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업권별로 상이한 금융사고 보고·공시 및 제재기준을 통일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공시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 해소를 위해 종합투자회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IMA(종합투자계좌) 제도를 올해 1·4분기 내 개선한다. 아울러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 개선과 유상증자·공개매수·합병 등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한계기업 및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증시의 질적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 등 5대 전략목표 하에 14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해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중장기 전략목표와의 연계 하에 수립해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독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과 금융산업을 위한 감독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점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 확립, 질적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 추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잠재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 및 기업그룹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유도하며 현재 기업구조개편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추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및 글로벌 정합성도 제고한다. 업권별로 은행에 대해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과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금융에 대해서는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자산규모 및 리스크 차이를 감안한 규제체계 다양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 및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증권사의 경우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 개과 시장충격 발생시 펀드런 사전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방안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PG사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반기별로 대외공시하고, 미준수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장충격에 따른 펀드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관리수단(LMT)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가상자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을 추진하고,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광고나 마케팅 등 영업행위 준칙이나 사업자 자율공시 등 추가 자율규제를 마련한다. 금융권에서 대형 금융사고와 홍콩 H 지수 ELS 등 불완전판매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내부통제 고삐도 더욱 죌 예정이다.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엄중 조치 방침을 유지하고 금융사고 미보고, 지연보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업권별로 상이한 금융사고 보고.공시, 제재기준을 통일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공시 체계 정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공식시행하는 은행·지주에 대해 올해 하반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지도할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금융투자·보험업계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불법 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생명·일반손보 등에 도입한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실손 비급여 분쟁유형별로 상세한 분쟁처리기준을 마련·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민원 분쟁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피해 가능성 사전 인지 및 신속한 현장 점검·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AI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규율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AI 개발활용이 곤란한 중소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체계적 AI 개발·활용을 위해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2단계 법안 제정 지원,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광고·마케팅, 공시 등 업계 추가 자율규제 마련을 유도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2-10 10:03:27[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계획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핵심과제를 속도감있게 진행해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키로 했다.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미리 발표하고 속행함으로써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상회의서 AI 규범 주도 우선 과기정통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사업 설명회를 7일 개최하고, 28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2월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포함하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가 5일 우리 청년들이 AI·SW 분야에서 새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AI·SW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양부처 디지털 인재양성, 직업훈련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 대상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는 10~11일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각국 정상 및 기업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상회의에서 세계 두 번째로 제정한 AI기본법 공유, 사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확산,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 제안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 AI 정책을 공유·제안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오는 3월에는 양자분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해, 양자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게임체인저 분야 최적의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2026년도 국가 R&D사업 투자방향'도 발표한다. 이와더불어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케이블TV와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이달 개시하고 및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스미싱 발송을 사전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3월 중 발표한다. 한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없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를 2월부터 개시한다. ■연초부터 사업 진행 속도전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2일 국가 AI컴퓨팅센터를 만들어 2030년까지 GPU 3만장, 4조원(민간 2조원, 국가 2조원)을 투자하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또한 '제2 반도체 신화'를 만들 바이오에 대한 국가 최고 결정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를 1월 23일 출범하면서 바이오기업기업의 초기 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한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바이오 전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과 국가R&D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할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5G로 20GB 써도 1만원대 이동통신요금이 나올 수 있는 알뜰폰 '반값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이외에도 영호남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했으며, 역대 최대규모인 2조3400억원대로 편성한 기초연구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받아 연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2-04 10:14:04[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도 목표중심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달 말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며,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오고 있다. 심평원은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평가운영을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의 의미있는 평가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메시지를 제공하는데 집중한다. 전(全)항목 핵심지표 정비 및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해 질 향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의 평가수행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 간소화와 평가수행 효율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대상기간 조정, 자료수집체계 개선 등을 통해 평가자료 제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중증의료영역 중심 평가와 국가 정책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환자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평가 대상기간(3개월→6개월)을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은 목표 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가를 위해 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를 사전 공개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 정책', 질병관리청의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 등 국가 정책과 연계해 중소병원 평가, 결핵 평가 등 주요평가를 지속 실시한다. 그 외 마취, 영상검사는 환자안전 관련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고, 환자경험은 환자안전 평가영역 도입을 검토해 환자중심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결과를 성과와 연계해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는 성과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작년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체계 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적정성 평가로 성장할 계획이다. 국민평가자문회의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 평가결과를 공개해 의료 선택권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평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목표·성과기반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한 평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2-03 17:06:56[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9일 지난해 집행한 8조 29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계약 집행 결과와 공정·품질·기업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도 공공주택 계약 업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 조달청은 이관 이후 계약 지연, 입찰 지형 변화에 따른 혼선 등의 우려를 불식하고 3만5000여 세대 공공주택의 공사계약을 차질없이 집행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등 8조 29억 원에 달하는 총 139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 분야 58건 7조 2910억 원 계약 방법별로는 일반형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이 54건(7조 2287억 원), 간이형 종심제 3건, 적격심사 1건으로 집행됐다. 공사에는 직접 시공, 주계약자 공동도급, 기능인 등급제 등 LH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건당 입찰에는 평균 40여 개 업체가 참여했고, 건설자재 등 물가 상승으로 평균 낙찰률은 93.9%로 분석됐다. 용역 분야 81건 7119억 원 공공주택 설계는 주로 설계공모(20건, 756억 원)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평균 2.3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종심제 49건(6002억 원), PQ.기술자평가 10건(342억 원)을 통해 계약을 맺었으며 한 건 입찰에 평균 2.5개 업체가 참여해 평균 낙찰률은 81.1%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과정 온라인 생중계 국민과 기업 관심이 높은 LH 공공주택 건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평가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다. 용역 계약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설계공모 심사 및 CM용역 정성평가는 '공공주택 심사마당(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해 일반 국민도 모든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LH이관 공공주택 계약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올해 공공주택은 한 층 높은 ‘공정’·‘품질’ 확보 및 업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행정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성을 확보해 부실 공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하고, 균형 있는 종심제 평가가 이뤄지도록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해 공정성을 높인다. 또, 품질 확보를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LH의 설계용역 평가 결과를 설계공모 심사에 환류(가감점)하고, 현장의 우수한 기술자 배치를 위해 심층 면접을 강화한다. 종심제 심사위원에 건축구조 분야를 포함해 주요 구조부 등 품질 향상도 유도한다. 아울러 조달청은 업계의 부담을 덜어 기업 성장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 관련 실효성 있는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착공일 등 계약 일정을 LH와 적극 협의해 발주 집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의 2025년 발주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달청 공공주택 계약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지난해 전담팀 구성을 앞당기는 등 철저히 준비한 결과, 조달청의 LH업무 이관은 차질 없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올해도 공공주택 계약업무를 투명·공정하게 집행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1-09 11:12:47[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실물 경제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수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16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실·국장,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실물 경제 동향을 다시 점검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 동향을 계속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가 큰 만큼 2025년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 부문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대외 긴급 상황에 대비한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대책 마련, 동절기 대비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 및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미 접촉을 계속 전개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경제 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2-16 11:16:26【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도시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6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국제적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시흥의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4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5만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서울대, 인천시 등과 협력하며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2025년 상반기 서울대병원 착공과 정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바이오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지난 11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 기업과 인재 유치에 나서 시를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함께 시화호를 해양레저와 관광 중심지로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해양생태과학관, 마리나시설, 클럽하우스 등 주요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시는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과 격차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거모지구와 하중지구 개발, 월곶 역세권, 정왕지구 개발 등이 주요 사업으로 거론됐다.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GTX-C 오이도역 연장, 신안산선, 매화역, 제2경인선 등 주요 철도망 확충과 수도권 제2순환도로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운영을 강조했다. 취약 시설 점검, 예방시설 확충, 시흥형 침수 취약시설 관리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마을교육특구를 2026년까지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비 지원사업 확대와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도 시흥시 총예산안 규모는 1조 8,77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93%(1,133억 원) 증가한 1조 5,420억 원이다. 임 시장은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26 14:58:44[파이낸셜뉴스] 네이버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각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일상과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하는 ‘AI 일상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공·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초거대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NIA '2024년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사업'과 ‘2024년 초거대 AI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 그리고 NIPA ‘2024년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초거대 AI’ 관련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사업'은 공공 부문의 AI 활용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양한 공공 분야에 AI 활용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 범용, 공공 특화, 현안 해결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8개 과제가 선정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공공 범용 분야 과제 △초거대 AI 기반의 통합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 소방 안전 서비스(서울소방재난본부)과 공공 특화 분야 과제 △청년 농업인 특화 서비스(농촌진흥청) 총 3개 과제에 참여한다. 공공 범용 분야 과제 ‘초거대 AI 기반의 통합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해 네이버클라우드는 수요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초거대 AI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함께 AI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건축도면 분석 등을 지원받아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은 검토 건물에 대한 필요 소방시설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 특화 분야 과제인 ‘청년 농업인 특화 서비스’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농업 데이터와 하이퍼클로바X를 연계한 청년 농업인의 농촌 생활 지원 시스템 개발을 돕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초거대 AI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의 AI 사업 한계를 극복하는 과제를 지원, 관리하기 위한 NIA ’2024년 초거대 AI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총 36개 수요기관이 네이버클라우드를 선택했으며, 네이버클라우드는 수요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층컨설팅 및 PoC(개념증명), 최적화 고도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NIPA가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분야 AI 일상화 확산을 위한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사업’ 중 하나다. 학술 분야는 생성형 AI와의 융합을 통해 학술 연구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가 기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이번 지원사업은 학술 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보조하는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의 개발 및 실증 지원으로 AI 일상화 촉진 및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컨소시엄 주관사인 AI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비타소프트와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 구축 전문 기업 메트릭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와 함께 이번 학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컨소시엄 구성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AI 인프라와 알고리즘, 솔루션 개발, 데이터 가공·학습,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각각 지원하며, 네이버클라우드는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성공적 과제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은 7월에 이미 한국학 학술지원 서비스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서비스 품질 제고,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연구기관 참여 확대를 주요 사업 진행 경과로 발표하기도 했다. 컨소시엄은 올해 1차년도 목표인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해 성공적인 서비스 실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 공공 프로젝트 담당 이인성 리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관련 다양한 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이 초거대 AI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며 “네이버클라우드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공에서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및 도입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8-16 11:55:46【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교통공사의 민경선 사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방문해 경기도 내 교통 현안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31일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경기도민들이 수도권 내에서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철도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경선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사가 담당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정산 업무를 통해 파악된 주요 애로사항과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와 경기도 철도 시스템 독립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 실현을 위해 시·군 철도 프로젝트의 지원도 건의했다. 이에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공사의 경기도 교통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경선 사장은 "현재 대광위 업무인 광역버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적절한 수수료 인상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강희업 위원장은 "경기도 내 철도가 건설돼 운영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기존 운영사와 갈등이 심각하다"면서 "이를 대광위가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 광역철도 등에 대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진행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2020년도부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현재 149개 노선 1465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220개 노선 약 2500대로 대광위 운영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착수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공사의 철도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내 광역·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사 중심의 통합노선 운영체계 구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31 21:11:5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9일 2030년을 '광주 대전환의 해'로 선포하고 앞으로 2년간 '2030년 광주 대전환 설계'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먼저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며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새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 10개월 광주시정은 해결사였다. 밀린 숙제인 '5+1'을 해결했고, 난마 같은 이해관계를 정리해 새 출발의 기반을 다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우리 광주는 변화의 한가운데 서있고, 광주 대전환의 시계는 2030년에 맞춰져 있다"면서 "앞으로 2년, 우리 시정은 '2030년 광주 대전환의 해'를 향한 설계와 실행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그간의 성과로 △광주의 대표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민간공원 등 숲 지키기 사업 △광주다움통합돌봄으로 실현하는 대한민국 돌봄 표준 도시 △홍준표 대구시장과 3대 합작품으로 일컫는 군공항특별법·달빛철도특별법·남부거대경제권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030년 광주'의 청사진으로 △복합쇼핑몰 3종 세트(더 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어등산 스타필드)와 함께 준비 중인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 △미래차 산업을 이끌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잇는 달빛철도 △시민의 발이 되어줄 도시철도 2호선 △정부보다 한발 앞선 온실가스 45% 감축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50주년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44주년 5·18은 내년 45주년과 2030년 50주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준비는 오늘 시의회에서 시작한다. 12개로 흩어져있던 5·18관련 조례를 1개의 통합조례로 집대성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아울러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올해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와 함께 완수하고, 광주의 5월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5월 민중축제도 기획하고 있다"면서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2030년 5·18 50주년에는 명실상부한 '나'-들의 5·18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러한 빠른 변화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라며 감사를 전하고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줄일 곳은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쓰는 적재적소 예산을 편성한 만큼 많은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전 학년 확대 △청년 월 임차료 지원 등을 편성했다. 또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 지키기 분야에는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 주거지 인상 △캐스퍼 전기차 구매자 취득세 지원 등을 반영했다.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선 △어린이 무상 교통 및 청소년 반값 할인 등 정부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G-패스)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장애인시설 확충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개선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이 밖에 1년 365일 24시간 안전한 광주를 위한 선제적 안전 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 등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나서는 등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또 고금리(5%대)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대)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9 15:00:3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광주시는 먼저,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60억원) 등을 반영했다.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 또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 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을 편성했다.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선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 시설 확충(8억 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 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재난·재해 선제 대응을 위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 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트홀 보수(31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으로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 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 미편성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면서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18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