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선주조는 지난 6일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2 부산여성대회’에서 부산시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2015년부터 해마다 부산여성대회를 후원하며 부산시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돕고 있는 대선주조는 이날 행사에서 지역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BNK부산은행 등 4개 단체와 함께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부산시여성단체협의회는 1977년 창립해 18개 단체 7만90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의 능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및 봉사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 여성 단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2-07-07 14:28:19[파이낸셜뉴스] 3월 9일, 이례적인 기록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무려 77.1%. 1위와 2위 후보 사이의 표차는 역대 최소치인 0.73%에 불과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은 마침내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정치에 처음 도전한 ‘신입’ 정치인이 단박에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번 기사를 주목해 주세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생애와 대선 도전기는 물론이고 따수운 냄새가 나는 인간적인 면모까지 윤석열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잘 컸다! 윤석열-똘망똘망한 소년, 사법 시험 달인이 되기까지 윤석열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는데요. '더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라'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로를 법조인으로 변경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윤석열은 군사 정권 시기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정의의 법학도였죠. 학부생 시절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정의를 구현하는 법조인으로 거듭나고자 사법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아홉 번의 도전 끝에 합격의 기쁨을 맛본 그는 이후 파죽지세로 대형 로펌 변호사, 검사, 검찰 총장 등 굵직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 시절 그는 끈기와 의지가 강건한 탓에 ‘대쪽’, ‘강골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국민이 키운 정치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승리의 주역 옆, 승리의 지원군! 1994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9년 검찰 총장의 자리까지 올랐던 윤석열. 그는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7월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죠. 생애 처음, 단 한 번의 도전으로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치르게 된 겁니다. 그는 국민의힘 최연소 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 원희룡 등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 ‘종부세 폐지’ ‘주식양도세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도를 올렸습니다. 기존 보수당 지지층은 물론 ‘이대남(20대 남성을 이르는 시쳇말)’에게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군소 정당 대선 주자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1, 2위를 다투며 치열하게 경쟁하던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 본 투표를 6일 앞둔 3월 3일 극적으로 합의했죠. 두 사람은 윤석열의 트레이드 마크인 ‘어퍼컷 세리머니’를 함께 하며 막판 유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선거 당일, 그는 48.56%(16,394,815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집사'인 동시에 미식가일 수 있는 거임? 대통령도?-이런 인간미(美)가 있다고? 윤석열의 의외의 면모 강인해 보이는 윤석열의 곁에는 든든한 7마리의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그는 강아지 4마리(토리·나래·마리·써니)와 고양이 3마리(아깽이·나비·노랑이)를 키우는 ‘집사’입니다. 그는 윤석열 공식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석열이 형네 밥집’을 촬영하던 당시 “우리 강아지들 아니었으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버텨 왔겠나 싶을 정도”라고 언급하며 각별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2022년 5월에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퍼스트 펫(First Pet)’이 청와대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그는 ‘미식(美食)’에도 제법 조예가 깊습니다. 그는 사법고시 수험생, 검사로 생활하던 시기에도 시간을 내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 늘 음식에 ‘진심인 편’이었는데요. ‘석열이 형네 밥집’을 통해서도 주부 9단 못지않은 요리 내공을 선보여 다수의 출연자를 놀라게 만들었으며 미식가들의 관심을 모았죠. 대선 유세 차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제철 식재료에 대한 지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스물', 새로운 시작!-‘스무 번째’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끝나지 않는 전염병 유행, 경제 불황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은 현명한 행정 능력과 지혜로운 외교 실력을 갖춘 대통령, 국익을 극대화하고 소외 계층을 돌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정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열아홉에서 스물을 맞을 때 설레는 기분이 들 듯, 스무 번째 정부도 국민에게 설레는 날들을 선물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cyj7110@fnnews.com 조예지 기자
2022-03-11 13:50:20[파이낸셜뉴스] ‘슬로건’은 어떤 단체의 주의, 주장 따위를 간결하게 나타낸 짧은 어구를 뜻합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국가관이 담긴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대통령 선거에서 승기를 들어올린 대통령들은 어떤 슬로건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지금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어떤 슬로건을 외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한 줄’이 만든 역사-문재인∙박근혜∙이명박∙노무현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 내세운 슬로건 ■문재인: ‘나라를 나라답게’ 전에 ‘사람이 먼저다’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문구인 ‘사람이 먼저다’는 제18대 대선에서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을 기획한 카피라이터 정철이 만들었는데요. 낙선 이후 재도전한 제19대 대선의 슬로건, ‘나라를 나라답게’ 또한 정철의 작품입니다. ■박근혜: 느낌 아니까, ‘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는 제18대 대선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간결한 슬로건으로 국민에게 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정희의 딸인 그는 우리나라 헌정 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답게 ‘여성’을 강조해 국민, 특히 여성 유권자에게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명박: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Vibe),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제17대 대선에 출마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원, CEO,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다년간의 ‘샐러리맨’ 경력으로 쌓은 경제 노하우를 국정에도 녹이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슬로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사람 사는 세상 속 ‘새로운 대한민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를 결심한 2002년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경선이 진행됐습니다. 국민경선에서 승리한 노 전 대통령에게는 '국민 후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그는 서민의 안정적인 삶을 강조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꿈꾸는 이들의 4인 4색 슬로건-2022 대선 후보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의 슬로건 ■이재명: 행정의 달인이 나선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2022 대선 후보들은 어떤 슬로건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을까요?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쌓아온 행정 경력을 십분 발휘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경제 불황을 극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보여줄게 신예의 힘!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지금을 만들어 준 국민의 은혜와 덕(德)을 강조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정치에 도전한 그, 국민의 힘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상정: 법 아래 모두가 동등한 세상, '차별 없는 나라,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차별금지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이죠. 그는 대학생 시절 부터 지금까지 노동자와 여성의 인권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차별 없는 나라,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도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국격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IT기업 CEO를 차근차근 거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그는 국민에게 청렴한 사회의 아이콘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독보적 과학 기술과 전문 인력을 육성해 국격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이 점(卜)찍은 제20대 대통령은 누구?-3∙9 대통령 선거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기표 마크 속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과거에는 동그라미 모양의 도장으로 투표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투표 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잉크가 번져 무효 표가 다량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제13대 총선부터 동그라미에 ‘점 복(卜)’을 추가했습니다. ‘점 복(卜)’은 은나라 시대에 길흉을 점칠 때 사용한 글자입니다. 내가 찍은 '점 복(卜)' 모양의 도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맞닿아 있죠. 그럼 3월 9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후보에게 '점 복'을 찍어볼까요? cyj7110@fnnews.com 조예지 기자
2022-02-24 13:19:39[파이낸셜뉴스] 한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구성원을 뜻하는 단어, 식구(食口). 오늘날의 식구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포함됩니다. 반려동물에게도 국가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을 주고 싶은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 대선 후보들도 동물 복지 관련 공약을 속속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공개한 반려동물 관련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너무 비싸!-진료비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거임? 반려동물도? 동물 병원 진료비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4명의 대선 후보들은 동물 병원 진료비 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반려동물 진료비도 ‘보험 처리’하는 그날까지 이 후보는 △동물 병원 진료 항목·진료비 표준화 공시 제도 도입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및 공제조합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의 하한선,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보다 표준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의료보험 도입과 공제조합 설립을 이끌어낼 것이라 예측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우리 ‘댕댕이’, ’냥냥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윤 후보는 개나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고부담 질환 진료비의 표준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추가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반려동물, 요람부터 무덤까지 심 후보는 반려동물 공공 건강보험을 도입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 약속했는데요. 반려동물 진료비도 민간 치료비처럼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진료비 부담을 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국가가 반려동물을 ‘쓰담쓰담’ 해드려요 안 후보는 동물들과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쓰담쓰담 동심(動心) 공약’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 반려동물 종합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수의사회와 합의하에 진료비를 결정하는 ‘독일식 표준진료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동물 학대 범죄-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절대 지켜!’ 현행 동물보호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동물 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반려동물 지킴이 출동! 이 후보는 경찰서 전담팀과 지방정부 전담 부서를 신설해 동물 학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동물복지청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나도 ‘집사’랍니다 자택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윤 후보는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의 실종 및 안락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현재 반려견에 한해 시행하는 반려동물 등록 제도(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반려묘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정확히 어떤 학대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심 후보는 동물 학대 문제를 조사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동물 학대 유형을 상세하게 나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약이 실현될 경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치 등 동물 학대 유형에 따라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안철수 후보-대통령 직속 부처에서 강력하게, 진행해! 안 후보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한 뒤 엄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 위원회를 두어 동물의 권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업 목적 반려동물 번식∙판매, 대선 후보의 생각은?-‘반려동물 가격 문의는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달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수의 펫숍(Pet Shop)이 매출 증대를 위해 불법 번식장에서 반려동물을 강제로 번식, 판매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상업 목적의 반려동물 번식 및 판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돈이 오가는 ‘보호소?’ 펫숍, 멈춰! 이 후보는 유기 동물 복지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파양, 입양 중개를 막기 위해 파양된 동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후보-‘윤’석열이니까 반려동물 분양도 ‘윤’리적이게 윤 후보는 동물 판매업자에 대한 시설 기준, 위생 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 제도를 도입해 윤리적인 입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동물 학대로 사육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지 못하도록 펫숍 등에서 사육 금지처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후보-반려동물 대규모 번식장? 엄마라서 더더욱 못 참아 심 후보는 동물 학대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번식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소신을 드러냈는데요.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가가 양육 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동물 윤리와 조련, 행동까지 책임지는 ‘선진적 브리더(번식업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천천히, 확실하게 개선할 것! 지난 1월 동물단체 ‘위액트’의 번식장 구조견 대피소를 찾은 안 후보는 “개 식용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는데요. “개 농장, 번식장 등의 폐쇄를 위해 농장주, 정부, 동물 보호 단체 합의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개 농장, 번식장 사업주의 업종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반려동물의 행복은 곧 국민의 행복!-‘마리’ 뒤에 ‘명(名)’ 있어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약 1448만 명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약이 국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뒤에는 그들의 부모이자 형제인 국민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행복이 곧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죠. 제20대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을 더욱 크게 만들어줄 대통령이 탄생하기를 바라봅니다. cyj7110@fnnews.com 조예지 기자
2022-02-23 13:00:41[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22대선청년네트워크, 청년재단는 지난 19일 '청년 뒤에 격차 있어요' 주제로 청년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지웅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정의당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불참의사를 밝혔다. 캠프를 대변해 참여한 청년 정치인들은 "표가 되지 않더라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후보가 낼 수 있도록 청년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웅 위원장은 "지난 5년 사이 근로감독관이 40% 증원돼 현재 2900명 정도지만 여전히 부족해 사망사건이 아니면 다른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가 근로감독관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진 대표는 "독일은 근로감독관 1인당 임금근로자 약 5800여명을 관리하는데 한국은 1만5000여명을 관리하는 상황"이라며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고 노동감수성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함께 '주거 양극화'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자산 격차가 곧 삶의 격차가 됐다"며 "불량식품 규제는 있는데 더 중요한 불량주거 규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정의당 주거 공약은 크게 △집값 인하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 확대"라며 "공공주택에 대한 낙인은 현재 5%로 절대수가 적기 때문인데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소셜믹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캠프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혹은 여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집 구입 여력이 없는 사람도 포괄하는 정책을 추구한다"며 "2020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넘어서는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과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 지방 양극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민성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등이 추진됐으나 격차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인구 확대 계획을 살펴보면 조만간 한국 인구는 1억명이 된다"며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 시티처럼 지역별 거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는 현재 '5급 3특 체제'를 추진 중이로 5개의 지역 거점을 만들고 3개 특별 자치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권 위원장과 강 대표는 이날 "청년 정치인의 현실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배한글 기자
2022-02-20 12:55:16[파이낸셜뉴스] 주요 대선후보 4명은 기후위기 정책과 관련 '탈탄소 산업전환' 흐름에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볼 것인지에서는 크게 갈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석탄, 내연 자동차, 주유소 업계 등 취약 계층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 후보들 마다 민간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규제'와 '인센티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차별됐다. ■기후위기 정책 청년 평가 1위는 沈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가 본 기후위기 정책 1위는 심상정 후보였다. 대선넷 평가 결과 심 후보는 일관성(4.4점), 방향성(4.5점), 구체성(4.0점) 등 전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12.9점을 얻었다. 대선넷은 "대통령 당선시 제1국정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는 등 기후 이슈 해결에 가장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를 설정하고 전 부문에서 탄소 저감 정책을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 측은 △석탄화력발전소 70여기 2030년까지 순차 폐쇄 △녹색대중교통 활성화로 자동차 2500만대 중 500만대 감소 △내연차 1000만대 전기차 전환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등을 공약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주유소와 카센터 등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후정의법'을 신설하고 '정의로운 녹색전환'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녹색투자 허용 공약은 눈길을 끈다. 이재명 후보는 일관성 3.4점, 방향성 3.3점, 구체성 2.9점 등 9.6점으로 종합 2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 측의 대표 공약은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이다. 이 후보는 송배전망(송전 배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소세 도입 등 탄소세제 개편은 물론 탄소배당을 통한 에너지 복지 공약도 눈길을 끈다.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安·尹, 원전 활용해 탈탄소 정책 목표 달성 의사이자 창업가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탈탄소 달성을 위한 원자력 발전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현재 공사가 전면 보류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재개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신형 소형모듈형원전(SMR)의 국책사업 추진, 파이로프로세싱 기술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 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에너지자원부'로 개편하고 차관보급 원전 책임자도 임명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 측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원전의 중요성을 높게 봤다. 2030년 NDC 목표를 현실성 있게 수정하고 원전 비중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탄소국경세 추이와 연동한 탄소세 도입을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다. 안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민간 영역의 탈탄소 전환은 인센티브 지원, 연구비 및 보조금 지원, 친환경 제품 구매시 보조금 지급 등 '당근'에 중점을 뒀다. 반면 심 후보는 탄소배출 기업에 금융투자 지원 억제, 그린워싱 가이드 라인 마련 등 '채찍'에 방점을 뒀다. 우리 헌법 1조 3항에 기후위기 대응 조항을 신설하자는 물음에 안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 후보는 헌법 개정보다는 기휘위기법 제정과 국가기후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선넷 관계자는 "윤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를 주장하지만 부지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안 후보는 기후위기를 에너지 문제로 국한해 인식하고,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양오봉 전북대 공대(화학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전환 문제는 '이념과 가치'에 매몰되기 보다 실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 등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이진혁 기자
2022-02-16 14:04:37[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 청년재단과 함께 주요 대선후보 4명의 청년정책을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청년'이란 주제로 심도깊은 질문과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최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4명의 후보들은 △노동 △주거 △지역격차 △젠더 △기후 등 5가지 주제, 총 18가지 질문에 답변을 보내왔다. -편집자주 주요 대선 후보 4명은 한목소리로 지역격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문제로 인해 지역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 수도 완성 및 산업 단지 구축 등 각자의 해결 방식의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반면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후보들은 이를 '이대남'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4명 후보 "지역격차, 문제 심각" 공유 16일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등 주요 대선 후보 4명에게 답신 받은 청년 지역격차 정책 정책질의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나머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 일자리 등의 격차에 대해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동의했다. 후보들은 모두 지역격차를 지역에 따른 기회 불평등이라고 정의했다. 원인 또한 4명의 후보 모두 대동소이 했다. 네 후보 모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문화 자원이 부족해 장기적으로 기회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아울러 청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는 점 모두 결을 같이 했다. 다만 해결책에서는 후보마다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현 정권의 지역격차 해소 방안을 계승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및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4대 메가시티 조성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지역화폐를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이 후보와 같이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법인세 등의 혜택을 통해 미래첨단분야 글로벌 기업과 민관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가점제'를 도입한다. 심 후보는 '청년 국가일자리보장제' 도입해 혁신도시 지방대 의무 채용 비중을 30%에서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격차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다른 항목(△노동△주거△젠더△기후) 대비 후했다. 대선넷이 평가한 후보들의 점수는 이재명 11.8점, 윤석열 10점, 심상정 11.1점, 안철수 9.5점이다. 세목별 15점이 만점이다. 다만 대선넷은 "후보들 대부분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세금감면, 메가시티 등과 같은 일반적 공약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약은 과거에도 지속한 것으로 종전 정책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체계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폐지' 李-沈-安 비판 젠더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해결 방식은 판이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윤 후보다. 앞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젠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청년층이 보이지 않는 성차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성들은 군복무 기간 손실과 충분치 않은 사회적 보상으로 차별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결혼, 출산으로 커리어 단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바라본 젠더 갈등은 저성장 국면이 큰 원인이라고 봤다. 기회 부족에 따라 갈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쏘아 올린 '여가부 폐지론'이 여성혐오 담론과 맞물려 젠더 갈등을 격화시킨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여성안전·성차별 해소로 젠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이트폭력처벌법을 도입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직장 내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와 성별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로드맵을 만든다. 심 후보 역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채용 성차별 벌칙 강화와 함께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적은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 후보는 교육 과정에서 양성 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좋지 못했다. 대선넷이 평가한 윤 후보의 젠더분야 평가 점수는 5.7점을 기록했다. 이재명 10.2점, 심상정 13.4점, 안철수 7점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다. 대선넷은 "윤 후보가 보내온 답변에서 드러나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에 매우 우려된다"며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에 가장 앞장 서왔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후보가 답변에서 언급하는 성평등 관련 예방 교육 강화나 성범죄 피해자 보호 공약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에 대해 대선넷은 "현재 부각되는 갈등 양상의 원인을 기회 부족과 경쟁 격화로 판단하는 것 이상의 진단과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큰 틀의 방향성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나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항목에서는 미온적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이환주 기자
2022-02-16 13:42:19[파이낸셜뉴스] ‘정보 홍수’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정보 홍수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매체, 통신 기기의 발달로 정보가 넘쳐 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 외 정보를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TMI'를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TMI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 청년재단과 함께 주요 대선후보 4명의 청년정책을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청년'이란 주제로 심도 있는 질문과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최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의 후보는 △노동 △주거 △지역격차 △젠더 △기후 등 5가지 주제, 총 18가지 질문에 답변을 보내왔다. -편집자주 청년들이 4명의 주요 대선 후보에게 주거정책에 대해 물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11.9점)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9.3),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6.6점),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6.5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 27.3세 청년 주거 평가단 10명이(남 4명, 여 6명) 15점 만점기준으로 집계했다. ■방향성, 일관성, 구체성 3분야로 평가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은 주요 대선 후보에게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받고 이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대선넷 평가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방향성 4.4점, 일관성 4.0점, 구체성 3.5점으로 전 세부 항목에서 1위, 총점 11.9점으로 가장 높았다. 대선넷 관계자는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세입자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최저주거기준 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주택 200만호 중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공주택공단으로 전환 △1인 최저주거면적 25m²로 확대(현행 14m²) △전세 계약 3년, 3회 연장 가능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방향성 2.9점, 일관성 3.2점, 구체성 3.2점으로 전 세부 항목에서 2위, 총점 9.3점을 받았다. 이 후보 측은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 중 30%(93만3000호)를 무주택 청년 우선 배정을 약속했다. 또,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촌)' 등 열악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건축물감독관을 확대해 '주거감독관'을 도입한다. 또 청년 주거정책 설계·실행·평가 전 과정에서 청년참여 확대를 공약했다. 청년층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로 늘릴 계획이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청년들은 "지방정부에 오피스텔 등 관리비 분쟁해결을 위한 조사권 부여는 긍정적이나 주택 임대차 시장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 전문가 평가 유독 차이나는 尹, 安 윤석열 후보는 방향성 1.5점, 일관성 2.6점, 구체성 2.5점으로 총점 6.6점을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방향성 2.1점, 일관성 2.7점, 구체성 1.7점으로 6.5점을 기록했다. 윤 후보 측은 "단순한 공급량 확대로는 청년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임대주택을 통한 일시적인 지원은 주거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분양가의 20%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상환하는 '청년원가주택' 30만호를 공약했다.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 70%는 주거자가, 30%는 국가가 환수하는 구조다. 대선넷 관계자는 "주택을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로 접근하는 공약이 대부분"이라며 "주택구입이 가능하지 않은 청년은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호 공급 △초고층 주상 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기준금리 수준 45년 초장기 대출 등을 공약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청년 주거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들의 질의서를 보수·진보성향 부동산 교수 각 1명, 시장조사 업체 1곳에 의뢰해 대선넷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청년들의 평가와 전문가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특히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경우 그 격차가 컸다. 진보성향 A교수는 이 후보에 12점으로 1위를 줬으나 윤 후보에도 10점을 줬다. 보수성향 B교수는 윤 후보에 11점으로 1위를, 이 후보에는 9점으로 공동 2위를 부여했다. 부동산 조사 업체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윤 후보 13점, 이 후보 12점, 나머지 두 후보에 각각 10점을 부여했다. A교수는 "청년에 대한 정치권의 호명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은 맞지만 청년에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 다양한 층위가 있다"며 "청년에도 다양한 계층과 성격이 있는데 이를 맞춤형이 아닌 하나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이진혁 김도우 기자
2022-02-15 11:08:43[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 청년재단과 함께 주요 대선후보 4명의 청년정책을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청년'이란 주제로 심도깊은 질문과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최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4명의 후보들은 △노동 △주거 △지역격차 △젠더 △기후 등 5가지 주제, 총 18가지 질문에 답변을 보내왔다. 더불어 오는 19일에는 이들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이들의 청년정책과 공약을 실제로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청년 노동 정책은 면면이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고용안전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반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취업 독려 방안을 주된 청년 노동 정책으로 삼았다. 4명 후보 모두 취업과 승진에서 비일비재한 차별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년단체는 후보들의 청년 노동 공약 방향성은 동의하나 적극성과 진정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표했다. ■일자리 대책 후보마다 달라 14일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등 주요 대선 후보 4명에게 답신 받은 청년 노동 정책 정책질의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학력·저숙련 청년들을 위한 대책에서 각 후보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발적 이직시 생애1회 실업급여 지급을 내세웠다. 또한 정부·지자체·기업 협력 양질의 직업훈련 모델을 개발한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청년지원금 2배 증액하고 다양한 직업훈련기관 확대도 중요 청년공약이다. 여기에 직업훈련의 질과 양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심 후보는 기술 숙련도를 배울 수 있는 폴리텍 대학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이 대학으로 진학하면 대학등록금을 무상지원하고 평생교육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취업 방안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종합 고용서비스인 '청년도약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로탐색, 커리어개발, 구직과 관련된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거, 건강, 문화, 복지, 금융, 법률자문 등 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아울러 산학 연계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희망분야와 직무능력 적정성 정도를 점검한 뒤 취업연계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 "방향성 동의, 일관성 의문" 취업, 승진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해결책에서는 후보마다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윤 후보는 불공정한 고용세습과 특혜채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과 직장 갑질에 대해서는 강력한 근로감독을 천명했다. 이 후보는 공정채용의 범위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추후 사립학교 교원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심 후보는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성차별, 지역차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안 후보는 채용과 임금기준이 직무급제로 바뀌도록 채용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은 대다수 후보들의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후보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대선넷이 평가한 후보들의 평가 점수는 이재명 11.8점, 윤석열 7.9점, 심상정 13.4점, 안철수 7.9점이다. 세목별 15점이 만점이다. 대선넷은 "이 후보는 전반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평소 후보 발언과 답변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대선넷은 "안 후보는 발표된 공약이 빈약하다"며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답이 이어졌지만 문제해결에 소극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2-14 13: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