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인선 작업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성비위 의혹이나 과거 언행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후보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추가 낙마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이 21일(현지시간) 자진 사퇴하며 트럼프 2기 인사에서 첫 낙마 사례가 나왔다. 게이츠 전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과거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성매수를 한 여성 2명이 그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증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했다. 폭스뉴스 앵커였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자도 성비위 의혹에 연루돼 있다. 헤그세스 후보자가 2017년 공화당 여성 당원 행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으며, 이를 입막음 하기 위해 해당 여성에서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을 사고 있다. 여기에 극단주의적 성향 탓에 워싱턴 주방위군 소속이던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관련 임무에서 배제된 이력을 지녔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은 가중되고 상황이다. 차기 행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린마 맥마흔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 겸 전 중소기업청장도 성 관련 의혹에 휩싸였다. 남편 빈스 맥마흔과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운영할 당시 10대 링보이들이 WWE 고위급 직원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묵인했다며 전직 링보이 5명이 맥마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이다. 또 그가 코네티컷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될 당시 위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잘못 기재해 사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과거 행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도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공중보건과 관련해 각종 음모론을 제기한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반(反)백신 단체를 설립하며 20년간 백신 반대 운동을 해온 그는 "자폐증이 백신에서 비롯된다", '백신 접종이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와 같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 내정자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책임으로 돌렸던 언행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원의원 시절 시리아를 방문해 독재자인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만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언행, 행동으로 이들 후보들은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모두 트럼프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는 인선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민주당도 새 행정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를 벼르고 있어 추가 사퇴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가상자산업계와 지난 3년 내내 갈등을 빚었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후보 시절 취임하자마자 겐슬러 위원장을 해고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겐슬러가 먼저 사퇴하겠다고 공표했다. SEC는 21일(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법적으로 SEC 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고 지난 2021년 취임한 겐슬러 위원장은 2026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인 내년 1월20일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평범한 미국인들을 대신해 미국 자본 시장이 세계 최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생의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그는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계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재임 시절에 가상자산 업계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이는 친 가상자산 정책 기조인 트럼프 2기 정부와 배치된다. 그는 그레이스케일은 물론,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법적으로 다퉜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관련, SEC는 그레이스케일과 지루한 소송전을 한 끝에 패소했고 결국 비트코인 ETF은 올해 1월에 출시됐다. 겐슬러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도 갈등이 있었다. SEC가 지난 2022년 10월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것과 관련, 잠재적 사기 혐의로 조사해서다. SEC는 현재도 이 거래와 관련해 머스크에 대한 제재를 모색중이다. 겐슬러 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SEC를 빠르게 재편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4명의 SEC 위원 중 2명의 임기도 올해 연말과 내년에 만료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SEC 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와 가상자산 업계에 우호적인 인물을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SEC 위원장은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자신에게 "공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특정 인물의 공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과 구청장 후보에 대한 공천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이후 연이어 핵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당시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이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정 인사가 김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에 공천을 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은 당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 경쟁력 조사를 실시했다. 성과와 관계없이 경쟁력 조사만으로 후보를 결정하면, 젊은 층이 많이 사는 포항과 구미에 후보로 재출마한 현역 시장은 사실상 공천에서 컷오프하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이라는 것은 당협위원장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했고, 이 의원이 '아니요, 이건 잘못했으니까 바로잡아주세요'라고 했다"고 답하며 부딪쳤다. 결국 컷오프 됐던 이강덕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한 후 포항시장에 최종 당선됐다. 이 의원은 2023년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강서구청장은 (강서구) 당협위원장 3명이 다 (김태우 당시 후보를) 반대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이러면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일 아닙니까"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원칙은 아니고 되는대로 말하는구나. 사람을 보고 인별로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생각)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태우 후보는 강서구청장에 역임하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고 구청장식을 상실했지만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직후 후보로 출마해 당 내에서도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친분에 따라 공천을 했다고 판단되는 지역구가 몇 곳이냐'고 묻자 "그곳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추측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던 시절에도 당무 개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준석 (당시 대표) 누가 잘랐나, 안철수 누가 전당대회 못 나오게 했나, 나경원 누가 전당대회 누가 못 나오게 했나"라며 "당 대표를 신나게 잘라대는데 공천에 있어 별일이 없겠나"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만난 적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 등 인식 여부에 따라 모른다고 표현할 수 있기에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발언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새로운 내무장관으로 올해 68세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지명됐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발표에서 내무장관에 버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트럼프에게 맞섰으나 비벡 라마스와미처럼 후보에서 물러난 뒤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12일 발표에서 라마스와미에게 외부 자문기구로 알려진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긴다고 알렸다. 미국의 내무부는 다른 국가와 달리 업무가 제한적이다. 치안 등은 주(州)정부에서 담당하며 국무부의 존재로 인해 상당량의 업무가 국무부에 속해있다. 내무부의 핵심 업무는 미국의 국유지와 자연 자원 관리로 향후 해외 기업의 미국 공장 건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현지 매체들은 14일 관계자를 인용해 버검과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이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기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51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버검 등이 트럼프 2기 정부의 감세 공약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IRA 관련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치가 실행된다면 북미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된 명태균씨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브로커를 이제라도 구속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조치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깜도 안되는 자가 그동안 정치판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경선 때부터 여론 조작질을 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더 이상 정치 농단 없이 이쯤에서 마무리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의 선거 브로커와 얽힌 의혹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투명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면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범죄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는 지난 14일 저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15일 새벽 곧바로 수감됐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서 각 1억20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명씨 등 4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선거 당시 공천에 연루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소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당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날, 명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 사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전날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일과 9일 명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써 공천 개입에 관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태균, 김영선 회계담당자 강혜경한테 7600만원 받아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김 여사와 친분 이용한 '공천 대가성' 금품 판단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라고 적시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거래가 결국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인 '공천 개입'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돕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과 연락하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줄곧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의원은 그날 새벽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강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000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씨가 지난 8, 9일 검찰 조사 당시 김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다시 불거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며 "언론 보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당선을 목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등이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가 받은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 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이 대표가 발언 당시 이 같은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만난 적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 등 인식 여부에 따라 모른다고 표현할 수 있기에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발언이기에 처벌할 수 없는 데다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이 대표 측의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 관련 혐의에 대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류 행위를 한 사이"라고 지적했다. 백현동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로만 대폭 축소됐으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 검사 후보 4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전 자리를 떠나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2022년 보궐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거래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수사 대상을 14개로 했으나 지난 10월 국회 재표결 뒤 부결 및 폐기됐다. 지난 2월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표결 뒤 부결 및 폐기됐다. 특검 추천 권한 또한 제 3자인 대법원장에게 일임하도록 한 것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정안의 골자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이 모두 부적격하다 판단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