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2025년 본예산을 1조 669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7.07% 증가한 금액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시민 체감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견고한 건전재정 기조 아래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시민 체감 인프라 구축 및 기반시설 확충, 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49.7%인 7,252억 원을 배정했다. 노인복지, 취약계층 지원, 가족·여성·보육,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중점을 뒀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253억 원(8.6%)을 편성했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 광역도로 개설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821억 원(5.6%)이 투입된다. 운양도서관 건립,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 인프라 확충과 함께 김포 라베니체축제, 김포한강마라톤대회 등 시민 참여 행사도 지원한다. 특히 김포시는 2024년부터 3년간 경기도 유일의 교육발전 특구로 선정되어 관련 예산 30억 원을 투입, 교육 선도 도시로의 성장을 꾀한다. 또한, 북한 대남방송 피해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25년 본예산이 계획된 제248회 정례회를 통해 차질 없이 처리되어 시민의 시름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의 2025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4581억원, 특별회계 2112억원으로 구성되며, 별도 편성한 기금을 합하면 총 1조 7798억원에 달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100만 메가시티 도약 및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2조 272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442억원(2%) 증가한 2조2720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541억원, 특별회계 2179억원이다. 시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힘썼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교통복지 강화 △생활형 SOC 사업 △안전 도시 조성 등 민생안정과 도시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시는 GTX 및 5개 전철노선 등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는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균형적 투자로 도로·교통 분야에 총 1829억원을 편성했다. 진접선·별내선 철도 운영에 339억 원, 도로 환경 및 시설 정비에 313억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수소도시 조성 등 도시재생·환경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점 투자로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 68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1조1079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정약용 브랜딩 등 문화관광 사업 151억원 △소상공인·청년 등 지원 113억원 △자연·사회 재난 대비 66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구 100만 특례시 승격에 대비하고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100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시장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도 남양주의 성장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2025년 본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 개선에 힘쓰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 본예산은 제308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2025년도 총예산안 규모를 1조4418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20일 강릉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1조4418억원으로 전년보다 120억원(0.8%) 증가한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27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4억원(1.2%)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620억원으로 전년보다 34억원(-2.1%) 감소했다. 시는 중복, 연례 반복 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보호 및 취약계층 보호, 재난안전관리, 시정핵심사업 등을 위한 사업에 우선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1589억원 및 세외수입 597억원, 지방교부세 5041억원, 지역소멸대응기금 18억원, 조정교부금 300억원, 국도비보조금 4967억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67억원 △강릉형 일자리 지원사업 21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58억원 △문화도시 조성 3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안목) 27억원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52억원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 17억원 △남부권 수영장 건립사업 50억원 등이다. 또한 △주문진 공영버스터미널 조성 및 운영 44억원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92억원 △어촌뉴딜300(영진항) 41억원 △입암동 남대천우안배수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 65억원 △사천1단계, 옥계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51억원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조성 50억원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조성사업 72억원 등을 편성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2025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거쳐 내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934억원(7.2%) 증가한 2조8752억원을 편성해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기관) 시설비,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광주교육 주요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재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조6701억원 △자체수입 141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200억원 등이다. 또 재정수입 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709억원을 충당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1조7134억원 △학교와 기관 운영비 2088억원 △교육사업비 7066억원 △시설사업비 2203억원 △재무활동(BTL사업) 184억원 △예비비 등 77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다양성·책임·공정·미래·상생교육 등 5대 주요 시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다양성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 및 AI 기반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학생 맞춤 다양성 교육을 위해 △자율형공립고 2.0 운영 지원 10억원 △공동교육과정운영·교원수업연구문화 활성화 7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81억원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11억원 △예술강사 지원 15억원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향상 28억원 및 독서 인문학 교육 예산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을 위해선 △늘봄학교프로그램 다양화 228억원 △유아학비·교육 및 유보통합 1386억원 △특수교육 지원 172억원 △무상급식과 꿈드리미 지원 2011억원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한 병원형 Wee센터지원 예산 5억원 등 Wee프로젝트 예산 40억원을 반영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의 본격 실행을 위해선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학내 전산망 구축 지원 389억원 △디지털교과서 구입 57억원 △AI 팩토리(미래교실) 구축 77억원 △AI 홈워크시스템 구축 18억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16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127억원 △맘 편한 화장실 109억원 △냉난방기 시설 개선 55억원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총 2092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2025년 완공 예정인 창의융합교육교육원 과학교육체험관 환경개선 사업 44억원 △광주학생예술누리터(1, 2관) 운영비 16억원 △2026년 개원 예정인 AI 교육원 184억원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55억원 등을 반영해 다양한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래교육 여건 마련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다양성이 살아나는 학교,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서는 학교,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5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974억원(2.4%) 늘어난 12조5436억원을 편성해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어갈 방침이다.  먼저, '인구 대전환' 분야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58억원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 5억원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5억500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억원 △전남형 돌봄어린이집 운영 1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5억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82억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15억원을 편성했다.  '민생 회복' 분야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55억원 △버팀목 특별자금 16억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28억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 6억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5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 국제농업박람회 50억원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37억원 △제6회 섬의 날 5억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45억원(총 지원금 당초 19억에서 147억으로 확대)을 반영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분야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158억원 △저소득 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비 23억원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문화·복지·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9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3억6000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3억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1억6000만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60억원 등을 반영했다.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분야는 그린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 130억원 △전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23억원 △전남 RE100 활성화 지원 사업 4억원 등을 편성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면서 "도민께 새 기회를 제공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제386회 전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1844억원(3.6%) 증액된 5조29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예산 중 세입 부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886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950억원, 기타 이전수입 54억원, 자체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52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부문별 세출 예산 현황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5319억원),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2560억원),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6403억원),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지원(7085억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 경비 등 기타 경직성경비(3조1548억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은 제299회 인천시의회에 상정돼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 편성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기조 아래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감액한 14조9396억원을 편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인천시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0.6%(972억원) 줄어든 14조939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세입예산 중 지역개발기금 등 17개 기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및 예수금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당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세는 2.2%(1074억원)나 증가했고 보통교부세 3.5%(300억원), 국고보조금도 4.7%(1898억원) 증가했다. 시는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시세의 경우 올해 대비 1074억원이 증가한 4조8947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밖에 세외수입 2조3340억원, 지방교부세 9324억원, 국고보조금 4조8649억원, 지방채 422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4915억원을 편성했다.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와 진행 중인 시정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5331억원)으로 관리채무비율이 12.3%에서 2025년 14.5%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시는 인천 아이(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원),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에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신규 반영해 총 568억원을 지원하고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 10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월세 한시 지원 2억원, 이사비 지원 1억원,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4억원 지원을 유지하고 긴급생계비 30억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신규 확대해 주거안정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반값택배’에는 53억원을 반영했다. 분산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26억원), 국제행사로 확대되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20억원)도 반영했다. 한편 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시민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오는 19일까지 2025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13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 참여예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조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천군은 2025년도 주민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4월까지 총 72건의 사업을 접수했으며 담당 부서의 검토와 주민 참여예산 분과위원회와 10개 읍면 지역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7건의 사업을 발굴해 냈다. 이 중 올해 즉시 시행 가능한 7건을 제외한 총 10건의 사업을 주민투표 대상 사업으로 결정했다. 최종 선정된 투표 대상사업은 홍천군 경로당 시설관리, 어르신 전동차 야광 스티커 지원사업, 순환자원 회수 로봇 설치 등 지역주민이 더 나은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주민투표는 홍천군 홈페이지 주민 참여예산 알림창 및 주민투표 설문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중복해 사업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된 사업은 2025년 본 예산에 편성돼 군의회 의결을 거쳐 홍천군 주민 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제안한 사업이 부서 검토와 주민 참여예산기구를 통하면서 다듬어져 주민투표에 올라오게 됐다”며 “곱게 빚어진 주민 참여예산사업이 군민들의 적극적인 주민투표 참여를 통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준)이 올해 대비 2733억원 늘어난 5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소진공 예산안은 지난 7월 3일 발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발 맞춰 △소상공인 배달료(2037억원 신규) 지원 △정책자금(+600억)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2024년 5조원→2025년5.5조원) △희망리턴패키지(+937억원)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 예산으로 2037억원이 편성됐다. 소진공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택배·배달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상승한 배달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 지역상권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5조5000억원)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40종→28종),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용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용도를 늘릴 계획이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7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재창업 등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기존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재취업, 재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예산 등을 새롭게 담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영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우리나라 재정관리는 '위기의 3각파도'에 갇혀있다. 첫째 지속적인 지출수요 압박을 받고 있다. 2015년 375조4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가 2025년 677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80%가 증가한다.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는 확대되고 예산증가 압박은 강화되고 있다. 둘째는 세입의 불확실성이다. 지출을 요구하는 이익집단들은 비대칭으로 조세부담은 회피하려고 한다. 경제활력과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2015년 217조9000억원이던 국세수입이 2025년 382조4000억원으로 75.5%밖에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다. 2023년 세수결손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상당폭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재정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는 현 세대의 책임회피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국가채무 증가다. 2015년 591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 코로나19 위협 속에서 1067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2025년에는 1277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재정관리가 필요하며, 위기의 3각파도를 역동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그리고 재정운용 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기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현재를 관리하는 예산과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안을 분석하면 흥미로운 관점이 제시된다. 우선 현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비 증가가 확인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현 정부 3년간 역대 정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하였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사업에 19조7000억원이 지원되며, 군 장병 처우개선도 추진해 군 병장 월급이 160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수정부이든 진보정부이든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정책 정향이 되었다. 시장을 선도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도 중요하다. 미래세대에 혜택이 되는 예산은 미래세대에 일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R&D 예산안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선도형 R&D로 전환하며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2024년 R&D 예산 감소 이후 다시 회복된 모습이며,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과제의 구조변화, 관리체계 개편, 집행의 질 관리가 수반되었기를 바란다. 이제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치열한 여야 간 논쟁과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예산을 통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비전에 관한 논리가 전제되기를 기대한다.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