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 30개월 동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미국 대선을 약 50일 앞두고 이달 기준금리를 0.5%p 깎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정부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미국 우파 매체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연준의 빅컷을 언급했다. 연준은 지난 18일 발표에서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5.25~5.5%)를 0.5%p 깎는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은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 어떤 입장에서는 금리를 깎을 필요가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정말 정치적인 행동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를 0.25%p 내린다고 생각했으며 아마도 그게 맞을 것”이라면서 “이번 인하는 누군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이 조치는 그동안 물가상승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상승이 이미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며 이제는 실업률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23년 1월 3.4%에서 지난 7월 4.3%까지 올랐다가 8월에는 4.2%로 내려갔다. 트럼프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흑인 및 히스패닉 인구의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신속히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재임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지명했던 트럼프는 이후 지속적으로 파월의 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그는 올해 들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 2월 인터뷰에서 파월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만약 파월이 금리를 낮춘다면 아마도 민주당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7월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금리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8월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기준금리 결정 시기를 잘못 정했다며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개입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소한 거기(연준)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및 바이든은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정치 관례를 파괴한다고 비난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바이든은 19일 미국 워싱턴DC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나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단 한 번도 연준 의장과 대화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연준 결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나의 전임자(트럼프)와 다르게,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이 훼손될 경우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상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CNBC는 바이든이 취임 이듬해인 2022년 5월 31일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파월과 만났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백악관의 제러드 번스타인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파월과 금리 결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이든은 2022년 5월 회동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연준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20 10:32:41[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기업 후원금 중 43%는 크립토 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이번 대선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선거이기 때문이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투자자보호센터가 ‘미국 대선과 가상자산’을 주제로 리포트를 발간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올 11월에 진행될 미국 대선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상자산이 선거자금에 큰손으로 떠오르며, 가상자산 업계에 친화적인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바라봤다. 리포트는 미국 시장 조사 업체 ‘모닝컨설트’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인의 비율은 22%로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층이라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각 대선 후보들이 친가상자산 관련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늘어난 후원금이다.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올해 미국 연방선거 기업 후원금 중 크립토 기업의 후원금은 1억1900만달러(43%)를 차지하며, 2022년 460만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선은 역대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선거자금은 2010년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팩(PAC)을 통해 무제한 후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미국 대선 후원기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낸 기업은 코인베이스와 리플로 나타났다. 이들이 후원한 페어쉐이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블록체인 분야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이다. 페어쉐이크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가장 부유한 슈퍼팩으로 올라섰다. 리포트는 페어쉐이크를 통해 향후 가상자산 업계에 친화적인 정책 수립 및 입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리포트에는 각 후보 별 가상자산 관련 공약과 입장이 상세히 담겼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방향성은 일관될 것으로 예측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계승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가상자산은 규제 체계 속에서 완만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바라봤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다소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두나무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쏟아지는 무분별한 정보에 맞서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021년 12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출범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사전적인 보호활동으로 다양한 투자사기 유형 및 예방, 대응 방법 안내와 함께 각종 교육 및 리서치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9-20 08:37:39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0개월 만에 고금리 기조에서 벗어나면서 연준의 눈치를 보던 다른 중앙은행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한국 등 경기 부양이 급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국에 맞춰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상승 및 정치 상황을 걱정하는 유럽과 일본 등은 일단 관망한다는 분위기다. ■각국, 美 인하에 즉각 반응1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이날 0.5%p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다른 중앙은행들에게 인하 신호를 줬다고 분석했다. 연준을 제외한 주요국은 연준이 2022년부터 물가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자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덩달아 금리를 올렸다. 그러나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길어지는 연준의 고금리 행보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연준과 비슷하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의 유럽중앙은행(ECB)는 지난 6월에 먼저 금리를 내리더니 이달 12일에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캐나다 역시 지난 6월부터 금리를 내려 7월과 이달까지 3연속으로 금리를 내렸고 영국 또한 지난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달 필리핀이 약 4년 만에 금리 인하(0.25%p)를 시작했다. 18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연준 결정 직전에 회의를 열어 3년 7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다. 미국 달러로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하는 중동 산유국들은 연준 결정에 즉각 반응했다. 18일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금리 및 예금 금리 등 주요 정책 금리들을 0.5~0.55%p씩 내렸다. WSJ는 미국 JP모건체이스의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인도가 다음 달부터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있으며, 한국과 태국 역시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에 나선다고 예상했다.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의 경우 지난 7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내렸고 오는 20일 다시 LPR을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연준의 금리 인하 덕분에 보다 수월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심스러운 유럽…러·브라질은 올려다만 모든 지역에서 연준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앞서 호주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에도 지난달까지 6차례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안에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역시 인하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올해 10월과 12월에 금리 결정을 남긴 ECB는 추가 인하에 회의적이다. ECB의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 연설에서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줄이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로 생필품 부족과 물가상승에 시달리는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13일 기준 금리를 1%p 올렸다. 2023년에 좌파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취임한 브라질에서도 18일 금리 인상(0.25%p)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실바 정부의 지출 확대에 따른 물가상승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日, 정치권 눈치에 동결 유력지난달 5일 세계 증시의 '검은 월요일'에 일조했던 일본은행(BOJ)은 19일부터 이틀 일정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시작했다. 17일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는 BOJ가 20일 회의를 마친 뒤 금리를 0.25%로 동결할 수 있다며 오는 27일 열리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를 지적했다. 지지율 상위 3대 후보 중 하나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앞서 BOJ의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불리는 그는 아베 정권의 저금리 기조 계승을 주장하고 있다. 투자시장에서도 동결을 점치고 있다. 16일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이달 2~13일 진행한 다국적 금융 전문가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 32명의 응답자 가운데 이달 인상을 예상하는 비율은 0%였으며 10월과 12월 인상을 기대하는 비율은 각각 18.75%, 25%였다. 스위스 UBS증권의 아다치 마사미치 일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BOJ는 지난 7월 투자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 혼란의 파장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엔의 가치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등 서방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도 초저금리를 유지하던 BOJ의 정책에 힘입어 7월 초 기준 약 37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에 다국적 투자자들은 금리가 저렴한 일본에서 엔으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미국 등에 보내는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 방식으로 투자했다. 환율 방어를 고심하던 BOJ는 지난 4월과 7월 31일에 연속으로 금리를 올려 약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0.25%)까지 인상했다. 갑작스러운 인상에 대비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환 선물 계약이 대량 청산되면서 증시가 폭락하는 검은 월요일을 겪었다. 아다치는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BOJ가 美 금리 인하 직후에 금리를 올린다면 "시장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19 18:08:46[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정책 검증 시험대에 오른다.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김 장관의 사상 검증과 여야의 정치공방만 오간 반쪽짜리 검증이었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22대 국회 첫 국감을 맞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고용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즉시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8일 "우선 전체 회의를 열고 의원실에서 질의가 많이 들어온 내용을 추린 뒤 질의응답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실은 추석 전부터 국감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고용부에 요청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김 장관의 지난 인사청문회는 정치 성향, 사상에 대한 검증이 화두였기 때문에 이번엔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정책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정상인가"라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건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는 임금과 함께 실질임금도 상승하고 있다"고 답해 자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022년과 지난해 연속 후퇴하고 있어서다. 만약 이번 국감에서도 전문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야당의 반발을 키워 윤 대통령이 구상한 노동개혁 완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수인데 거대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도 앞선 청문회, 대정부질의처럼 정치검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장관이 임명 당시부터 강조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배제한다. 이 법 시행령 제7조는 일부 항목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유급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감장에 증인으로 설 인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한화오션, 쿠팡, 대우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는 올해 들어 5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 끼워팔기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5명에 달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8 13:17:55[파이낸셜뉴스] 세계 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발표가 16일(현지시간)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현지시간) 끝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결정이 유력하다. 연준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지난 2022년부터 금리를 11회 인상, 5.25~5.5% 올렸다. 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2년 6월 전년동기비 9.1%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었으며 지난 8월 2.5%까지 떨어지며 연준 목표 2%에 다가서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과거 경제가 어려웠을 때 단행하던 것과 상황이 다른 것으로 미국 고용 시장이 비록 냉각 중이나 여전히 좋은 편이며 경제 성장도 탄탄한 상황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공황 이후 가장 큰 물가상승(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연착륙 유도를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87~2006년 연준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 시절을 역대 연준이 가장 성공적인 연착륙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파월도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 그린스펀 못지않은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연착륙 유도는 쉽지 않을뿐더러 흔하지 않다.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 경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고 금리를 너무 느리게 내릴 경우 과도한 경제 타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시카고 대학교 부스경영대학원이 공동으로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가 연준이 이번에 금리 0.25%p 인하와 함께 연착륙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 0.5%p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연준 고문을 지낸 엘런 미드는 두 금리 인하 방안 모두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 연준의 통화정책의 변수로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있다. 이번 FOMC 회의는 대선을 불과 7주 앞두고 열리며 또 대선 전 마지막 회의다. 파월 의장은 오로지 데이터와 전망, 리스크 발생 여부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며 연준은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이전에 금리를 내리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만약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 연준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으로 인해 대통령은 고위 관리들을 교체할 힘이 없다. 전 연준 부의장을 지낸 도널드 콘은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보여줬듯이 모든 풍파를 잘 견뎌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연준뿐만 아니라 이번주 다른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있다. 브라질이 18일, 영국과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9일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며 일본은행은 20일 잡혀있다. JP모건자산운용의 전략 이사 존 빌턴은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며 미국 연준이 0.25%p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16 22:34:51[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11월5일)를 약 50일 앞둔 15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 유력 정치인들을 노린 테러 사건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전·현직 정상 등 거물급 정치인을 겨냥한 총격 등 정치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도중 일어난 총격 사건 이후 약 두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암살 고비를 넘겼다. 당시 그는 야외에서 연설하던 중 총격범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쏜 총에 맞아 오른쪽 귀를 다쳤고, 유세를 지켜보던 1명이 사망했다. 크룩스는 저격수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다. 크룩스의 범행 동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연방수사국(FBI)은 그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행사를 찾아보는 등 공격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 유력 정치인이 사망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암살 사건이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8일 나라시에서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자민당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전직 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가 사제 총기로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범인은 자기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1억엔(약 9억1000만원) 넘게 기부해 가정이 파탄 났으며, 아베 전 총리가 가정연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인 통산 8년 8개월 총리를 지낸 아베 전 총리가 종교적 이유로 원한을 품은 전 자위대원에게 피격돼 숨진 사건은 일본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작년 4월 15일 와카야마현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폭발물 투척 테러를 당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행히 폭발 전에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범행을 저지른 기무라 류지는 동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시다 총리와 일본의 선거 제도를 비판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이유로 암살을 시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앞서 2021년 7월에는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사저에서 침입자들의 총탄에 살해됐다. 미주 최빈국으로 수십 년간 빈곤과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려온 아이티는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갱단 준동으로 치안이 붕괴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또 2022년 9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괴한이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가 유세 중 다리에 총상을 입기도 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9-16 10:37:2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여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수사라 손가락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022년 5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시작해 2년 4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시간에 대해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 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또 "한 날, 한시도 노심초사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을 쏟았다”면서도 “처음 품었던 뜻을 모두 실천하지는 못했다”며 아쉬움도 내비쳤다.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총장은 “심화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오로지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자기 진영을 방어하는 데에만 매달리는 양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하여야 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검찰과 사법에 사회의 모든 문제를 몰아넣고 맡겨 오로지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고함치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에도 검찰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임사에서는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입법 추진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 총장은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공격,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검사 탄핵의 남발과 검찰을 아예 폐지한다는 마구잡이 입법 시도까지 계속되면서 명예와 자긍심만으로 버티는 검찰 구성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 법령, 제도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검찰 구성원들의 희생과 인내만이 요구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애썼지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임기 중 성과로는 이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민생침해범죄 집중, 여러 기관과 손잡고 증권범죄, 마약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에 대해 각종 합동수사단 출범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믿음을 갖고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며 “저는 떠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총장의 후임이자 윤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목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전날 재가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3 11:29:39미국 대선이 56일 앞으로 다가온 10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트럼프는 해리스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하나로 묶어 바이든 정부의 실책을 공격했으며 해리스는 트럼프의 공약과 과거 발언을 파고들었다. ■트럼프, 바이든 외교 맹공7번째 TV 대선토론에 나선 트럼프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이전 적수였던 바이든의 행적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과 해리스를 엮어 "그들(They)"이라는 명칭을 자주 썼다. 트럼프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미군 인명피해를 지적한 뒤 바이든 정부가 "최악의 철수를 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다"고 비난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계속 바이든을 언급하자 "당신은 조 바이든이 아니라 나와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지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최선이냐는 질문에 "가장 최선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협상해야 한다. 인명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취임 이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의 이전 발언을 언급하고 "그냥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멋지다고 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를 교환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트럼프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언급했다. 트럼프는 "두려워한다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오르반이 말하길 중국이 나를 두려워하고, 북한이 나를 두려워한다고 했다"면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고 말했다. 이날 두 후보 모두 한국과 일본 등 중국 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불안한 경제 놓고 책임공방두 후보는 이날 토론 시작과 동시에 경제 문제로 충돌했다. 해리스는 자신이 트럼프와 달리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삶을 끌어올릴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높은 주거비용과 양육비용을 비난하면서 양육비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각 6000달러(약 803만원), 5만달러(약 6696만원)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동시에 트럼프가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5조달러에 이르는 정부 적자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이른바 '트럼프 판매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여러분들의 일상용품에 약 20%의 세금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곧장 "나는 판매세 부과계획이 없다"면서 "해리스가 부정확한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입관세로 화제를 돌리면서 "다른 국가들이 마침내 지난 75년 동안 미국이 세계를 위해 했던 것을 갚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 재임 중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막대한 관세를 받아냈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관세를 받았을 당시에는 물가상승을 겪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 들어 급격한 물가상승을 겪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물가상승은 중산층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 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외국 이민자 유입을 언급한 뒤 "감옥과 정신치료시설에서 나온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과거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실업률을 초래했다"면서 트럼프의 경제계획에는 부자감세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해리스의 반박을 두고 "바이든 정책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회주의 경제학을 전공한 해리스의 부친이 딸에게도 이를 가르쳤다고 주장했다. ■이민 논쟁 '막말'…낙태권도 논란트럼프는 이민정책을 설명하면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내놓았다. 그는 이민자들이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위험하고, 범죄성 측면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민자가 많은 마을들이 "너무 부끄러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스프링필드에서 그들(이민자)은 개를 먹는다. 유입된 이들은 고양이를 먹는다.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반려동물을 먹는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낙태권 논쟁에서도 격돌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 중 3명을 직접 골랐다며 "낙태권 보호를 철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으며 임명된 대법관들은 정확히 트럼프의 의도대로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연방법이 인정했던 낙태권을 부정하고 낙태권을 주(州)에서 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해당 문제에 대해 대선 기간 내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는 "해리스가 또 거짓말을 한다. 나는 낙태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낙태 허용 여부가 주정부 소관이라며 "나는 낙태 금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만약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안이 나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확실한 대답을 피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11 18:12:13[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이 56일 앞으로 다가온 10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트럼프는 해리스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하나로 묶어 바이든 정부의 실책을 공격했으며 해리스는 트럼프의 공약과 과거 발언을 파고들었다. 트럼프, 바이든 외교 맹공...韓 언급은 없어7번째 TV 대선 토론에 나선 트럼프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이전 적수였던 바이든의 행적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과 해리스를 엮어 "그들(They)"이라는 명칭을 자주 썼다. 트럼프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미군 인명 피해를 지적한 뒤, 바이든 정부가 "최악의 철수를 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다"고 비난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계속 바이든을 언급하자 "당신은 조 바이든이 아니라 나와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지원한 우크라가 러시아를 물리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최선이냐는 질문에 "가장 최선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협상해야 한다. 인명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취임 이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의 이전 발언을 언급하고 "그냥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고 우크라를 침공할 때 멋지다고 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를 교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독재자들이 아첨과 호의로 트럼프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를 비웃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언급했다. 트럼프는 "두려워한다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오르반이 말하길 중국이 나를 두려워하고, 북한이 나를 두려워한다고 했다"면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고 말했다. 이날 두 후보 모두 한국과 일본 등 중국 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불안한 경제 놓고 책임 공방두 후보는 이날 토론 시작과 동시에 경제 문제로 충돌했다. 해리스는 자신이 트럼프와 달리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삶을 끌어 올릴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높은 주거비용과 양육비용을 비난하면서 양육비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각 6000달러(약 803만원), 5만달러(약 6696만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동시에 트럼프가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5조달러에 이르는 정부 적자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이른바 '트럼프 판매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여러분들의 일상 용품에 약 20%의 세금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는 억만장자들의 세금 감면을 위해 중산층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곧장 "나는 판매세 부과 계획이 없다"면서 "해리스가 부정확한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입 관세로 화제를 돌리면서 "다른 국가들이 마침내 지난 75년 동안 미국이 세계를 위해 했던 것을 갚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 재임 중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막대한 관세를 받아냈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관세를 받았을 당시에는 물가상승을 겪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 들어 급격한 물가상승을 겪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물가상승은 중산층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상승과 더불어 외국 이민자 유입을 언급한 뒤 "감옥과 정신 치료 시설에서 나온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는 과거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실업률을 초래했다"면서 트럼프의 경제 계획에는 부자 감세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해리스의 반박을 두고 "바이든 정책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회주의 경제학을 전공한 해리스의 부친이 딸에게도 이를 가르쳤다고 주장했다. 막말 쏟아진 이민 논쟁, 낙태권 논란 가열트럼프는 이민 정책을 설명하면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내놓았다. 그는 이민자들이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위험하고, 범죄성 측면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민자가 많은 마을들이 “너무 부끄러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스프링필드에서 그들(이민자)은 개를 먹는다. 유입된 이들은 고양이를 먹는다.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반려동물을 먹는다"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낙태권 논쟁에서도 격돌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 중 3명을 직접 골랐다며 “낙태권 보호를 철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으며 임명된 대법관들은 정확히 트럼프의 의도대로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연방법이 인정했던 낙태권을 부정하고 낙태권을 주(州)에서 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해당 문제에 대해 대선 기간 내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낙태 금지와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이 “부도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는 “해리스가 또 거짓말을 한다. 나는 낙태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낙태 허용 여부가 주정부 소관이라며 “나는 낙태 금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만약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안이 나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확실한 대답을 피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11 11:38:03[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첫 번째 TV 토론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이번 토론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최선이냐는 질문에 “나는 미국의 국익에 가장 최선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상해야 한다. 인명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해리스는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냥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미국인답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 수도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부통령 해리스가 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반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11 11: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