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구역을 이르면 2024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1기 신도시의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도시 정비 구역 지정과 함께 진행해 2024년까지 끝내겠다"며 "바로 안전진단에 들어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선도구역 지정이 빠르면 2024년에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는 신도비 재정비를 위한 주택 공급·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전세가율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명이고, 60~80%를 차지하는 사람도 11만명 정도 되는 등 깡통전세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방만한 대출·투자에 대해서는 깡통전세 보호를 신중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펼치겠지만,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문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 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원가주택에 대해 심 의원이 "대다수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공임대 아파트가 아닌 (청년원가주택이라는) 로또 주택을 내놨다"고 비판하자 원 장관은 "부유한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들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는 지원 및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활동 여부나 소득자산, 요건 등을 잘 따져서 오히려 자산을 물려받는 쪽에서 자산형성의 계기가 되는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잘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의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성남시 판교지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개발이익 환수 의지에 대한 묻자 원 장관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아직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거짓과 부정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업체들에 대해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 안건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와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필요성 등이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경우 여·야 의원들은 결제액의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 △AI 이용자를 보호법 제정 △방송분야 규제 개선 △포털뉴스 서비스 신뢰성 제고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 등을 언급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애플 등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빅테크 업체들의 '망 무임승차' 지적도 강하게 나왔다. 국감에 나선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한편 법인세 역시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2조13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지만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주업무인 국내 광고 재판매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나머지 구글코리아가 아닌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가(구글 본사 등)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은 오후 늦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석한 후 여야가 정쟁을 벌이면서 파행을 겪었다. 직무정치 상태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라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이날 오후 3시께 국감장에 출석했다. 막상 이 위원장이 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을 통해 냈으면 방통위 사유화가 아니냐", "MBC 노조 파업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보수의 여전사 발언에 대해 가짜 좌파가 민주당 의원이냐"등의 정치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앞서 이 위원장이 출석하기 전인 오전에도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은 각 소속당의 입장을 내세우며 현안 논의보다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이 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쌀값 20만원선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격을 정부가 약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쌀값 20만원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고 말하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말한 것이지, 제가 20만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쌀값 20만원이 무너졌다며 농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수확기 산지 쌀값 정의는 10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매 순별로 산지에서 쌀값을 평균한 것이고 작년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2798원이었다"고 맞섰다. 이어 "현재 가격은 구곡(묵은쌀) 가격이며 신곡(올해 수확한 쌀)과 다르다"며 "농협쌀조합법인(RPC)들을 조사한 결과 10월 말 기준 구곡 재고량이 약 5만톤(t)에 불과하다. 구곡 물량이 과다하다는 정보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면서 "정부는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배추가 추석 때보다 2000원이나 더 비싼데 시장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유난히 길었던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도 "국회도 언론도 다 걱정하는데 농식품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걱정한 대로 일이 벌어지면 유례 없는 폭염 때문이라고 핑계 대고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을 단축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전공의·의대생의 현장 이탈이 8개월에 접어든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 단축 엇박자…"교육의 질 담보시 반대 안해"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복지부와 상의한 것이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6일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의료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며 "의대생이 불출석해서 수업일 수가 뒤로 밀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라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만일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2025년도 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입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책임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 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냐, 정부에 있냐'는 질문에 "책임은 의료계도 있고, 정부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는 압박에는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 전 세대 총연금액 21% 깎여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은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에 걸쳐서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5세(한국식 나이 기준) 2000년생의 총연금액은 21.3% 삭감된다.  1995년생(30세)은 총연금액이 22.1%, 1990년생(35세)은 21.8%, 1985년생(40세)은 21.8%, 1980년생(45세)은 21.0%, 1975년생(50세)은 20.3% 깎인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삭감률과 큰 차이가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도 매년 받는 연금액이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현재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고 이미 계획돼 있다"며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우리 정부가 체코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LOI는 해외 사업을 할 때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내용의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영어 원문으로 된 LOI 협약서까지 꺼내 든 안 장관은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써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난해 대비 4만8000명 증가한 54만8000명이었다. 지난 2022년 과세대상 119만5000명과 비교했을 때 큰 폭 감소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면서 세율인하, 기본공제 금액 인상 등 잇따라 세법개정을 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처럼 과세대상자가 감소하고 부과세액 또한 줄었지만 종부세 폐지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완화 방침에 따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대상 인원은 증가하고 과세인원·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어서다. 현재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1주택은 12억원, 일반 납세자는 9억원이다. 2023년 세법개정 때 각각 11억원, 6억원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올렸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는 신규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종부세 완화기조에도 대상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적으로 45만5000호 공급됐다. 서울이 4만2000호, 인천 4만5000호, 경기 15만3000호 등이다.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도 2023년 1486만호에서 2024년 1523만호로 약 37만호 늘어났다. 지역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은 증가세였다. 올해 과세인원 중 서울 지역 비중은 58.9%였다. 인천·경기는 23.3%, 비수도권은 17.9%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은 82.2%로 지난해(81.1%)보다 높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세인원 증가는 종부세 폐지론의 불을 지필 수 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집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방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는 약 46조6000억원의 종부세를 걷었지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모두 지차체 예산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일단 신중모드다. 부동산 세제 완화가 정책기조이지만 종부세 폐지는 쉽게 선택하기에는 지방재정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상당해서다. 지난 6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종부세 폐지방침을 밝혔다가 한발 물러선 것이 방증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와관련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종부세 관련 부분은 아예 내지 않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지방재정,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달 몰빵 국감'이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전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상 30일내로 한정된 국감 주기 동안 수백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피감기관은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감사', 정치권과 언론에겐 '대중에 관심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현행 국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상설화, 피감기관 주기별 분산화, 국감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거론된다. ■빡빡한 일정·'결정적 한 방 이벤트' 폐해 줄줄이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단 국감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에도 국감 실시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감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예산낭비, 부실 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헤치기에는 국감 실시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과 증인채택 건수가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체계에선 정책·행정 질의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하루이틀 내로 마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질의자인 국회의원도 답변자도 시간에 쫓겨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질의순서가 끝나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의 국감제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와 영국식 국정조사가 뒤섞였는데 매년 9월 정기국회(100일간) 내 약 한 달간 집중 진행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감사대상기관은 802개로, 2000년 357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국감 증인 채택 건수 또한 510건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30일 내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 및 현안을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올해 국감은 거대 양당 모두 당초 '민생'을 키워드로 포함시켰지만, 정작 본 국감에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서다 보니 정부 정책 부실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국감 상설화 등 대안 모색 이 같은 현 국감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예비감사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소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매년 국감에서 나온 문제점을 사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사전감사·예비감사 등을 통해 청문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의회 또한 부처별·주제별로 특위를 꾸려 소관 정부 부처별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외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국은 국정과 지방자치정에 대한 감사를 구분해 피감기관 집중을 분산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현 국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배·민주당 김원이 의원, 이원욱 전 의원이 상임위별로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 국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예산 심사 일정이 몰리는 정기국회와 국감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국감에서 주제 또는 부처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상임위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활동 강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매월 상임위 전체회의 2회 이상, 소위 3회 이상 개최)' 이행만으로도 현 국감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달 몰빵 국감'이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전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상 30일내로 한정된 국감 주기 동안 수백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피감기관은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감사', 정치권과 언론에겐 '대중에 관심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현행 국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상설화, 피감기관 주기별 분산화, 국감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거론된다.  ■ 빡빡한 일정·'결정적 한 방 이벤트' 폐해 줄줄이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단 국감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에도 국감 실시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감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예산낭비, 부실 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헤치기에는 국감 실시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과 증인채택 건수가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체계에선 정책·행정 질의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하루이틀 내로 마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질의자인 국회의원도 답변자도 시간에 쫓겨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질의순서가 끝나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의 국감제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와 영국식 국정조사가 뒤섞였는데 매년 9월 정기국회(100일간) 내 약 한 달간 집중 진행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감사대상기관은 802개로, 2000년 357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국감 증인 채택 건수 또한 510건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30일 내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 및 현안을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올해 국감은 거대 양당 모두 당초 '민생'을 키워드로 포함시켰지만, 정작 본 국감에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서다 보니 정부 정책 부실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국감 상설화 등 대안 모색 이 같은 현 국감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예비감사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소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매년 국감에서 나온 문제점을 사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사전감사·예비감사 등을 통해 청문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의회 또한 부처별·주제별로 특위를 꾸려 소관 정부 부처별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외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국은 국정과 지방자치정에 대한 감사를 구분해 피감기관 집중을 분산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현 국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배·민주당 김원이 의원, 이원욱 전 의원이 상임위별로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 국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예산 심사 일정이 몰리는 정기국회와 국감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국감에서 주제 또는 부처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상임위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으론 지방자치단체 국감에 한해서만 두개 이상 위원회의 합동 감사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 상임위 활동 강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매월 상임위 전체회의 2회 이상, 소위 3회 이상 개최)' 이행만으로도 현 국감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회옥 교수는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한다는 국정감사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각 상임위에서 자료제출 요구권, 장관 출석 요구권 등을 이용해 정책질의와 공청회, 청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원 부정 채용 관련 의혹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은 10월8일부터 지난 8일까지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비위 혐의를 발견해 이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 관련자 11명에 대해 의법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점검단 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정 채용 의혹이 있었다.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없애도록 지시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 기존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됐다. 이 회장은 A씨 이력서를 전달하고 자격 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스포츠 지도자 자격 요건이 삭제된 채 채용이 이뤄졌고, 회장이 지시한 특정인이 채용 됐다.  점검단에 따르면 물품 후원 요구 정황도 포착됐다. 국가대표 선수촌 고위 간부가 이 회장의 승인 하에 한 스포츠 종목 단체 회장에게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회장은 이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약 8000만 원의 물품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한체육회장의 상습적 폭언도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이 회장은 2021년 대한체육회 예산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당시 예산 담당자에게 “넌 문체부 XX야, 체육회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폭언 했고, 2024년 파리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관련 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이 행사에 온다면 당신을 인사 조치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감사 당일 지방 일정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선수촌 인근에서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점검단은 이번 점검시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에 따르면 선수촌 간부 B는 점검단 방문일에 본인 업무용 PC에서 임의로 하드디스크를 제거하여 이동 보관 시도했다. 이후 점검관 요청을 받아 하드디스크 제출했고, 현재 봉인해 대한체육회 감사실에서 보관 중이다. 또 다른 임원C는 출석 전날 병원에 입원해 일방적 출석 불가를 통보했고, 임원D는 추가 조사 사전 고지에도 해당 일에 무단으로 연가를 강행해 조사를 방해했다.  국조실 점검단 관계자는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 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에도 통보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의사 부족 사태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없이 승인해 준 것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 속에서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원활한 의사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농어촌지역 등의 의료공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9월초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낸 인원은 653명으로 전체 1만9000여명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졸업을 앞둔 의대 본과 4학년도 대부분 휴학할 것으로 예측돼 내년도 의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개(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대생들의 휴학이 가속화될수록 사태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정원대비 각각 87명과 1940명의 의사가 부족해 기관당 지방의료원 2.5명, 국립대학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방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매년 1005명~1057명이 안정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비단 이번 의대생 휴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의료대란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코 의료공백은 있어서는 안되며, 의사 부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의료취약지역 일차의료 수행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