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3101명 중 공소시효 만료 전인 전날까지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현역 의원 14명도 포함됐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과 비교해 22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P 줄었다. 유형별 입건 인원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35.7%),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이다. 22대 총선 당선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선자 총 152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14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당선자 10명과 국민의힘 당선자 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14명 의원의 범죄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3명) 경선운동 방법 위반(1명) 여론조사 공표금지(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1명) 확성장치 사용(!명) 호별방문(1명) 순이었다. 검찰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의 특징으로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건의 증가’를 꼽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치상황 속에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 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하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도 21대 총선 818명에서 1107명으로 늘어났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폭력·방해 사건도 급증했다.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 인원은 21대 총선 244명에서 22대 364명으로 치솟았다.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해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22대 총선의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21대와 비교해 492명에서 38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여야와 당선 여부를 막론하고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토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후보자들이 시민 의견을 모아 만든 공약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곧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광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공약은 여·야,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리지 않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제22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발표한 95건의 공약에 대해 시정 방향과의 부합 정도, 향후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공약을 수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철도망 구축,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체육시설 조성 등 시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유사한 정책 79건은 후보자 공약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정책을 강화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자 공약 가운데 2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철도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신설될 철도교통과를 통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후보자들의 대표적 철도 공약으로는 광명시흥선 조기 완공과 스피돔역 신설, 신선~하안~신림선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GTX-D노선 환승역 추진 등이 있다. 이밖에 16건의 새로운 공약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토 대상 16개 공약은 △게임 창작소 운영 확대 △광명동굴 주변 문화복합단지 내 랜드마크 조성 추진 △도덕산 모노레일 설치 추진 △시립 산모건강센터 건립 추진 △제2예술의 전당 건립 △종합교통회관 건립 △철산동 배수지 랜드마크 전망대 조성 △광명사거리역 중앙 에스컬레이터 추진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일 22대 총선 백서 발간을 위해 가진 첫 회의에서 당정관계 평가를 포함해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백서 내용은 전당대회 전인 6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조정훈 총선 백서 TF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6개 소위를 구성해 총선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공천 평가 △공약 평가 △조직·홍보 평가 △전략 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당정관계 및 현안 평가 소위로 구성된다. TF는 소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편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TF는 오는 3일부터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 254명을 비롯해 당사무처, 보좌진, 당 출입기자단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 위원장은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서 일주일 안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설문조사에는 공천 및 공약의 적절성,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전략에 대한 평가, 야당이 주도한 정권심판론과 검찰 독재 비판에 대한 대응, 물가 인상 대응, 여의도연구원 평가 등에 대한 문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TF는 22대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정책위의장, 비상대책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 심층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 필요한 혁신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5가지 정도로 혁신 개혁안을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1대 총선 백서와의 차이점에 대해 조 위원장은 "당시 백서에 참여하신 분들로부터 백서 마무리 과정에서 수위 조절을 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며 "우리는 원서 그대로, 날 것 그대로를 담을 예정이다. 처음으로 출마자, 당직자, 보좌진, 당 출입기자 전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한 두명의 말빨 센 사람(의 의견만 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된 여권의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與野 강대치 예상, 민생법안 표류 우려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노 주필은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 밖에 없고, 더욱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범정부 차원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Quo Vadis) 플랫폼 규제-자율과 규제 사이' 강연을 통해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 강연을 통해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라는 딜레마"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3가지 사건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성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구조 등을 통해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특별취재팀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김찬미 기자 ming@fnnews.com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맞지 않더라도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입법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입법동력은 떨어질 것이다."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이같이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범정부 차원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민생 부문에선 여당의 공약이었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등의 환불비율을 상향하는 정책과 함께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 가능한 다크패턴에 대한 실태조사와 온라인쇼핑·숙박앱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혁신경제 부문에선 야당의 공약이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으로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는 가맹점주·플랫폼 입점업체 등의 협상권을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제정되며 소상공인, 중소사업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정한 거래 여건을 조성하려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Quo Vadis) 플랫폼 규제-자율과 규제 사이' 강연을 통해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김 변호사는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 강연을 통해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최근 은행 횡령사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에는 지주사 임원들이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당국에 제출하는 '책무구조도' 내용이 포함됐는데, 김 변호사는 "해당 규제가 몇 년 지나면 비금융권 상장사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홍콩 ELS 사태 배상과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행위를 지적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민주당 쪽에서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증권에서만 판매하라고 하는데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런 논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여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민주당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5000만원을 초과해 1억까지 보호받는 예금자는 서민이라기보다 자산가이며,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결국 보험료가 이용자에 전가되는 구조"라며 "실제 정책이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제22대 총선 결과는 출구조사 예상대로 범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됐지만 개표 내내 엎치락뒤치락하는 초접전지를 중심으로 일부 후보들은 개표 막바지까지 손에 땀을 쥐어야 했다. 특히 초박빙 승부는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권영세·나경원 후보 등이 승리했으며, 예상 외로 김재섭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당선되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남인순 후보 등 현역이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추미애 후보도 초접전 끝에 6선 의원이 됐다. 제3지대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긴장감 넘치는 승부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밀렸지만 최종 당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후보는 권영세(서울 용산), 나경원(서울 동작을),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김재섭(서울 도봉갑),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등이다. 이들마저 무너졌다면 여권이 경계해온 범야권의 개헌 저지선이 뚫릴 수도 있었기에 여권은 개표 결과를 마지막까지 숨죽이면서 지켜봐야 했다. 이들 중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의원은 차기 당대표로도 거론되는 만큼 추후 여당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0대인 김재섭 후보와 김용태 후보는 상대 후보와 각각 1.16%p, 2.11%p 차이로 극적 승리를 거두면서 여권의 간판 청년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PK)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벌인 끝에 승리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있다. 민주당 현역을 상대로 접전을 벌인 끝에 탈환에 성공한 김태호 후보(경남 양산을)와 이성권(부산 사하갑) 후보다. 김 후보는 '낙동강벨트 탈환'이라는 사명을 안고 기존 지역구 대신 재배치된 곳에서 4선에 성공하면서 대권 대열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초접전을 벌였지만 서울에서 자신의 기존 지역구를 지킨 민주당 현역들은 김민석(영등포을), 고민정(광진을), 진선미(강동갑), 남인순(송파병) 의원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친윤계 이용 국민의힘 의원과 경기 하남갑에서 막판까지 결과가 불확실했으나 1.17%p 차로 이기면서 6선 고지에 올랐다. 이 외에도 민주당에선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를 누른 박수현 후보와 경기 용인병에서 고석 국민의힘 후보들을 따돌린 부승찬 후보가 주목을 받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집권여당이 참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도 대대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에선 비서실장·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대적 인적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면서 야당과 긴밀한 협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현 정부에서 개혁정책을 추진하려면 입법이 필수라는 점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은 물론 다른 야당 지도부와도 함께 만나는 것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야당 지도부와 소통이 있어야 신임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개각에 물꼬가 트이고,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상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어서다. ■"총선 결과 원인 되돌아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결과에 대해서, 또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시작 전부터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가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집권여당의 참패 원인을 곱씹어보고 방향을 재설정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나오면서 여권에선 '인사'와 '대야관계' 개선이 국민에게 변화를 줄 대표적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쇄신의 전제에는 인적 쇄신이 깔렸다는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건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의 사의 표명을 전했다. 다만 안보실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불안정한 대외여건을 고려해 자진 사의표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문회가 필요한 개각에 앞서 일부 참모진 쇄신으로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다는 것으로, 인적 쇄신 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시 거대야당이 만들어지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엔 선택권이 없어졌다"며 "앞으로 거대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는 기대할 수 없어졌다. 이젠 국정운영에 있어 야당에 협조를 구하면서 예우를 갖춰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요구할 듯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에게 기존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주요 현안에 빠른 속도로 강하게 추진하는 정면돌파형에서 벗어나 속도가 느려도 소통하는 친화성 높은 스타일을 주문하는 것이다. 가시적으로 이 같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대야관계'로 여야정 협의체 등은 물론 야당 지도부와 활발한 소통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상황에 따라선 원내 제3당이 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결과가 충격적이라 대통령실 입장에선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대중들도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변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전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협치를 주문하는 여론과 함께 수평적 당정관계 촉구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일각에선 내각에 야당 몫 인사를 배정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으나 이 또한 야당에서 받을지도 미지수라는 점에서 일단 야당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시급한 일이란 데 이견이 없다는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2대 총선 '압승'이란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의 11일 표정은 결연했다. 승리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민생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다.하지만 국민들의 '정권 심판' 의지를 확인했다는 해석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대야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추진에는 강하게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재추진을 벼르고 있다. 대권주자로서 탄탄대로를 걷게 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다만 이 대표 주도의 단독 입법활동이 거대야당의 오만으로 비칠 경우 언제든 심판의 대상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조언이 나온다. ■'與 참패' 틈 파고드는 野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161석)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14석)를 합쳐 총 175석을 확보했다. 이는 당초 목표로 삼은 과반의석(151석)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또한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을 포함해 '범야권 189석'이라는 대승을 거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한껏 몸을 낮췄다. 이 대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경제 위기의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여당과 머리를 맞대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 심판을 위한 행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여야가 민생 해결을 위해 순조롭게 손잡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여당 총선 패배의 틈을 파고 들며 한층 강력해진 단합력으로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해단식에서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줬는데 뭐했느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않나. 이번에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하는 의지와 기개를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내내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를 외치며 정권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국과 올드보이, 우군 생긴 李이런 가운데 범야권으로 묶이는 조국혁신당이 의외의 돌풍바람을 일으켜 12석을 확보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설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일단 이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선전으로 많은 덕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제1당이 추진하기가 다소 어려운 과감한 개혁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신'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선봉장 역할을 자처한 조 대표는 당선이 확정된 이날 곧바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꺼내며 김 여사를 즉시 수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의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 추진 역시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면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구도가 가능해졌다. 또한 친명계가 대거 원내에 입성하면서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탄탄해진 점도 22대 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당선인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활약은 '민주화 세력'의 뒷받침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에서 이 대표에게 '앞뒤로 우군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곧바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성 예측도 있다. 김상일 평론가는 "앞으로 해나가는 모습이 윤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며 "특히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이나 이익을 위해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면 그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2대 총선이 거대 범야권 '압승', 여당 '참패'로 귀결되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채로 거대 야당의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정적인 대권 가도를 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난파 위기에 처한 여당을 구할 '슈퍼루키'로 떠올랐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안 휴지기를 통해 훗날 재기를 위해 암중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은 차기 대권 잠룡들이 붙었던 '명룡대전'이다. 이 대표는 여당 거물급인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치고 승리를 따냈다. 이 대표는 원 전 장관을 상대로 8.67%p(7749표) 격차를 벌리며 당선됐다. 이 대표는 지역구 승리를 거머쥔 것과 함께 거대 범야당의 승리를 견인하면서 누구보다 차기 대권 가도에서 한발짝 앞서게 됐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 한계로 지적된 당내 권력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다. 또 공천을 통해 당의 DNA를 '친이재명계' 인사로 완벽하게 재편한 만큼 향후 대권도전까지 큰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긴급 구원투수'로 투입된 한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정권심판론의 파고를 넘지 못한 채 국정지지 기반의 핵심 축인 수도권과 중원에서 참패해 당분간 로우키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번 총선을 통해 잠룡급 정치인으로 급부상한 인물도 있다. 총선을 38일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로만 12석을 확보하면서 이 대표의 대항마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다만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네 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하면서 잠룡 지위를 유지했다는 평이다. 이 외에도 여권 내 잠룡으로 꼽히던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기존의 지역구를 각각 수성하고, 탈환하면서 잠룡으로서 저력을 확인했다. 반면 씁쓸한 퇴장을 맞이한 거물급 정치인들도 있다. 경기 고양시갑에 출마한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5선 도전에 실패,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역시 지역구(광주 광산을) 패배와 비례대표 0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며 씁쓸한 퇴장이 예고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의대 증원정책 방향의 궤도가 수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 증원 조정 목소리 높아져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담겼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들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지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전 의료계가 정책 추진에 반발하면서 혼란이 커졌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증원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각축전을 벌인 끝에 당선된 국민의힘의 안철수 성남분당갑 후보, 나경원 서울동작을 후보,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는 모두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또 이들은 당의 중진으로 선거 전부터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면서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의대 증원의 인원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너무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다"며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진다면 우선 1000명을 늘리고 나머지 부족분을 보완해서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므로 민생 현안 중 첫번째인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료 정상화 해법을 내고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정책 강행 가능성도 큰 상황총선에서 범여권이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선회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 시행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또 의대 증원의 경우 각 대학별로 배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해서 추진방향이 급격히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이번 의대 증원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렸고,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우파 지식인을 외면한 것이 지금 선거의 결과"라며 "정부는 이제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닐지라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추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한편 총선 결과가 나온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중수본 부본부장) 주재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일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전 11시에 정기적으로 열리던 브리핑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