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2040년까지 송도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에 트램 건설과 GTX-B(송도∼마석), GTX-D(인천공항·김포∼하남) 노선이 추진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진행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해 인천시가 지향하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토지·환경·교통·경제·복지 등 사회 전반 요소를 망라한 종합공간계획의 성격을 갖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인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을 시민계획단이 아이디어를 모아 제안한 시정 정책방향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국제도시 위상 강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의지를 담았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기존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비교해 달라진 점은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현실적 계획인구를 산정해 350만명에서 330만명으로 조정했으며 공간구조는 광역교통 체계 중심으로 개편해 설정했다. 또 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해 무분별한 확장 개발을 지양하고 공간적·기능적으로 단절된 공원과 녹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구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경인선 철도 지하화와 서측지역 도시철도망 신규 노선도 구상했다. 특히 광역철도망으로 GTX-B(송도∼마석), GTX-D(인천공항·김포∼하남), 제2공항철도(인천공항∼인천역), 제2경인선(청학∼구로), 인천신항선(인천신항∼수인선), 월곶판교선(월곶∼판교) 건설이 계획됐다. 도시철도망으로는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송도주안선, 제물포연안부두선, 동인천청라선 등의 트램 노선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과 폐기물 순환·이용 체계 구축, 한남정맥 일원 경관 보전 등 환경 정책도 제시했다. 이 밖에 주거, 경관, 산업, 복지 등 시정 정책이 10개의 부문별 계획으로 분류해 수립됐으며, 행정구역별로 설정한 생활권별 구상도를 통해 지역별 발전 모습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2019년 수립하기 시작해 시민계획단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공청회, 관계 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그 동안 개발사업 위주의 성장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관리 중심으로 변경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시청에서 개최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주택, 교통,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별, 부문별 계획을 5년마다 조정하는 인천시 최상위 종합 도시계획이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인천시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시는 앞서 수립·추진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이 대규모 개발 위주의 개발지향적 인구계획으로 기반시설 불균형과 원도심 인구감소 및 활력 저하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시는 그 동안 송도·청라 등의 개발이 진행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2030년 350만명에 도달한 후 사회적 인구 증가 요인 감소에 따라 현 상황을 유지하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관리방향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4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늘리지 않고 기존 인구를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 삭제, 기 반영된 용도지역 조정,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밀도개발 재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검단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등 인천북부권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경인선철도 지하화로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서해 평화특별지대 조성 등 남북경협 등 신성장 동력 마련, 생활권별 체감형 문화복지정책 마련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동석 시 도시균형계획과장은 “앞으로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해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1기 신도시 등 6월말 기준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청사진이 나왔다. 용적률를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공공기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 기본지침에는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한도인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기준 최고 350%, 주상복합은 360%, 연립빌라는 250%가 적용됐었다. 각 지역 용도나 인구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환경 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111개소로 오는 2030년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제안서 접수를 마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도 진행중으로 내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6월말 기준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청사진이 나왔다. 용적률를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공공기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 기본지침에는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한도인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기준 최고 350%, 주상복합은 360%, 연립빌라는 250%가 적용됐었다. 각 지역 용도나 인구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환경 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111개소로 오는 2030년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방침과 동시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9월 제안서 접수를 마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도 진행중으로 내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잇는 제4경인고속화도로의 건설 여부를 판단하는 적격성조사가 실시된다. 인천시는 지난 7월 민간제안사업으로 접수된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시 최초의 도시고속도로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8.7㎞,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이 도로는 총사업비 약 1조8000억원이 투입, 지하 70∼80m를 통과하는 대심도 지하도로로 건설되고 공사 기간 5년, 민간투자사업 방식(손익공유형)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 도로가 완공되면 인천항, 인천시청 등 주요 거점에서 서울 여의도 및 강남권까지의 통행시간이 기존 1시간~1시간 30분에서 30~40분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1경인, 제2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이 노선은 2020년에도 민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적격성조사가 진행됐으나 사업성 부족(B/C 0.94)으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를 제2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광역도로망으로 반영하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도 반영하는 등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사업 의향을 밝힌 민자사업자와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 재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내년 말 적격성조사가 끝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을 확정하고 이후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등 절차를 거쳐 2034년 완공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원도심 지역 약 70만명의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기존 경인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와 함께 인천 원도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30일 개최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를 설정했다. 시는 균형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항만·공항을 기반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대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중 눈에 띄는 내용은 도서지역인 강화·옹진의 특화발전 증진과 해양·역사·정체성을 활용한 수도권 관광 거점도시 조성이다. 시는 도서지역 특화 발전 증진 관련 백령공항을 건설해 1일 생활권을 보장하고 백령공항 배후 부지에 관광·휴양·레저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강화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해 바이오벨트를 확대하고 강화의 지속적인 성장 및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추진한다. 또 옹진을 가고 싶은 K섬으로 조성하고 강화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5호선 강화 연장, 백령공항 건설 등 교통망 확충으로 도서지역 접근성을 향상하고 상하수도, 체육시설, 주차장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는 역사·문화 허브 구축 관련 인천 내항 중심 해양친수공간 확충, 수도권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송도국제도시 수(水)순환 체계인 워터프런트 공간 조성, 골든하버·아라뱃길∼연안도서 연계 강화,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연계 네트워크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해양문화·기술·산업발전을 도모한다. 또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역사·문화 허브를 구축한다. 강화 및 개항장, 캠프마켓 등 역사자원과 섬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해 권역별 역사·문화 거점을 조성하고 인천형 축제 페스티벌 등 차세대 지역기반 문화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 원도심의 공간구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교통 인프라 구축, 일상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원·녹지·하천 등 확충,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투자, 스마트 공항·항만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재해복원력 강화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구 50만명 이상 자족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인 경기도 광주시의 신흥주거지가 주목받고 있다.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지구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수도권 분양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공간과 경제,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성장형 도시로 2040까지 계획인구를 52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또 주거와 일자리, 교통이 모두 조화된 자족도시가 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 핵심지로 떠오르는 곳이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지구다. 광주시는 신(新)성장 육성의 중심지로 이곳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지구는 약 3,6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비롯해 상업지구와 학교, 공원 등 다양한 생활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역세권 도시개발지구를 ‘미니 신도시’로 평가한다. 사실상 신도시와 다름없는 수준의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 광주시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매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주택 수요가 점점 풍부해지는 추세”라며 “광주시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지구는 지역을 대표하는 곳으로써 주거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지구 최중심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일건설(주)의 ‘곤지암역 제일풍경채’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제일건설(주)의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1BL에 조성되며 전용 59㎡•84㎡ 총 565세대 규모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의 가장 큰 장점은 초역세권 아파트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지구의 최대 수혜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경강선 곤지암역이 직선거리로 약 300m에 위치해 도보 3분 가량이면 접근할 수 있다. 현재 경강선 곤지암역을 이용하면 판교역까지 6개 정거장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또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할 경우 강남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즉, 판교와 서울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셈이다. GTX 노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경강선 곤지암역에는 GTX-D 노선이 계획돼 있다. GTX-D 노선의 주요 정차역으로는 수서, 삼성, 잠실, 강남, 사당 등 서울 주요 도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삼성역까지는 약 15분이면 도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성남 모란을 비롯해 광명•시흥, 인천 검단, 인천공항 등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올해 3월 개통한 GTX-A 노선 성남역을 통해 동탄~수서 구간 이용 시 수서역까지 약 6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경강선 연장 노선인 월판선(월곶~판교)의 수혜도 기대된다.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노선은 판교에서 인덕원•광명•시흥시청•월곶 등을 연결한다. 노선 개통 시 경강선은 경기남부 동서를 횡단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곤지암IC도 인접해 중부•광주원주•서울세종•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차량을 통한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의왕광주고속도로 건설도 본격 추진 중으로, 향후 서울세종(2026년 전 구간 개통 예정)•경부•용인서울•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의 진출입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교통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곤지암 일대는 광주를 대표하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은다. 친자연적인 주거환경도 자랑거리다. 제일건설(주)이 공급하는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바로 인근에 곤지암천이 자리해 수변 공원을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운동과 산책 등 여가생활까지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역사문화공원을 품고 있어 쾌적한 주거 생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곤지암천 수변공원과도 가깝다는 점도 주목된다. 곤지암천 수변공원은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문화광장, 자전거로드, 바닥분수 등의 시설이 구축돼 있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곤지암초, 곤지암중, 곤지암고 등 모든 학군이 도보권에 자리한다. 이와 함께 곤지암 도서관까지 인접해 자녀들의 안심 통학과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을 대표하는 아파트의 품격에 알맞은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전 세대를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4Bay 남향 위주 배치로 설계해 개방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팬트리, 와이드 드레스룸 등으로 주거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제일건설(주)이 오는 10월 선보일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홍보관은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국정과제인 경부선 등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동력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과 사업비 충당방식에 대한 관련부처 간 논의 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당초 올 상반기 해당 법안 국회 제출 목표도 미뤄지게 됐다. 천문학적 사업비는 상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철도 지하화를 이행하기 위한 행보다. 윤 대통령은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32㎞),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 철도 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당시 지하화 사업에 따라 23조8550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부선 16조700억원, 경인선 4조7340억원, 경원선 3조510억원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선거철이면 여야 정치권에서 내걸던 공약이었지만, 천문학적 재원 마련과 낮은 경제성(B/C)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철도 지하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원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은 물론 지상부에는 공원 또는 대규모 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철도 노선에 있는 광역지자체까지 협의에 나서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세부 내용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 시점이 연기됐다"며 "법안 내용을 놓고 특별히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지자체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장기적 도시계획 밑그림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철도 지하화 계획을 포함했다. 부산·인천·대전·대구 등 지자체들도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 등이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화에 따른 천문학적 재원은 상부 지역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일례로 국비지원 없이 통합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상부개발 이익을 활용해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연말 특별법안 제출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별법이 제정되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담길 전망이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 과제인 경부선 등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 동력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화에 따른 상부 개발 방안과 사업비 충당방식에 대한 관련 부처간 논의 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당초 올 상반기 해당 법안 국회 제출 목표도 미뤄지게 됐다. 천문학적인 사업비는 상부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철도 지하화를 이행하기 위한 행보다. 윤 대통령은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32㎞),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 철도 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당시 지하화 사업에 따라 23조8550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부선 16조700억원, 경인선 4조7340억원, 경원선 3조510억원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선거철이면 여·야 정치권에서 내걸던 공약이었지만,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과 낮은 경제성(B/C)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철도 지하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원동력 확보하기로 했다.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은 물론, 지상부에는 공원 또는 대규모 복합 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른 상부 개발 방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철도 노선에 있는 광역 지자체까지 협의에 나서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세부 내용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 시점이 연기됐다"며 "법안 내용을 놓고 특별히 이견차가 있다기 보다는 지자체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장기적 도시계획 밑그림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철도 지하화 계획을 포함했다. 부산·인천·대전·대구 등 지자체들도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 개발 방안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화에 따른 천문학적인 재원은 상부 지역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일예로 국비 지원 없이 통합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비는 염두해두지 않고,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해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연말 특별법안 제출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별법이 제정되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상 철도 지하화 사업이 담길 전망이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3호선과 지역 남북단을 연결하는 송도검단선 등의 건설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을 철도 건립 계획 마련을 위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25년에 만료됨에 따라 제2차 계획(2026~2035년)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으로 9억7000만원을 들여 인천연구원 등이 오는 2025년 10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인천도시철도 3호선), 제1차 계획에 반영된 노선 중 미 추진된 사업(인천2호선 논현 연장, 주안송도선, 영종트램, 제물포연안부두선),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안한 노선(송도검단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안한 노선(인천 1호선 대곡·김포 연장, 인천 2호선 검단산단·강화 연장, 서울 7호선 검단오류역 연장), 기타 노선(인천 내선 4호선) 등을 주요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여러 노선 교통 현황분석, 장래 교통수요 예측, 중장기 건설계획,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교통체계 구축, 자금조달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분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들 노선의 경제성(B/C) 분석을 통해 반영기준(경제성(B/C) 0.7 이상이거나 종합평가(AHP) 0.5 이상)을 만족한 노선에 대해 가용재원과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 대상 노선으로 선정·반영키로 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인천도시철도 3호선은 경제성이 부족한 기존 노선을 재기획하고 제물포 르네상스와의 연계 및 단계별 추진 등을 집중 검토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계획안이 마련되면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시민 공람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후 2025년 하반기까지 승인을 받기로 했다. 함동근 시 철도과장은 "제물포 르네상스 및 뉴홍콩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주요 개발사업과 연계하고 원도심·신도시 간 균형발전을 기조로 해 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