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934억원(7.2%) 증가한 2조8752억원을 편성해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기관) 시설비,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광주교육 주요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재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조6701억원 △자체수입 141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200억원 등이다. 또 재정수입 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709억원을 충당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1조7134억원 △학교와 기관 운영비 2088억원 △교육사업비 7066억원 △시설사업비 2203억원 △재무활동(BTL사업) 184억원 △예비비 등 77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다양성·책임·공정·미래·상생교육 등 5대 주요 시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다양성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 및 AI 기반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학생 맞춤 다양성 교육을 위해 △자율형공립고 2.0 운영 지원 10억원 △공동교육과정운영·교원수업연구문화 활성화 7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81억원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11억원 △예술강사 지원 15억원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향상 28억원 및 독서 인문학 교육 예산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을 위해선 △늘봄학교프로그램 다양화 228억원 △유아학비·교육 및 유보통합 1386억원 △특수교육 지원 172억원 △무상급식과 꿈드리미 지원 2011억원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한 병원형 Wee센터지원 예산 5억원 등 Wee프로젝트 예산 40억원을 반영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의 본격 실행을 위해선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학내 전산망 구축 지원 389억원 △디지털교과서 구입 57억원 △AI 팩토리(미래교실) 구축 77억원 △AI 홈워크시스템 구축 18억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16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127억원 △맘 편한 화장실 109억원 △냉난방기 시설 개선 55억원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총 2092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2025년 완공 예정인 창의융합교육교육원 과학교육체험관 환경개선 사업 44억원 △광주학생예술누리터(1, 2관) 운영비 16억원 △2026년 개원 예정인 AI 교육원 184억원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55억원 등을 반영해 다양한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래교육 여건 마련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다양성이 살아나는 학교,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서는 학교,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5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974억원(2.4%) 늘어난 12조5436억원을 편성해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어갈 방침이다.  먼저, '인구 대전환' 분야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58억원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 5억원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5억500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억원 △전남형 돌봄어린이집 운영 1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5억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82억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15억원을 편성했다.  '민생 회복' 분야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55억원 △버팀목 특별자금 16억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28억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 6억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5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 국제농업박람회 50억원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37억원 △제6회 섬의 날 5억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45억원(총 지원금 당초 19억에서 147억으로 확대)을 반영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분야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158억원 △저소득 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비 23억원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문화·복지·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9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3억6000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3억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1억6000만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60억원 등을 반영했다.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분야는 그린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 130억원 △전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23억원 △전남 RE100 활성화 지원 사업 4억원 등을 편성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면서 "도민께 새 기회를 제공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제386회 전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1844억원(3.6%) 증액된 5조29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예산 중 세입 부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886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950억원, 기타 이전수입 54억원, 자체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52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부문별 세출 예산 현황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5319억원),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2560억원),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6403억원),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지원(7085억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 경비 등 기타 경직성경비(3조1548억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은 제299회 인천시의회에 상정돼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 편성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기조 아래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감액한 14조9396억원을 편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인천시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0.6%(972억원) 줄어든 14조939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세입예산 중 지역개발기금 등 17개 기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및 예수금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당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세는 2.2%(1074억원)나 증가했고 보통교부세 3.5%(300억원), 국고보조금도 4.7%(1898억원) 증가했다. 시는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시세의 경우 올해 대비 1074억원이 증가한 4조8947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밖에 세외수입 2조3340억원, 지방교부세 9324억원, 국고보조금 4조8649억원, 지방채 422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4915억원을 편성했다.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와 진행 중인 시정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5331억원)으로 관리채무비율이 12.3%에서 2025년 14.5%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시는 인천 아이(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원),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에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신규 반영해 총 568억원을 지원하고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 10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월세 한시 지원 2억원, 이사비 지원 1억원,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4억원 지원을 유지하고 긴급생계비 30억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신규 확대해 주거안정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반값택배’에는 53억원을 반영했다. 분산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26억원), 국제행사로 확대되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20억원)도 반영했다. 한편 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시민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오는 19일까지 2025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13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 참여예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조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천군은 2025년도 주민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4월까지 총 72건의 사업을 접수했으며 담당 부서의 검토와 주민 참여예산 분과위원회와 10개 읍면 지역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7건의 사업을 발굴해 냈다. 이 중 올해 즉시 시행 가능한 7건을 제외한 총 10건의 사업을 주민투표 대상 사업으로 결정했다. 최종 선정된 투표 대상사업은 홍천군 경로당 시설관리, 어르신 전동차 야광 스티커 지원사업, 순환자원 회수 로봇 설치 등 지역주민이 더 나은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주민투표는 홍천군 홈페이지 주민 참여예산 알림창 및 주민투표 설문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중복해 사업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된 사업은 2025년 본 예산에 편성돼 군의회 의결을 거쳐 홍천군 주민 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제안한 사업이 부서 검토와 주민 참여예산기구를 통하면서 다듬어져 주민투표에 올라오게 됐다”며 “곱게 빚어진 주민 참여예산사업이 군민들의 적극적인 주민투표 참여를 통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준)이 올해 대비 2733억원 늘어난 5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소진공 예산안은 지난 7월 3일 발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발 맞춰 △소상공인 배달료(2037억원 신규) 지원 △정책자금(+600억)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2024년 5조원→2025년5.5조원) △희망리턴패키지(+937억원)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 예산으로 2037억원이 편성됐다. 소진공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택배·배달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상승한 배달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 지역상권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5조5000억원)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40종→28종),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용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용도를 늘릴 계획이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7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재창업 등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기존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재취업, 재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예산 등을 새롭게 담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영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우리나라 재정관리는 '위기의 3각파도'에 갇혀있다. 첫째 지속적인 지출수요 압박을 받고 있다. 2015년 375조4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가 2025년 677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80%가 증가한다.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는 확대되고 예산증가 압박은 강화되고 있다. 둘째는 세입의 불확실성이다. 지출을 요구하는 이익집단들은 비대칭으로 조세부담은 회피하려고 한다. 경제활력과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2015년 217조9000억원이던 국세수입이 2025년 382조4000억원으로 75.5%밖에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다. 2023년 세수결손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상당폭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재정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는 현 세대의 책임회피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국가채무 증가다. 2015년 591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 코로나19 위협 속에서 1067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2025년에는 1277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재정관리가 필요하며, 위기의 3각파도를 역동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그리고 재정운용 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기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현재를 관리하는 예산과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안을 분석하면 흥미로운 관점이 제시된다. 우선 현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비 증가가 확인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현 정부 3년간 역대 정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하였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사업에 19조7000억원이 지원되며, 군 장병 처우개선도 추진해 군 병장 월급이 160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수정부이든 진보정부이든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정책 정향이 되었다. 시장을 선도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도 중요하다. 미래세대에 혜택이 되는 예산은 미래세대에 일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R&D 예산안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선도형 R&D로 전환하며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2024년 R&D 예산 감소 이후 다시 회복된 모습이며,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과제의 구조변화, 관리체계 개편, 집행의 질 관리가 수반되었기를 바란다. 이제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치열한 여야 간 논쟁과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예산을 통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비전에 관한 논리가 전제되기를 기대한다.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3125억원)보다 4.5%늘어난 총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조달청은 우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이 혁신적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6억원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해외수출 연계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 대비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해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보다 12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배정하는 한편, 필리핀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공적개발원조(ODA)예산 7억원을 반영하는 등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예산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 및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원자재 공급망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올해말 53일분에서 2025년에 55일분까지 확대한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한 경제안보품목의 긴급조달자금 100억원도 최초로 편성했다.  경남비축창고(6,000㎡) 신축예산 5억원(내년 설계비 총 3년간 121억원)을 반영하고,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비축기지의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 12억원을 배정하는 등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도 올해보다 26억원 증액된 28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조달 인프라와 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10번째 수출을 위해 조달청 자체 ODA예산 14억원(4년간 102억원)을 편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23명)을 보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 예산을 통해 혁신적 기업 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대응 등 조달청 중요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가 민생활력과 미래도약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2025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 4119억원보다 14.9% 증가된 총액 473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안은 △인건비 1421억원 △기본경비 109억원 △주요 사업비 320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예산안의 약 68%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비는 전년 대비 21.4% 증액 편성됐다. 병무청은 "내년도 예산안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 병무청 기본 임무의 안정적 수행, 사회복귀준비금 증액 등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 등 병무정책 환경변화 대응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에 대비하기 위해 4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1년 도입된 입영판정검사는 대상이 육군 2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육군훈련소와 해·공군, 해병대까지 확대된다. 검사 인원과 인력, 예산 등을 고려해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2021년 1만3000명 △2022년 3만7000명 △2023년 8만6000명 등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는 8만9000명이, 내년부턴 매년 25만여명이 검사를 받게될 것으로 병무청은 전망했다. 병무청은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06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1597억원 대비 29.3% 증가한 수치다. 입영격려 행사 내실화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도 증액 반영했다. 병무행정정보화 사업은 올해 예산 76억원보다 68.9% 증가된 129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엔 사이버 공격 기술 진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꼭 필요한 차세대 지능형 침입 탐지·방어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비용도 책정돼 있다 병무청은 최근 5년간 총 7121건의 대내외적 무차별적인 해킹에도 정보보호 시스템 확립과 즉각적인 차단 조치, 상시 감시체제 가동 등으로 단 한 건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챗GPT 등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의 부각 등 ICT 환경이 급속히 변화,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격 기술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전문가는 "병무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대응은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며 “AI 해킹 방어가 새롭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비한 실존적 총력 대응에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병무청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에도 55억원을 편성했다. ’26년까지 추진하는 병무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등 병무청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되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를 받는 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3조3244억원이 반영돼 인공지능(AI)·미래차 등 미래산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정부안 3조1426억원 보다 1818억원(5.8%)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예산 증가율(3.2%)를 뛰어넘는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분야별로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등 광주 미래 먹거리와 경제 기반 구축 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단지에서 미래차 제작·인증을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부품기업 지원 사업인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3억원) △지역 특화산업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실증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30억원)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42억원) 반영돼 국가AI데이터센터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한 광주 미래 산업 육성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차세대 반도체 첨단 공정팹(64억7000만원)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60억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19억2000만원) △실환경 시나리오 기반 로봇서비스 실증 및 평가기술(20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 기반 의료제품 상용화 및 맞춤형 임상시험 지원(9억원) △수소도시 조성(65억원) 등도 포함됐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영산강 예술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8억4000만원/총사업비 372억원)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44억원/총사업비 256억원)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지원(4억원) △광주 전자 디지털 과학관 구축(1억원) △광주 비엔날레전시관 건립(35억6000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 거점벨트 조성(2억원) 등이 반영됐다.  따뜻한 돌봄도시 및 안심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영락공원 장사시설 확충(41억5000만원)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29억원)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19억7000만원) △도시침수예방사업(9억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19억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기반시설(SOC)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398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28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9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81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23억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132억원) 등이 반영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25일 '2025년도 1차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하는 등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고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사업발굴·선행절차 더 일찍! 기획보고서 더 꼼꼼히! 국비활동 더 많이!'라는 기치 아래 국정과제와 정부 정책 방향을 따르면서도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되는 국비 사업들을 적극 발굴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와 국회, 여야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설득했고, 특히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미래차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경제부총리, 중앙 부처 장·차관, 기재부 실·국장 등을 설득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원팀을 이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탰다.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와 국비사업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중앙 부처와 상시 접촉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에 큰 역할을 했다.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국회 대응 체계로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회 대응을 위한 국비 보고회를 개최해 국비 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 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은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 일궈낸 성과"라며 "'국회 광주의 날'’을 시작으로 국회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