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9일 지난해 집행한 8조 29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계약 집행 결과와 공정·품질·기업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도 공공주택 계약 업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 조달청은 이관 이후 계약 지연, 입찰 지형 변화에 따른 혼선 등의 우려를 불식하고 3만5000여 세대 공공주택의 공사계약을 차질없이 집행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등 8조 29억 원에 달하는 총 139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 분야 58건 7조 2910억 원  계약 방법별로는 일반형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이 54건(7조 2287억 원), 간이형 종심제 3건, 적격심사 1건으로 집행됐다.  공사에는 직접 시공, 주계약자 공동도급, 기능인 등급제 등 LH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건당 입찰에는 평균 40여 개 업체가 참여했고, 건설자재 등 물가 상승으로 평균 낙찰률은 93.9%로 분석됐다. 용역 분야 81건 7119억 원  공공주택 설계는 주로 설계공모(20건, 756억 원)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평균 2.3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종심제 49건(6002억 원), PQ.기술자평가 10건(342억 원)을 통해 계약을 맺었으며 한 건 입찰에 평균 2.5개 업체가 참여해 평균 낙찰률은 81.1%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과정 온라인 생중계  국민과 기업 관심이 높은 LH 공공주택 건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평가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다.  용역 계약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설계공모 심사 및 CM용역 정성평가는 '공공주택 심사마당(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해 일반 국민도 모든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LH이관 공공주택 계약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올해 공공주택은 한 층 높은 ‘공정’·‘품질’ 확보 및 업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행정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성을 확보해 부실 공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하고, 균형 있는 종심제 평가가 이뤄지도록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해 공정성을 높인다.  또, 품질 확보를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LH의 설계용역 평가 결과를 설계공모 심사에 환류(가감점)하고, 현장의 우수한 기술자 배치를 위해 심층 면접을 강화한다. 종심제 심사위원에 건축구조 분야를 포함해 주요 구조부 등 품질 향상도 유도한다.  아울러 조달청은 업계의 부담을 덜어 기업 성장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 관련 실효성 있는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착공일 등 계약 일정을 LH와 적극 협의해 발주 집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의 2025년 발주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달청 공공주택 계약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지난해 전담팀 구성을 앞당기는 등 철저히 준비한 결과, 조달청의 LH업무 이관은 차질 없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올해도 공공주택 계약업무를 투명·공정하게 집행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실물 경제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수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16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실·국장,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실물 경제 동향을 다시 점검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 동향을 계속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가 큰 만큼 2025년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 부문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대외 긴급 상황에 대비한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대책 마련, 동절기 대비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 및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미 접촉을 계속 전개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경제 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도시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6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국제적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시흥의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4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5만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서울대, 인천시 등과 협력하며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2025년 상반기 서울대병원 착공과 정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바이오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지난 11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 기업과 인재 유치에 나서 시를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함께 시화호를 해양레저와 관광 중심지로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해양생태과학관, 마리나시설, 클럽하우스 등 주요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시는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과 격차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거모지구와 하중지구 개발, 월곶 역세권, 정왕지구 개발 등이 주요 사업으로 거론됐다.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GTX-C 오이도역 연장, 신안산선, 매화역, 제2경인선 등 주요 철도망 확충과 수도권 제2순환도로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운영을 강조했다. 취약 시설 점검, 예방시설 확충, 시흥형 침수 취약시설 관리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마을교육특구를 2026년까지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비 지원사업 확대와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도 시흥시 총예산안 규모는 1조 8,77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93%(1,133억 원) 증가한 1조 5,420억 원이다. 임 시장은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각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일상과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하는 ‘AI 일상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공·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초거대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NIA '2024년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사업'과 ‘2024년 초거대 AI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 그리고 NIPA ‘2024년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초거대 AI’ 관련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사업'은 공공 부문의 AI 활용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양한 공공 분야에 AI 활용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 범용, 공공 특화, 현안 해결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8개 과제가 선정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공공 범용 분야 과제 △초거대 AI 기반의 통합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 소방 안전 서비스(서울소방재난본부)과 공공 특화 분야 과제 △청년 농업인 특화 서비스(농촌진흥청) 총 3개 과제에 참여한다. 공공 범용 분야 과제 ‘초거대 AI 기반의 통합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해 네이버클라우드는 수요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초거대 AI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함께 AI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건축도면 분석 등을 지원받아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은 검토 건물에 대한 필요 소방시설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 특화 분야 과제인 ‘청년 농업인 특화 서비스’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농업 데이터와 하이퍼클로바X를 연계한 청년 농업인의 농촌 생활 지원 시스템 개발을 돕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초거대 AI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의 AI 사업 한계를 극복하는 과제를 지원, 관리하기 위한 NIA ’2024년 초거대 AI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총 36개 수요기관이 네이버클라우드를 선택했으며, 네이버클라우드는 수요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층컨설팅 및 PoC(개념증명), 최적화 고도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NIPA가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분야 AI 일상화 확산을 위한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사업’ 중 하나다. 학술 분야는 생성형 AI와의 융합을 통해 학술 연구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가 기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이번 지원사업은 학술 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보조하는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의 개발 및 실증 지원으로 AI 일상화 촉진 및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컨소시엄 주관사인 AI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비타소프트와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 구축 전문 기업 메트릭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와 함께 이번 학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컨소시엄 구성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AI 인프라와 알고리즘, 솔루션 개발, 데이터 가공·학습,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각각 지원하며, 네이버클라우드는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성공적 과제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은 7월에 이미 한국학 학술지원 서비스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서비스 품질 제고,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연구기관 참여 확대를 주요 사업 진행 경과로 발표하기도 했다. 컨소시엄은 올해 1차년도 목표인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해 성공적인 서비스 실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 공공 프로젝트 담당 이인성 리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관련 다양한 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이 초거대 AI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며 “네이버클라우드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공에서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및 도입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교통공사의 민경선 사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방문해 경기도 내 교통 현안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31일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경기도민들이 수도권 내에서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철도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경선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사가 담당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정산 업무를 통해 파악된 주요 애로사항과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와 경기도 철도 시스템 독립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 실현을 위해 시·군 철도 프로젝트의 지원도 건의했다. 이에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공사의 경기도 교통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경선 사장은 "현재 대광위 업무인 광역버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적절한 수수료 인상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강희업 위원장은 "경기도 내 철도가 건설돼 운영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기존 운영사와 갈등이 심각하다"면서 "이를 대광위가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 광역철도 등에 대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진행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2020년도부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현재 149개 노선 1465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220개 노선 약 2500대로 대광위 운영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착수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공사의 철도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내 광역·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사 중심의 통합노선 운영체계 구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9일 2030년을 '광주 대전환의 해'로 선포하고 앞으로 2년간 '2030년 광주 대전환 설계'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먼저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며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새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 10개월 광주시정은 해결사였다. 밀린 숙제인 '5+1'을 해결했고, 난마 같은 이해관계를 정리해 새 출발의 기반을 다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우리 광주는 변화의 한가운데 서있고, 광주 대전환의 시계는 2030년에 맞춰져 있다"면서 "앞으로 2년, 우리 시정은 '2030년 광주 대전환의 해'를 향한 설계와 실행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그간의 성과로 △광주의 대표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민간공원 등 숲 지키기 사업 △광주다움통합돌봄으로 실현하는 대한민국 돌봄 표준 도시 △홍준표 대구시장과 3대 합작품으로 일컫는 군공항특별법·달빛철도특별법·남부거대경제권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030년 광주'의 청사진으로 △복합쇼핑몰 3종 세트(더 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어등산 스타필드)와 함께 준비 중인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 △미래차 산업을 이끌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잇는 달빛철도 △시민의 발이 되어줄 도시철도 2호선 △정부보다 한발 앞선 온실가스 45% 감축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50주년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44주년 5·18은 내년 45주년과 2030년 50주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준비는 오늘 시의회에서 시작한다. 12개로 흩어져있던 5·18관련 조례를 1개의 통합조례로 집대성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아울러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올해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와 함께 완수하고, 광주의 5월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5월 민중축제도 기획하고 있다"면서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2030년 5·18 50주년에는 명실상부한 '나'-들의 5·18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러한 빠른 변화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라며 감사를 전하고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줄일 곳은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쓰는 적재적소 예산을 편성한 만큼 많은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전 학년 확대 △청년 월 임차료 지원 등을 편성했다.   또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 지키기 분야에는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 주거지 인상 △캐스퍼 전기차 구매자 취득세 지원 등을 반영했다.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선 △어린이 무상 교통 및 청소년 반값 할인 등 정부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G-패스)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장애인시설 확충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개선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이 밖에 1년 365일 24시간 안전한 광주를 위한 선제적 안전 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 등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나서는 등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또 고금리(5%대)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대)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광주시는 먼저,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60억원) 등을 반영했다.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  또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 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을 편성했다.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선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 시설 확충(8억 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 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재난·재해 선제 대응을 위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 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트홀 보수(31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으로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 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 미편성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면서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고정밀 전자지도 수시 갱신 체계를 도입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에 최종 선정돼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고정밀 전자지도 수시 갱신 체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라이다,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변화된 도시 내 도로, 건물 등의 정보를 수시로 갱신할 수 있는 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전체 행정구역 면적 1105㎢ 중 도시지역 596㎢의 전자지도(1/1,000 수치지형도)를 구축해 각종 공간정보 시스템에 활용해 주요 정책 입안 및 계획 수립과 인허가 업무, 건설공사의 설계, 도시계획 및 관리업무, 시설물 관련 통계자료 등 공공 및 민간분야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5년부터 15년 이상 지형·지물 등의 변화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지역이 다수 발생하면서 공간정보의 활용성 측면에서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밀 전자지도 수시갱신 체계를 마련하고자 총사업비 49억원, 2단계 추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해 2024년도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1단계로 주요 도시지역 중 활용도와 최근 갱신된 연도를 고려해 89.75㎢를 우선 갱신하고, 2025년 2단계에는 도서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2026년부터는 광역시도 최초로 고정밀 전자지도 수시 갱신을 실현할 계획이다. 시는 또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3차원 모델구축, 주요 공원 및 섬 지역의 관광콘텐츠 발굴 등 시민 친화형 디지털 트윈 데이터 활용 기반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수시 갱신 체계가 마련되는 2026년부터 10년 이상이던 갱신 주기를 매년 최신의 고정밀 전자지도로 갱신이 가능해져 정책 결정 지원과 도시기반시설 관리 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증가하는 고정밀 전자지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별 공간정보 불균형 해소와 시민이 실감할 수 있는 고품질,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