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합의처리를 강조한 여야가 고준위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한 가운데 19일 법안소위가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이에 대한 해결 여부가 고준위법 통과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가 쟁점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5개 법안은 21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방폐장 사업을 진두지휘할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고방위) 구성을 놓고 당정 간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쳤다. 여당은 원 구성을 마치고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고방위를 국무총리 직속 일반행정위원회로 출범시키되, 5년 내로 중앙행정기관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방폐장 운영 시점은 대체로 2060년대 운영을 목표로 잡았고, 관리사업자로는 모두 원자력환경공단을 지정했다. 관건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용량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장용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김성환 의원은 저장용량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결국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를 둘러싼 내용이 22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 속 원전 정지시기 임박 여야가 고준위법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은 다가오고 있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저장할지 다루는 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맹독성 방사성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먼저 저장된다. 이후 중간저장시설에 저장했다가 고준위방폐장 등 영구처분 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의 포화가 늦어도 2030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고리원자력본부의 포화 시점이 2028년으로 가장 일렀지만 조밀저장대 설치로 일단 3년가량 늦췄다. 한빛원자력본부가 2030년, 한울원자력본부는 2031년 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최소 7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우려도 제기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고준위법을 통과시켜도 향후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공지능(AI) 활성화를 비롯해 향후 전력소비가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고준위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협치는 실종된 국회의 현주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총 12개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됐다. 반면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같은 날까지 국회의원 징계안이 총 5차례 제출됐다. 22대 국회에서 대략 2.6배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셈이다. 최근 장경태, 양문석, 김영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된 사유는 '막말 논란' 때문이다. 장경태 의원의 '이종호, 뻥카여도 상관없다', 양문석 의원의 '청와대 기생집', 김영배 의원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혈세 낭비'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6개월 만에 2.6배 많은 징계안이 쏟아지면서, 징계안 발의가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폭주와 격에 맞지 않는 발언들의 결과"라며 "명백한 사유들이 있어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보다 더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원인으로 '협치 실종'을 지목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기생집', '혈세 낭비'와 같은 발언은 1차적으로 발언 의원 본인의 자질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지만, 양당이 국회에서 사활을 건 전쟁 수준의 대치를 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가 '정치적 내전 상태'를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 개원식이 95일 지연되는 '최장 시간 지각' 사태를 언급하며 "문제가 생기면 협치를 하기보다 고소·고발과 윤리위 제소 등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매번 국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4년간 징계안은 53건이 발의됐지만 가결은 단 1건에 그쳤다. 나머지 52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유일한 가결 사례는 2022년 4월 26일 당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이에 대해 박 평론가는 "징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징계안 제출을 남발하고 있다"며 "서로를 불신하고 죽여야 하는 정치 내전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내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가 중앙·지방정부, 공기관 등 802곳을 감사한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3년차, 여소야대의 22대 국회 첫 국감이다. 여야가 국감을 정권 심판, 정쟁의 싸움터로 삼을 작정이어서 걱정부터 앞선다.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묻고 따지겠다"며 '김건희 끝장 국감'으로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감에 증인·참고인 100명을 부를 작정인데, 55명이 김 여사 의혹 관련 인물일 정도다. 이들이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당내에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까지 만든 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겨냥하는 역공에 나설 태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부당한 정쟁적인 정치공세에 강하게 맞서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나온다면 국민의힘도 이에 맞설 이슈와 인물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다음 달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에 연루된 핵심 인물은 물론 문 전 대통령의 딸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구상이다. 이쯤 되면 이번 국감은 '김건희 대 이재명'의 심판장과 같은 극한대립과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민생국감'이라는 말은 진작에 물 건너간 꼴이다. 삿대질과 막말 고성, 몸싸움과 파행, 기업인 망신주기와 같은 '저질정치의 끝판'을 볼 것 같아 벌써부터 씁쓸하다. 김 여사 의혹에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이 추락하고 국정동력마저 잃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적 의혹을 털어내야 함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국감장이 주야장천 정쟁과 파행으로 끝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이런 정권 이슈 말고도 우리 사회와 경제 현안은 산적하다. 의료·국민연금과 같이 과거의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개혁을 미룬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은가. 실물경제는 긴 내수부진과 고물가에 갇혔고, 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부터 쓰러지고 있다. 국감은 국정 전반을 국회가 감사·조사하도록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책무다. 중앙·지방정부 부처와 공기관이 쓰는 수백조원의 예산이 합당한 정책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혈세가 새고 있는 엉터리 정책을 찾아내고, 해당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당 행정기관은 국감에서 밝혀진 문제를 개선하고 해법을 찾아 국민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300명의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다. 한 달여간의 국감을 위해 행정부와 기관들은 상당한 유무형의 행정력이 투입된다. 제대로 된 감사는 없고 당파와 정쟁에 매몰돼 소모적인 싸움만 한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감장이 복수전과 같은 감정싸움, 당리당략의 이권싸움장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냉철한 감사와 비판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는 국감다운 국감을 보고 싶다.

'정부의 1년 국정 농사'의 허와 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특검법 재발의와 지역화폐법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정책 추진과 윤석열 정부 실정 파헤치기를 고리로 탄핵 이슈를 띄우려 단일대오를 형성한 거대 야당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거야가 입법권력을 앞세워 사실상의 국정마비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확보 등 성과를 부각시키는 한편 야당의 정치공세에 정면으로 맞설 방침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감이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이 실시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정보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각각 국감을 치른다. 여야의 국감 최격전지는 법사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등을 따질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 총망라돼 여야 간에 치열한 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이슈의 경우 올해 발생한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중심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기조의 국민연금 개혁과 마약 불법유통 문제 등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체코 원전' '동해 가스전(대왕고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등. 7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주요 이슈들이다. 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가 7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3월 계약을 앞두고 있는 체코 원전을 윤석열 정권의 최대 '세일즈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저가수주' '체코 정부에 대한 금융지원 약속 논란' 등을 집요하게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수주에 뛰어든 것이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덤핑수출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야당의 '덤핑'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이고,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성공 시 최대 2000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2월 첫 시추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대왕고래 탐사 시추 성공률을 20%라고 밝혔다.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정부와 석유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시추공 1개를 뚫는 데 통상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소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정부는 연말 첫 시추 작업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으로 506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 야당은 실패할 가능성이 80%나 되는 프로젝트에 5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성이 큰 도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이 상당한 개발탐사 프로젝트에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전기본도 이번 국감의 또 다른 뇌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원전에 치우친 에너지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최대 신규 원전 3기' 건설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기존 실무안을 별다른 조정 없이 정부안으로 그대로 확정했는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내달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부처 장관들에게 적극 소통에 나서라는 당부를 내놨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감에 임해 달라”며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야당이 의료·연금개혁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 소통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국감을 통해 야당의 반대논리를 무너뜨리고 대국민설득을 이루는 데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늘 필요한 개혁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놔야 한다”며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성과 폄하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건설은 단순히 다리나 도로를 만드는 것과 달리 장기간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원전을 하나 짓는 건 단순한 원전 협력이 아닌 지정학적·정치적 요인도 작용하는 ‘전략 협력’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따라) 체코는 원전뿐 아니라 AI(인공지능)과 디지털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으로 경제·과학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첫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제22대 국회가 2일 개원했다. 임기 시작 96일 만의 늑장 개원이며,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비정상적인 국회의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첫째다. 개원도 하지 않고 정권을 공격하는 입법과 탄핵소추, 청문회를 남발하며 국회가 해야 할 직분을 내팽개쳤다. 게다가 도를 넘어서는 막말로 정쟁을 극한상황까지 몰고 갔다. 특히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살인자' 발언은 명예훼손 행위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렸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이유가 없지 않다고 본다. 사실 개원 전날인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 결과는 극단의 대결정치 속에서 피어나는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등 8개 항목에 합의함으로써 멈춰 선 민생정치가 다시 가동된다는 기대를 갖게 한 것이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정치 정상화의 핵심인 채 상병 특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8개 항목은 큰 이견이 없으면서 한시가 급한 사안으로 여야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 앞에 큰일 한 것처럼 과시하는 것만 봐도 국회가 그동안 얼마나 일을 하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지지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망신이나 봉변을 당할 일을 걱정한 모양인데, 그 또한 의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 도의를 저버린 민주당의 행태가 처음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야유와 피켓시위 또한 야당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야당의 '모욕정치'에도 불구하고 협치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운 정치라도 마비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낫다. 그러자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야당을 대하는 당정의 태도는 좋게 말하면 야당의 그것처럼 투트랙 전략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강한 기조를 고수하는 반면에 한 대표는 유화적 제스처를 마다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당정의 야당에 대한 전략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물론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거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터무니없는 야당의 정략에 휘말리지 않고 바른 정치를 복원하려면 당정의 행보가 일치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자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자주 만나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조율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당 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협치와 정치의 정상화의 길이 더 멀어질 수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적어도 민생 문제에서만큼은 앞으로도 협력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바란다. 막힌 정치를 풀려면 도가 지나친 발언과 막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 조건이기도 하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의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최종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6개월마다 실태 조사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미진하면 제도 개선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원대협법)이 발의됐다. 원대협법은 사이버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원대협)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19일 사이버대학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대협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원격대학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협력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원격교육의 질을 높여, K-원격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격대학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가조했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대협을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로 격상시키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원대협은 협의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지 못해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대학계는 법적 지위를 받은 협의체를 갖지 못해 그동안 법적·행정적 차별을 받아왔다. 사이버대학이 받는 정부의 지원은 단 15억원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유일한 상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일반대학이 8057억원, 전문대학이 5602억원을 지원받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정책적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나 '글로컬대학30' 등 고등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00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지급한 첫 경상보조금으로, 22대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집행됐다. 170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6억6899만3730원(44.88%)을 받았다. 108석인 국민의힘은 51억9967만7320원(41.17%)을 받았다. 뒤를 이어 △12석 조국혁신당에 10억7326만3260원(8.50%) △3석 개혁신당에 3억3782만6320원(2.67%) △3석 진보당에 2억9229만2720원(2.31%)이 지급됐다. 아울러 △1석 새로운미래는 4149만9860원(0.33%) △1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각각 865만9960원(0.07%)을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