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2025년도 총예산안 규모를 1조4418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20일 강릉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1조4418억원으로 전년보다 120억원(0.8%) 증가한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27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4억원(1.2%)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620억원으로 전년보다 34억원(-2.1%) 감소했다. 시는 중복, 연례 반복 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보호 및 취약계층 보호, 재난안전관리, 시정핵심사업 등을 위한 사업에 우선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1589억원 및 세외수입 597억원, 지방교부세 5041억원, 지역소멸대응기금 18억원, 조정교부금 300억원, 국도비보조금 4967억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67억원 △강릉형 일자리 지원사업 21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58억원 △문화도시 조성 3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안목) 27억원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52억원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 17억원 △남부권 수영장 건립사업 50억원 등이다. 또한 △주문진 공영버스터미널 조성 및 운영 44억원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92억원 △어촌뉴딜300(영진항) 41억원 △입암동 남대천우안배수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 65억원 △사천1단계, 옥계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51억원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조성 50억원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조성사업 72억원 등을 편성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2025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거쳐 내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올해 당초예산 보다 64억원 감소한 1조6677억원의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19일 원주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2024년도 대비 135억 원 증가한 1조4680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원주역세권 분양사업 등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가 전년 대비 316억원(80.84%) 감소해 총 규모가 감소했다. 시는 연이은 국세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재정가뭄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당면한 민생과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 재정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산안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기준 지방세 1919억원, 세외수입 737억원, 지방교부세 4822억원, 일반조정교부금 488억원, 국도비 보조금 6490억원, 순세계잉여금 220억원 등이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했고 지방보조금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성과평과를 거쳐 미흡 사업의 일몰·감액을 추진했다. 특히 일반회계 기준 복지예산은 총 예산액의 49.35%를 차지하는 7244억원을 편성, 초긴축 재정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단 한 곳의 복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시설사업비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보다는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 및 마무리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 정부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도비 확보에 대한 꾸준한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대비 32억원(0.45%) 증가한 7153억 원을 확보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국세수입 감소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했다”면서 “소외되는 한 명의 시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약자복지 지원에는 예산의 투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후반기를 맞는 시점에서 원주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주시가 시민이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최종 확정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5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974억원(2.4%) 늘어난 12조5436억원을 편성해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어갈 방침이다.  먼저, '인구 대전환' 분야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58억원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 5억원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5억500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억원 △전남형 돌봄어린이집 운영 1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5억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82억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15억원을 편성했다.  '민생 회복' 분야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55억원 △버팀목 특별자금 16억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28억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 6억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5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 국제농업박람회 50억원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37억원 △제6회 섬의 날 5억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45억원(총 지원금 당초 19억에서 147억으로 확대)을 반영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분야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158억원 △저소득 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비 23억원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문화·복지·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9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3억6000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3억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1억6000만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60억원 등을 반영했다.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분야는 그린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 130억원 △전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23억원 △전남 RE100 활성화 지원 사업 4억원 등을 편성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면서 "도민께 새 기회를 제공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제386회 전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우리나라 재정관리는 '위기의 3각파도'에 갇혀있다. 첫째 지속적인 지출수요 압박을 받고 있다. 2015년 375조4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가 2025년 677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80%가 증가한다.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는 확대되고 예산증가 압박은 강화되고 있다. 둘째는 세입의 불확실성이다. 지출을 요구하는 이익집단들은 비대칭으로 조세부담은 회피하려고 한다. 경제활력과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2015년 217조9000억원이던 국세수입이 2025년 382조4000억원으로 75.5%밖에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다. 2023년 세수결손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상당폭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재정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는 현 세대의 책임회피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국가채무 증가다. 2015년 591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 코로나19 위협 속에서 1067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2025년에는 1277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재정관리가 필요하며, 위기의 3각파도를 역동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그리고 재정운용 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기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현재를 관리하는 예산과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안을 분석하면 흥미로운 관점이 제시된다. 우선 현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비 증가가 확인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현 정부 3년간 역대 정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하였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사업에 19조7000억원이 지원되며, 군 장병 처우개선도 추진해 군 병장 월급이 160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수정부이든 진보정부이든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정책 정향이 되었다. 시장을 선도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도 중요하다. 미래세대에 혜택이 되는 예산은 미래세대에 일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R&D 예산안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선도형 R&D로 전환하며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2024년 R&D 예산 감소 이후 다시 회복된 모습이며,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과제의 구조변화, 관리체계 개편, 집행의 질 관리가 수반되었기를 바란다. 이제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치열한 여야 간 논쟁과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예산을 통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비전에 관한 논리가 전제되기를 기대한다.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3125억원)보다 4.5%늘어난 총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조달청은 우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이 혁신적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6억원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해외수출 연계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 대비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해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보다 12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배정하는 한편, 필리핀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공적개발원조(ODA)예산 7억원을 반영하는 등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예산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 및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원자재 공급망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올해말 53일분에서 2025년에 55일분까지 확대한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한 경제안보품목의 긴급조달자금 100억원도 최초로 편성했다.  경남비축창고(6,000㎡) 신축예산 5억원(내년 설계비 총 3년간 121억원)을 반영하고,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비축기지의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 12억원을 배정하는 등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도 올해보다 26억원 증액된 28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조달 인프라와 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10번째 수출을 위해 조달청 자체 ODA예산 14억원(4년간 102억원)을 편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23명)을 보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 예산을 통해 혁신적 기업 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대응 등 조달청 중요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가 민생활력과 미래도약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미래 활력, 미래 도약'을 키워드로 표방한 2025년 예산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재정규율 강화와 약자복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의 지출은 2024년 대비 3.2%만 증가한 677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러한 예산 증가율은 역대 4번째 낮은 수치로, 통상적 증가율인 6~8%의 절반가량이다. 지출 규모뿐 아니라 재정수지도 -2.9%로 정부가 설정한 재정수지 적자 최대치 3%보다 조금이나마 적게 설정됐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이러한 긴축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020년 5.4%, 2021년 4.1%, 2022년 5.0%로 매우 확장적으로 편성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도 확장적 편성으로 재정규율을 훼손했다. 2025년 예산안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2년 45.9%에서 2025년 48.3%로 연평균 0.8%p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5%p 증가하여 연평균 2.7%p씩 증가했음에 대비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어떤 정치가와 전문가는 다른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확장적 예산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면 국제적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을 제외하면 높은 국가채무는 결국 경제위기 또는 장기 경제침체로 결과되었다. 더욱이 고령화, 저출생, 저성장, 통일 등 우리나라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필자는 여전히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025년도 예산의 복지 및 일자리 분야 지출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지원 형태로 편성돼 있다. 저소득 가계, 노인, 청년, 군인, 신혼부부, 소상공인, 농어민 등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유형별 맞춤형으로 현금성 급여 또는 현물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누구나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동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료·돌봄·주거 등을 정부가 현물 형태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필자는 사회서비스 확대가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13조원 예산의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의 회복지원금 지원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2025년 예산안의 큰 방향에 동의하나,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첫째로, 예산절감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 일부 예산이 여러 부처 간의 협업 형태로 편성되었음이 강조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 형태의 예산 편성도 추진되기를 바란다.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부 예산의 절반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편성되도록 한 RISE 사업이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기업 지원 예산과 고용노동부의 지역인재 훈련 예산의 일부도 유사하게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편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중장기 복지 확대와 필요재원 확보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한 세대인 30년 후의 지출과 수입 규모와 구조에 대한 정부 안도 추가로 담는 것이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로, 다행히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 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 증액된 R&D 예산을 AI, 반도체, 바이오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기초연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조121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1669억원) 증가한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원이 증가한 2조4090억원을 편성, 가장 큰 비중을 할애했다. 콘텐츠 부문은 올해 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2995억원, 관광 부문은 2.4% 증가한 1조3479억원, 체육 부문은 587억원 많은 1조675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체부는 △K-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 △문화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세계 문화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5년에 추진할 중점 사업은 다음과 같다. ■'한국예술 2.0' 등 문화정책 10선 추진 먼저, K-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400억원, 신규)하고, 세계 영상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박물관(3억원, 신규)과 대중문화 100년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2억원, 신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한다. 나아가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한다. K-아트 차세대 주자인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고(132억원, 55억원 증액), 청년예술단((49억원, 신규)을 새롭게 만든다.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를 키워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의 거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52억원, 40억원 증액), 한류 연관 산업을 총망라하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80억원, 신규)를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나간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84억원, 신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시범모델 조성(257억원, 신규) △지역별 테마 관광 활성화사업(85억원, 신규)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 육성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체의 성장을 돕는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 규모를 늘리고,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계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155억원, 87억원 증액)하고, 현지화 지원과 잠재력 있는 지식재산(IP)의 웹툰 발굴·제작 지원 등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135억원, 65억원 증액)한다. 또한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12억원, 9억원 증액)과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9억원, 5억원 증액)을 강화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확대 편성(164억원, 36억원 증액)했다. 이외에 △K-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지원 △영화·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지원 △출판 생태계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세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지원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수를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47억원, 41억원 증액)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를 새롭게 지원(18억원, 신규)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32억원, 신규)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늘봄학교 1000개교에 지원(7억원, 신규)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강화한다. ■체육 재정 확대, 구조 개선으로 재도약 체육 예산은 2024년 1조6164억원에서 2025년 1조6751억원으로 3.6% 늘렸다.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껍게 하고,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50억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원, 50억원 증액)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명에서 8만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원, 22억원 증액)’도 확대해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린다. 한편,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으로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025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6119억 원이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정부 예산안이 전년대비 3.2% 증가에 그치는 등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안 2조 5268억 원보다 851억 원(3.4%)이 늘어난 2조 6119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울산시의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국고보조사업 1조 9306억 원(전년대비 1021억 원 증가), 국가시행사업 6813억 원(전년대비 170억 원 감소) 등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10억 원)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보강공사(13억 원) △디지털 중심 국제 환경규제 대응 해결책 개발 및 확산(25억 원)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 부품 성능검증 온라인 체제 기반 기반구축(21억 원)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주전~성골교) 확장(35억 원) △국가항만 재난특화 실화재 선박훈련장 건립(10억 7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다. 계속 사업으로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100억 원) △울산 트램 1호선 건설(60억 원)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원(290억 원) △농소~외동 국도건설(90억 원)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93억 원) △자동차 부품산업 디지털 혁신전환 사업(302억 원) △울산신항 개발(479억 6000만 원)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50억 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동안 울산시는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김두겸 시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해 국비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김 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도시철도 1호선 사업 등 울산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사업과 문화생활에 안정을 더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등이 반영되어 울산이 풍요로움과 품격이 가득한 세계 속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9월 2일 2025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 이어 지역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회 상주 캠프 운영 등을 통해 이번 정부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한 국회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3조3244억원이 반영돼 인공지능(AI)·미래차 등 미래산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정부안 3조1426억원 보다 1818억원(5.8%)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예산 증가율(3.2%)를 뛰어넘는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분야별로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등 광주 미래 먹거리와 경제 기반 구축 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단지에서 미래차 제작·인증을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부품기업 지원 사업인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3억원) △지역 특화산업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실증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30억원)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42억원) 반영돼 국가AI데이터센터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한 광주 미래 산업 육성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차세대 반도체 첨단 공정팹(64억7000만원)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60억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19억2000만원) △실환경 시나리오 기반 로봇서비스 실증 및 평가기술(20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 기반 의료제품 상용화 및 맞춤형 임상시험 지원(9억원) △수소도시 조성(65억원) 등도 포함됐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영산강 예술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8억4000만원/총사업비 372억원)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44억원/총사업비 256억원)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지원(4억원) △광주 전자 디지털 과학관 구축(1억원) △광주 비엔날레전시관 건립(35억6000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 거점벨트 조성(2억원) 등이 반영됐다.  따뜻한 돌봄도시 및 안심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영락공원 장사시설 확충(41억5000만원)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29억원)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19억7000만원) △도시침수예방사업(9억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19억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기반시설(SOC)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398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28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9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81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23억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132억원) 등이 반영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25일 '2025년도 1차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하는 등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고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사업발굴·선행절차 더 일찍! 기획보고서 더 꼼꼼히! 국비활동 더 많이!'라는 기치 아래 국정과제와 정부 정책 방향을 따르면서도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되는 국비 사업들을 적극 발굴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와 국회, 여야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설득했고, 특히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미래차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경제부총리, 중앙 부처 장·차관, 기재부 실·국장 등을 설득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원팀을 이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탰다.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와 국비사업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중앙 부처와 상시 접촉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에 큰 역할을 했다.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국회 대응 체계로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회 대응을 위한 국비 보고회를 개최해 국비 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 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은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 일궈낸 성과"라며 "'국회 광주의 날'’을 시작으로 국회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모성보호 예산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5.0%) 증가됐다. 우선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추세를 바꾸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 5256억 원 늘어난 4조 225억 원이 편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올해보다 41억 원 늘린 218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장려예산으로는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을 꾸렸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플랫폼종사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인 '이음센터'를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보호와 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원 늘려 5239억 원으로 확대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 원 증가한 704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원 늘어난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올해 63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센터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를 추진하기 위해 1122억 원을 투입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325억 원이 편성됐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과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에 1조 3000억 원가량이 확대 편성된다. 이 밖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장년 취업을 위해 폴리텍에 신중년 특화학과 5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장년인턴제도 신설되며 중장년의 이·전직을 돕는 중장년내일센터가 3개소 늘어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