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산림 흡수원을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를 책임진다.  산림청은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은 대기 중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최대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인 2만9100만톤CO2 11%에 해당하는 3200만톤CO2의 탄소감축량을 국내·외 산림부문에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우선 산림의 경영 및 조성을 확대해 탄소흡수량을 증진한다. 숲가꾸기와 목재수확, 임도확충 등 산림경영을 확대해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 및 유휴부지 녹화를 통해 새로운 산림을 확충한다.  또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저장량을 확대한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목조건축을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강도·성능이 우수한 첨단목제품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목재클러스터를 조성해 건축용 목재의 안정적 공급도 지원한다.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부산물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내 산림의 전용·황폐화를 억제해 국제 감축량을 확보한다. 동남아, 중남미 등 감축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협력해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감축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감축수단"이라며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확대와 국내·외 산림 조성 및 보전 등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를 산림이 충당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총 11조4000억 원을 투입, 국내·외 산림활동 강화에 나선다. 또 현재 24시간 전에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를 다음달부터는 48시간 전까지 제공,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4000억원을 투입, 국내외 산림 활동을 강화한다.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모색하는 '숲경영체험림'도 6월부터 도입한다.  산지 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과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371㏊에서 3700㏊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20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도 운영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지난해 10월 시행해 2만 임가에 5.9%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 제한을 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명·9만㏊)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입을 추진한다.  대형화하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를 달성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국내 물류업계가 100%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것으로 목표는 2050년이다. 다만 전기차 화재, 수소 충전소 부족 등이 걸림돌이 예상되지만 물류업계 의지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21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송부문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3.5%인 9810만t을 차지한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37.8%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에 물류 업계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전기차·수소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택배업계 최초로 현장에 전기화물차를 도입한 회사는 CJ대한통운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20년 최초로 1t 전기화물차 4대를 현장에 배치한 바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J대한통운이 보유한 친환경 차량은 1t 전기차 102대와 11t 수소차 2대 등 총 총 104대다. 이에 더해 CJ대한통운은 올해 KT&G 물류과정에 11t 수소화물차 2대를 새로 투입하기도 했다. 양사는 온실가스 저감에 공감대를 이루고 해당 수소화물차를 청주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공장의 고정노선에 투입했다. CJ대한통운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 친환경 직영차량을 점차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친환경 전환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 친환경 보유 차량은 전기화물차 96대, 수소전기화물차 1대 등 총 98대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기화물차 24대 및 수소전기화물차 1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보다 선제적으로 가까운 미래인 2030년 목표를 구체화했다. 5년 안에 수소 화물차 200대를 도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등을 포함해 약 900여 대의 차량을 친환경 운송수단인 전기 차와 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대, 2026년 45대, 2030년 200대까지 수소 화물차를 늘려갈 예정이다. 지난 10월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환경부와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전 주기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진도 전기자동차 전환과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차량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SK지오센트릭과 업무협약을 맺어 경량 복합 소재를 활용한 적재함을 도입하기도 했다. SK엔무브와는 기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물류차량 친환경 엔진오일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진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8% 감축하고 2050년까지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물류업계가 전기차·수소 화물차를 상용화를 목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안전 리스크와 인프라 문제가 선결과제다. CJ대한통운은 3년 전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교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전환 목표를 20%로 수정했다. 전기차 화재 문제와 겨울철 연비 저하 등의 이슈가 계속되면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의지만으로 당장 100% 상용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소 화물차는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국내 수소 화물차는 지난 2022년 11월에 정식 출시, 현재 국내에 14대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전시설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점도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이달 11~2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투자 대상국을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29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파리협정 6.4조의 국제탄소시장 운용 세부지침이 합의됐다. 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탄소감축량을 투자국가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비용경쟁력이 있는 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대상지 확보에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산림청 대표단은 국외산림탄소권 확보를 위한 투자국 유치를 위해 바쿠 현지에서 부대행사를 열고 △열대림 탄소흡수 증진 △파리협정 제6조에 의한 협력적 접근방안 △한국 산림탄소시장 발전방향 등 국제탄소시장을 주제로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며 국제기구의 지지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중남미 열대우림 국가인 온두라스, 페루, 파라과이는 각각 탄소 배출권 투자 유망 지역 2곳, 아프리카 서부 국가인 가나는 내수면 맹그로브 조림지역 2곳에 대한 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참여의지를 밝혔다. 또한 탄소 흡수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 열대우림지역 국가 우간다와는 내년 상반기 준국가 수준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기로 하는 등 투자 대상국을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아지키예브 부베크(Azhikeev Boobek) 키르기스스탄 비상상태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아시아 지역 산림복원과 산림재난 관리, 종자보전 등 양국간의 산림협력을 구체화했다.  한편 산림청은 라오스 퐁살리주에서 준국가 수준의 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을 실행해 오고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500만 톤 달성을 목표로 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대상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면서 ""개발도상국 등 새로운 협력국가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정책적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18일 '제2차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익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강영석 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시의원,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출범한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 조성과 녹색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분야별 세부 사업을 검토하고 신규 발굴 사업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2034년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익산시는 국가 기본계획과 전북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해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각 분야에서 2030년까지 86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후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과제이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한다. 14일 환경부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은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실장은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하고 기후 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괄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일상화된 기후재난을 감안해 부처 내 역량을 융합하고 농식품부, 해부수 등 (타 부처와)협업 등을 추진해 조직을 강화하고자 만든 TF"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대응단은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되며, 안세창 기후탄소실장이 단장을 맡게될 예정이다. 안 실장은 "기후업무는 환경부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 산하기관까지 관련된 이슈로 그동안은 기후국 중심으로 어젠다를 하다 보니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범부처 차원에서 소속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접점이 부족했던 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그들이 요구하는 R&D나 또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무엇인지 등 신규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도나선다. 그동안 기후정보가 여러부처에 산재해있어 이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 안 실장은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더 큰 피해로 다가올수 있고, 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취약지역 그리고 취약산업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또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셀트리온은 최근 한국ESG기준원(KCGS)으로부터 ESG 평가에서 ‘통합등급 A’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KCGS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매년 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기업들을 평가,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94개사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셀트리온은 환경과 지배구조 분야 A등급, 사회 분야 A+등급을 각각 획득하며 통합등급 'A'에 선정됨으로써 ESG 경영 전반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입증했다. KCGS에 따르면 A등급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은 것으로 인정되는 등급이다. 이 같은 등급은 기업의 ESG 경영 수준 전반을 참고하는 주요 지표로 평가되며, 한국거래소는 이를 KRX ESG 투자지수 종목구성에 활용하기도 한다. 셀트리온은 ‘ESG 경영 기반 지속가능한 의료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아 ‘인류의 건강과 복지 증진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종합생명공학 기업’에 도달하기 위해 ESG 경영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2년 대표이사 직속 ESG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ESG 거버넌스를 구축해 분야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환경 분야에서는 미래환경을 위한 녹색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을 기준연도 대비 42% 감축하고, 2045년까지 100% 감축을 목표로 한 ‘2045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 작년에는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갱신을 완료했다. 아울러 친환경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활동 전개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하고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상생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혁신, 의료 접근성 향상, 공급망 ESG 관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보다 높은 효능과 안전성을 가진 의약품 개발을 통해, 전 세계 환자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 취약국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펀드, 유엔개발기구(UNDP) 등 국제 비영리기구 및 단체와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바탕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 유지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전사 부패 리스크를 관리하는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기술보호 관리체계 유지 및 검증을 위한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 등 국제표준 인증을 통해 지속가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은 주주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작년에 약 1조 2652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총 181만600주(약 3346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고 일부는 소각에 나서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통합등급 A 획득은 셀트리온이 그동안 지속해온 ESG 분야별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를 중심으로 인류의 건강과 복지 증진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물류업계가 100%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것으로 목표는 2050년이다. 전기차 화재, 수소 충전소 부족 등이 걸림돌로 예상되지만 물류업계 의지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21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송부문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3.5%인 9810만t을 차지한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37.8%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에 물류 업계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전기차·수소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택배업계 최초로 현장에 전기화물차를 도입한 회사는 CJ대한통운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20년 최초로 1t 전기화물차 4대를 현장에 배치한 바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J대한통운이 보유한 친환경 차량은 1t 전기차 102대와 11t 수소차 2대 등 총 총 104대다. 이에 더해 CJ대한통운은 올해 KT&G 물류과정에 11t 수소화물차 2대를 새로 투입하기도 했다. 양사는 온실가스 저감에 공감대를 이루고 해당 수소화물차를 청주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공장의 고정노선에 투입했다. CJ대한통운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 친환경 직영차량을 점차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친환경 전환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 친환경 보유 차량은 전기화물차 96대, 수소전기화물차 1대 등 총 98대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기화물차 24대 및 수소전기화물차 1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보다 선제적으로 가까운 미래인 2030년 목표를 구체화했다. 5년 안에 수소 화물차 200대를 도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등을 포함해 약 900여 대의 차량을 친환경 운송수단인 전기 차와 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대, 2026년 45대, 2030년 200대까지 수소 화물차를 늘려갈 예정이다. 지난 10월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환경부와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전 주기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진도 전기자동차 전환과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차량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SK지오센트릭과 업무협약을 맺어 경량 복합 소재를 활용한 적재함을 도입하기도 했다. SK루브리컨츠와는 기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물류차량 친환경 엔진오일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진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8% 감축하고 2050년까지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물류업계가 전기차⋅수소 화물차를 상용화를 목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안전 리스크와 인프라 문제가 선결과제다. CJ대한통운은 3년 전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교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전환 목표를 20%로 수정했다. 전기차 화재 문제와 겨울철 연비 저하 등의 이슈가 계속되면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의지만으로 당장 100% 상용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소 화물차는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국내 수소 화물차는 지난 2022년 11월에 정식 출시, 현재 국내에 14대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전시설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점도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11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여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재원(NCQG) 마련과 탄소중립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대표로 참석한다.  환경부는 정부대표단이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해 주요 협상 의제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다리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취약국을 돕는 '투명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전문가 네트워크'(KCTA) 구축 계획도 이번 총회에서 공개한다.  김 장관은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 나선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행동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보다 진전된 2035 NDC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COP29에서는 2025년 이후 기후위기 대응·적응에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조성할지를 담은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선진국은 돈을 내야 할 공여국 범위를 넓히고 민간 재원도 포함하자고 주장하지만, 개도국은 공여국을 늘리는 것보다 선진국이 기후변화협약 상 공여 의무를 지키는 것이 먼저이며 공공재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기후변화협약 상 공여 의무는 없지만, 경제 대국으로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지 않은 만큼 재원 조성에 더 기여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정치의 실패는 금방 눈에 띈다. 하지만 정책의 실패는 한참 후에야 보이고 또 치명적이다. 더구나 정책 실패가 포퓰리즘에서 야기된 것이라면 피해는 국민과 국가, 나아가 역사가 보게 된다. 탈원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대표적 정책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사고가 일어나면 대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탈원전을 선언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건설 계획도 철회했다. 그리고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중단하면서 폐쇄했다. 그러면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030년에 40%로 한다고 국제사회에 약속까지 했다. 2016년 파리기후협약 당시에는 증가 추세를 감안해 2030년 예상되는 배출량의 37%를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NDC 목표는 증가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2030년 실제 감축부담은 2018년 이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배출량도 포함해야 하므로 감축부담은 급증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것도 탈원전하면서 감축하겠다니 애당초 실현 가능성은 없었다. 이렇게 무모한 선언과 계획은 결국 전력 생산단가를 급격히 상승시키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급속히 커졌다. 여기서 또 한 번의 포퓰리즘이 발동했다.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동결했던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로 눈 딱 감고 그냥 지나갔다. 결국 한국전력은 2017년 이후 영업손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2022년에는 한 해 32조원에 달했고, 부채는 2023년 20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가스공사 또한 가스요금 동결 결과 2023년 말 기준 미수금이 16조원에 달했고 부채는 47조원을 넘어서 부채비율이 500%를 초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9배까지 올랐고, 탈원전으로 LNG 수요가 커졌는데도 가격이 묶여있어 두 에너지 공기업이 그야말로 골병이 든 것이다. 이는 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 부채는 채권발행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그리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탈원전이라는 정책 실패가 너무도 뼈아픈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잠시 가졌던 세계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나 경험으로나 우리 원전은 당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성공을 기반으로 원전 수출 전망도 밝았다. 당시 체코와 영국 등 여러 국가의 우리 원전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 기회를 탈원전으로 날려버렸다. 지금 와서 탈원전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아직도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정치적 부담으로 전기요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기시감이 생겨서이다. 요사이 정치 실패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서 또다시 정책 실패는 묻힐 가능성이 크다. 정치 실패에 책임을 묻는 관심의 1%라도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포퓰리즘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탈원전의 아픈 과거를 씻어내고 미래로 가는 체계적인 노력을 할 때이다. 첫째,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과 가격 결정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셋째,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시장에서 K원전의 위상을 세우면서 미래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