재현을 포함해서 11명 중에 무려 8명을 야수로 지명했다.(신정환, 김서준, 장재혁 제외 전원 야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선수가 이재현과 김영웅이다. 이재현과 김영웅은 삼성 드래프트 역사상 1차지명과 1라운드 선수를 모조리 야수로 지명한 첫 사례다. 그리고 이 두명은 눈부신 활약으로 팀에 엄청난 +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재현은 수비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당시 “유격수가 되는 선수의 마지노선이 김도영과 이재현”이라는 말이 있었을만큼 이재현의 수비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공을 때릴 줄 아는 임팩트 능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카우트 관계자들의 평가는 그대로 들어맞았다. 이재현은 좋은 수비 능력에 더해서 비록 높은 타율은 아니지만 두자릿수 홈런을 때릴 수 있는 국가대표급 유격수로 자라났다. 여기에 더해서 김영웅도 마찬가지였다. 김영웅 또한 많은 팀들이 탐을 내던 자원이었다. 모 구단 스카우트 관계자는 김영웅이 부진하던 당시에도 “가만히만 내버려두면 무조건 터질 선수. 손목을 쓰는게 다르다”라고 말할 정도로 스카우트 관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다. 그런 김영웅은 어느새 22세 삼성의 4번 타자로 성장했다. 김광현에게 10호홈런을 터트리는 등 벌써 11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삼성의 2022 드래프트는 역사적인 대성공 드래프트로 남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삼성은 최근 2021 신인드래프트에서 김지찬에게 2라운드 지명권을 투여하며 쏠쏠하게 써먹고 있다. 올 시즌 도루 성공률이 100%다. 여기에 김현준도 올 시즌 다소 부진하지만 성공적인 지명으로 평가받는다. 포수 이병헌도 위의 선수들에 비해서는 다소 늦었지만, 빛을 보고 있다. 여기에 삼성이 2년전 신인드래프트에서 김범석을 탐내고 있었다는 것 또한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삼성의 야수 지명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성과 또한 눈부시다. 다만, 원태인 이후 확실하게 자리잡은 투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뿐이다. 야수는 자리잡기가 힘들지만 한번 자리를 잡으면 FA가 될 때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는 샐러리캡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포지션을 돈으로 채울 수 없다. 즉 어떤 형태로든 야수자원들을 키워내야한다. 올 시즌 아마야구는 내야수, 포수, 외야수 쪽에서 꽤 좋은 자원들이 많이 나온다. 포수가 필요한 팀도 있고 내야수가 필요한 팀도 있고, 거포 외야수가 필요한 팀도 있다. 특히, 올해는 완성형 선수는 많지 않지만 3루수, 외야수, 포수 등에서 좋은 원석들이 많다는 평가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일례로 타격이 좋은 내야수를 원한다면 박준순(덕수고), 심재훈(유신고), 염승원(휘문고)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수비가 좋은 유격수를 꼽는다면 배승수(덕수고)나 오서진(유신고), 어준서(경기고) 같은 자원이 있고, 발빠르고 어깨좋은 툴가이형은 우정안(덕수고)이 대표적이다. 거포형 자원을 꼽는다면 좌타에는 차승준(마산용마고), 우타에는 한지윤(경기상고) 등이 꼽힌다. 강견의 3루수 자원으로는 3루수로서 151km의 강속구를 뿌리는 추세현 등이 있다. 올 시즌 타격이 많이 아쉽다는 평가지만, 공을 던지는 것이 예쁘고 송구능력이 좋다. 포수쪽에도 이율예(강릉고)나 박재엽(부산고), 이한림(전주고)같은 좋은 자원들이 많다. 그밖에도 특색있는 선수들이 많아 골라잡기에 따라서 대박이 날 수도 있다. 과연 올해도 상위라운드에 야수자원에 지명권을 집중 투여하는 팀이 나올까. 정말 좋다고 생각되면 승부를 걸어 볼 수 있다. 이번 신인드래프트를 지켜보는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5-19 01:37:46[파이낸셜뉴스] 성폭력범죄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급증했다. 25일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 범죄(형법)발생률은 10만명당 1952건으로 전년(1777건)대비 9.8% 증가했다. 2022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4만1433건으로 전년 대비 25.9% 늘었다. 이중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1만60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0만명당 501.9건에 달했으나, 2022년 384.7건으로 줄었다. 이는 아동학대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되고 있는 영향이다. 2022년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7.5%로 나타났다. 신체·정서·경제적 폭력 경험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나, 성적 폭력은 2%대에서 정체됐다.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022년 2.4%로 전년 대비 5.1%p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첫 해(2020년) 11.4%로 폭증했던 침해사고 경험률은 이후 감소세로 전환, 최근 10년(2013~202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8902건, 피해액은 4472억원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2021년(7744억원)까지 피해액이 급증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박상영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는 "이 보고서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5 12:03:15[파이낸셜뉴스]오는 2·4분기 가계의 신용 위험도가 지난 2022년 4·4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5%를 넘긴 가계대출 금리에 연체율도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고금리 영수증이 청구된 결과다. 건설업,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도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은행은 2·4분기에 우량한 대기업 중심으로 대출문턱을 낮춰 여선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4분기 가계 신용위험 ‘39’, 5분기 만에 최악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1·4분기 신용위험지수(종합)은 지난 1·4분기(32)보다 5p 높은 37을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204개 금융기관의 여신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지수가 양(+)이면 ‘증가(신용위험·대출수요)’ 또는 ‘완화(대출태도)’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감소’ 또는 ‘강화’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대출 주체 중에서 신용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가계로 나타났다. 2·4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39로 전분기(33)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는 지난 2022년 4·4분기(39)와 2023년 1·4분기(39) 이후 5분기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21년 말 3.01%였던 가계대출금리가 지난해 말 5.08%까지 오르는 등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채무상환부담이 누적된 결과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6%에서 0.35%로 두 배 넘게 상승했다. 가계뿐아니라 기업의 신용위험도 높아질 전망이다. 2·4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33으로 전분기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지난 2022년 1·4분기 14에서 고금리 여파로 4·4분기 39까지 오른 이후 줄곧 25를 넘기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기업의 2·4분기 신용위험 전망치도 8로 전분기(3)에 비해 5p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신용위험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취약업종인 건설업의 경우 연체율이 지난 2021년 말 0.33%에서 지난해 말 0.87%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숙박음식업은 같은 기간 0.24%에서 0.95%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건전성 관리 나선 은행권...가계 대출문턱 더 높인다이같이 2·4분기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예측되나 국내은행의 대출 태도는 기업에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를 보면 기업대출의 경우 우량기업의 영업 강화 전략 등에 기인해 ‘다소 완화’로 전망됐다. 대기업은 1·4분기 6에서 3p 낮아졌고 중소기업도 같은 기간 3p 낮아진 3을 기록했다. 반면 가계일반은 ‘다소 강화’로 전망됐다. 가계주택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계일반의 경우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출한도축소 선반영 등으로 다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스트레스 DSR은 신규취급 주담대에 지난 2월부터 우선 적용됐고 은행권 신용대출에는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계주택과 가계일반의 2·4분기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3, 8을 기록했다. 대출수요는 기업 및 가계주택은 증가, 가계일반은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지난 1·4분기 대출수요가 각각 11, 33에서 2·4분기에 6, 31을 기록했다. 가계주택과 가계일반은 같은 기간 31, -8에서 11, -17로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대출수요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시설자금 선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수요는 주택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감, 실수요 중심의 매매수요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계일반의 경우 높은 금리부담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2·4분기 대출자들의 신용 위험이 커질 것으로 봤다. 업권별로 상호저축은행(38), 상호금융조합(45), 생명보험회사(29), 신용카드회사(19)에서 모두 2·4분기 신용위험지수가 중립 수준(0)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비은행권의 2·4분기 대출태도는 대체로 강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회사(-10), 상호저축은행(-21), 상호금융조합(-27), 신용카드회사(-6) 등 나머지 업권의 대출태도지수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4-19 10: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