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구역을 이르면 2024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1기 신도시의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도시 정비 구역 지정과 함께 진행해 2024년까지 끝내겠다"며 "바로 안전진단에 들어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선도구역 지정이 빠르면 2024년에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는 신도비 재정비를 위한 주택 공급·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전세가율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명이고, 60~80%를 차지하는 사람도 11만명 정도 되는 등 깡통전세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방만한 대출·투자에 대해서는 깡통전세 보호를 신중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펼치겠지만,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문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 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원가주택에 대해 심 의원이 "대다수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공임대 아파트가 아닌 (청년원가주택이라는) 로또 주택을 내놨다"고 비판하자 원 장관은 "부유한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들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는 지원 및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활동 여부나 소득자산, 요건 등을 잘 따져서 오히려 자산을 물려받는 쪽에서 자산형성의 계기가 되는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잘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의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성남시 판교지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개발이익 환수 의지에 대한 묻자 원 장관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아직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거짓과 부정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2-10-06 18:16:07[파이낸셜뉴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업체들에 대해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 안건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와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필요성 등이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경우 여·야 의원들은 결제액의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 △AI 이용자를 보호법 제정 △방송분야 규제 개선 △포털뉴스 서비스 신뢰성 제고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 등을 언급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애플 등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빅테크 업체들의 '망 무임승차' 지적도 강하게 나왔다. 국감에 나선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한편 법인세 역시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2조13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지만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주업무인 국내 광고 재판매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나머지 구글코리아가 아닌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가(구글 본사 등)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은 오후 늦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석한 후 여야가 정쟁을 벌이면서 파행을 겪었다. 직무정치 상태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라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이날 오후 3시께 국감장에 출석했다. 막상 이 위원장이 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을 통해 냈으면 방통위 사유화가 아니냐", "MBC 노조 파업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보수의 여전사 발언에 대해 가짜 좌파가 민주당 의원이냐"등의 정치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앞서 이 위원장이 출석하기 전인 오전에도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은 각 소속당의 입장을 내세우며 현안 논의보다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이 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07 16:33:17[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쌀값 20만원선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격을 정부가 약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쌀값 20만원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고 말하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말한 것이지, 제가 20만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쌀값 20만원이 무너졌다며 농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수확기 산지 쌀값 정의는 10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매 순별로 산지에서 쌀값을 평균한 것이고 작년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2798원이었다"고 맞섰다. 이어 "현재 가격은 구곡(묵은쌀) 가격이며 신곡(올해 수확한 쌀)과 다르다"며 "농협쌀조합법인(RPC)들을 조사한 결과 10월 말 기준 구곡 재고량이 약 5만톤(t)에 불과하다. 구곡 물량이 과다하다는 정보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면서 "정부는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배추가 추석 때보다 2000원이나 더 비싼데 시장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유난히 길었던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도 "국회도 언론도 다 걱정하는데 농식품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걱정한 대로 일이 벌어지면 유례 없는 폭염 때문이라고 핑계 대고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07 15:45:42[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을 단축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전공의·의대생의 현장 이탈이 8개월에 접어든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 단축 엇박자…"교육의 질 담보시 반대 안해"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복지부와 상의한 것이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6일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의료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며 "의대생이 불출석해서 수업일 수가 뒤로 밀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라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만일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2025년도 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입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책임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 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냐, 정부에 있냐'는 질문에 "책임은 의료계도 있고, 정부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는 압박에는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 전 세대 총연금액 21% 깎여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은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에 걸쳐서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5세(한국식 나이 기준) 2000년생의 총연금액은 21.3% 삭감된다. 1995년생(30세)은 총연금액이 22.1%, 1990년생(35세)은 21.8%, 1985년생(40세)은 21.8%, 1980년생(45세)은 21.0%, 1975년생(50세)은 20.3% 깎인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삭감률과 큰 차이가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도 매년 받는 연금액이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07 15:01:11[파이낸셜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현재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고 이미 계획돼 있다"며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우리 정부가 체코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LOI는 해외 사업을 할 때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내용의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영어 원문으로 된 LOI 협약서까지 꺼내 든 안 장관은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써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07 14:41:5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지난 2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매 분기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울산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이 3.5% 수준이었지만, 2024년 2분기에는 7.23%를 기록하며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2023년 2분기 4.58%였던 공실률은 3분기에 7.36%로 급등한 뒤 올해 1분기에는 8.90%까지 치솟았다. 안타까운 점은 2023년 2분기까지 울산지역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공실률을 유지해왔지만 1분기 만에 전체 평균보다 증가했고 서울과 인천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상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둥지 내몰림,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상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6년 간 전체 지원실적인 130건, 2506억원 중 약 절반인 67건, 1175억원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되었다. 사실상 수도권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인 셈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추가적 지원이나 쿼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18 13:20:27[파이낸셜뉴스] 정부 조달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입찰참가제한업체 상당수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당업자란 공공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를 말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말)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한 건수는 모두 170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달청의 제재 처분에 반발해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 수는 총 527건으로 이 중 454건이 인용됐다. 평균 인용률이 86.1%에 이르러 신청만하면 대부분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소송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2개월로 평균 2년 3개월이었다. 사실상 평균 2년 넘도록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을 통해 계약한 금액은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8억원, 2021년 9554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7004억원, 2024년 8월 기준 2248억원 등 지난 5년간 총 3조 48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5년간 특정 10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이 246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2조 2131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 A사의 경우 집행정지 기간 중 총 53건의 입찰에 참가, 5,462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대기업 D사도 102건의 입찰에서 2301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세부내역을 보면 △1~3개월 처분이 732건 △4~6개월 654건 △7~12개월미만 44건 △1~2년 71건 등으로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사실상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부정당업자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면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결과 집행정지가 확정되면 부정당제재와 더불어 소송기간 입찰 계약한 금액 또는 매출액, 이익 등에 대비한 일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18 09:12:42[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진호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약 23억원의 빚을 진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성인 인증 없이 도박 콘텐츠에 접속 가능한 유튜브와 산업계 생태계를 망치는 불법 OTT, 웹툰, 웹소설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 요구된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에만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했다.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13세 미만 촉법소년은 올해 45명이나 검거됐다. 도박 범죄소년은 형사 입건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데, 초범이거나 판돈 50만원 미만이면 훈방 처분되고 5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된다.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 고도 도박 중독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27명이던 만19세 이하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24년 181명으로 뛰었다. 저연령 환자도 급증해 올해에는 만10세 도박 중독 환자도 발생했다.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상담 인원 또한 증가해 2017년 503명이던 청소년 상담자는 2024년 7월 2349명에 달한다. 청소년 도박이 급증한 시기는 코로나 직후 불법 도박 사이트가 창궐한 시기와 맞물린다. 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실태조사 당시 100조 규모로 추산됐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불법 OTT,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광고 노출 배너를 통해 들어가거나 친구 권유로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불법 도박을 접하는 추세다 . 유튜브에서 ‘바카라’를 검색할 경우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성인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댓글란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가 도배돼 누구든 접근이 가능하다. 강유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몇 년째 청소년 불법 도박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며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인증 없이 도박을 시청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한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0-15 10:04:5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등 남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책이 민선 7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보다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다. 14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남북 갈등으로 인한 경기도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4년 전 이재명 도시사 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민선 7기 '적극행정' 사례로 △대북전단 살포 도민 안전 위협행위 규정 △파주·연천·포천·김포·고양 '위험구역' 지정하며 출입과 물품운반 차단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등의 정책을 들었다. 반면, 민선 8기 '소극행정'으로 △대북전단 살포 현황파악 미흡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없음, 민원청취 없음, 관련기관 협의 없음 △대북전단 관련 회의 2024년 6월 1회 실시, 항공안전법 위반 수사의뢰 6월 2건 등을 들었다. 채 의원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국회에 제안하고 소통을 하면 된다.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대응과 이번 대응은 위헌 판결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방향과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14 13:39:08[파이낸셜뉴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024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11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3년째 동결돼있는 간설철도 운임이 동결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운임 인상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운임 현실화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자 나온 답변이다. 아울러 한 사장은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용산 역세권 개발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코레일의 부채는 총 20조4000억원으로 2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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