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연달아 불발되자 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은 본지에 "증감법상 동행명령제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저라도 (개정안을) 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동행명령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감사 첫날인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8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국감에선 총 3건 발부됐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많아졌다. 이는 이번 국감을 '김건희여사 국감'으로 프레임을 쨔려는 거대 야당의 의도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 8명 중 5명이 김여사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인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 집행은 전부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해당 이들 자택을 방문했지만 모두 자리를 비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운 모습"이라며 "과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어지간하면 다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미리 알고 집을 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 문정복 의원도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중 처벌한다든지 하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증감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연달아 불발되자 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은 본지에 “증감법상 동행명령제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저라도 (개정안을) 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동행명령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감사 첫날인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8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국감에선 총 3건 발부됐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많아졌다. 이는 이번 국감을 ‘김건희여사 국감’으로 프레임을 쨔려는 거대 야당의 의도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 8명 중 5명이 김여사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인사다. 행안위는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앞서 행안위는 감사 첫날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원회도 김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 집행은 전부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해당 이들 자택을 방문했지만 모두 자리를 비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운 모습”이라며 “과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어지간하면 다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미리 알고 집을 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문제의식과 법 개정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감 등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 문정복 의원도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중 처벌한다든지 하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증감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이달 마지막 주 종합감사에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증인들을 다시 부를 방침이다. 이 때도 불출석하면 증인들을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재한 농촌진흥청 청장은 11일 "밭농업 기계화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안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만희 국민의힘 이원이 '63% 수준의 밭농업 기계화율이 99% 수준의 논농업 처럼 높아질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권 청장은 "밭농업 기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직 증식하는 부분에서 수확하는 기간을 늘려야 하는 등 재배 단계별 기계화가 필요하고 농업인이 밭농업 기계를 사용하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밭농업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모든 농업인이 다 구입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며 "시·군 농업임대사업소에 임차농기계를 많이 늘려서 농기계를 쉽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청장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에 있어 기계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다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등가교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제법칙과도 일맥상통한다. 부끄럽게도 일본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처음 접한 이 단어는 비단 연금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비즈니스, 국제사회에까지 적용되고 있었다. 인간의 삶에서 '거래'가 통용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등가교환' 법칙이 무시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다. 지난 7일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인 만큼 비판이 주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국감은 더욱 살얼음판이 예고된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기업인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대거 부르는 '줄채택'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기업 경영승계 과정 합법성 여부를 위해 한화 오너 3세인 김동관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과 관련해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과 공정위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정몽원 HL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도 소환되며 국감장이 기업인들로 채워지는 사실상 '기업 국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매년 '일단 부르고 보자'는 국감이 되풀이되면서 기업의 부담도 적지 않다. 이 기간은 기업들이 하반기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필자는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지양한다. 다만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안하면 엄하게 혼을 낸다.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자는 취지다. 반대로 스스로 숙제를 다 하고 공부를 하면 칭찬과 더불어 종종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기도 한다. 스스로 노력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지만, 기회비용을 잘 활용한 것에 대한 일종의 등가교환이다. 국회는 국감을 통해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잘 수행하는 것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다. 반면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도 국회가 할 일이다. 혼만 내지 말고, 잘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고민해야 할 때다. hoya0222@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친인척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국회 규칙을 개정하려하자, 대통령실은 8일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해다. 특히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다"면서 "야당의 이러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같은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김건희 여사와 관련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은 배제될 수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에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가계부채 급등에 따른 금융당국 책임론, 금융사 내부통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1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 국감의 화두로는 가계부채가 첫손가락에 꼽힌다. 가계부채는 현재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이자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강도 대출관리에 나서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은 둔화됐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0조9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5조6029억원 늘었다.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으로 증가하다 9월 들어 둔화된 모습이다. 9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4조5764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9148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으로 가계대출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실수요자 보호 대책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지난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직전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수요'를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도 핵심 이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0억원을 초과한 영업점 대출 사고는 총 7건, 사고 규모는 987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대출 시스템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대출 사고를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은 금융권 내부통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무위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경위와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론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제도 개선 방향, 서민·자영업자 대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에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가계부채 급등에 따른 금융당국 책임론, 금융사 내부통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1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 국감의 화두로는 가계부채가 첫손가락에 꼽힌다. 가계부채는 현재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이자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강도 대출관리에 나서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은 둔화됐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0조9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5조6029억원 늘었다.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으로 증가하다 9월 들어 둔화된 모습이다. 9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4조5764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9148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으로 가계대출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실수요자 보호 대책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지난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직전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수요'를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도 핵심 이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0억원을 초과한 영업점 대출 사고는 총 7건, 사고 규모는 987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대출 시스템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대출 사고를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은 금융권 내부통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무위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경위와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론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제도 개선 방향, 서민·자영업자 대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대한축구협회 관련 논란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후속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등을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는 "의례적인 절차"라고 평가했다. 유인촌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질의에 "감사 전에도 만약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 생각하고,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 지난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 감독은 물론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서 모두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축구협회에 관련 감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선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 입장에선 공정한 절차 거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출마를 허가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내릴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 축구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이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끊임없이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말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유 장관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저촉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몽규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자율을 강조하는 것이 FIFA 공문 때문 아니냐는 지적엔 "이전에도 저희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문 발송 경위나 과정에 대해선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방통위 출석 증인 명단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직무정지)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 채택됐다.  다만 이 위원장의 경우 직무정지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해 방송문화진흥회·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KBS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건 전 여성신문 부사장과 이인철 변호사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등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애플,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임원들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와 인앱결제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뉴스 알고리즘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달까지 포털 알고리즘 조작 관련 사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5월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비판한 바 있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이러한 논란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 의혹을 비롯해 경제 민생 대란, 정부 무능과 실정, 권력 기관 폭주, 인사 폭망, 국권과 국격 추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며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의원이 끝까지 추궁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365 국감'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3대 기조는 △끝장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이다. 6대 의혹은 △김건희 국정 농단 △경제·민생 대란 △정부 무능 실정 △권력 기관 폭주 △인사 폭망 △국권·국격 추락이다. 5대 대책은 △민생 지원 △자영업자 육성 보호 및 대중소기업 상생 △불투명 낭비 예산 대폭 삭감 대응 △티메프·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 방지 △기후·인구·지역 소멸·미래 먹거리 등 위기 대응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권 2년 6개월 동안 온갖 괴이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다”며 “그 괴이한 의혹들의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어김없이 김 여사가 등장한다. 우리 국민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회복 지원 대책 등 힘겨운 국민 삶 개선을 위한 대책도 제시하겠다”며 “국민 편에서, 국민 입장에서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