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건 타당하다는 8년 전 법원 판결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에 이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씨)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건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함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다시 언급됐다. 논란이 일자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이의를 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버스기사가 승객들이 낸 버스비 2400원을 누락해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으나 소송을 통해 회사 복직을 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의 A고속 버스기사 이모씨(50)는 지난해 1월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렸다"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도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민사2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고속에 10일 내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238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면서도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가 과거에 내린 판결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퇴직 사유라서" 미성년자 성추행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지난 11일 JTBC 뉴스는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판결은 2016년 가해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던 17세 여학생을 따라 버스에 탄 뒤, 같은 곳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관한 것이다. 당시 1심에서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부장판사였던 함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며 A씨의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A씨가 취직했는데 해당 회사 사규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다움 없다" 미성년 유사성행위 남성도 항소심서 '무죄'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범죄를 감형시킨 판결은 또 있었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만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남성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동의 없이 유사성행위 한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함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은 거부 의사에도 피해자를 억압해 범행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성관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함 후보자는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버스요금 2400원 횡령 버스기사는 해고 판결 한편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이후 함 후보자가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으로 추정되는 의료 폐기물을 몰래 빼돌린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최근 구이저우성의 한 산부인과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실에서 산모의 태반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 촬영자는 “산모가 병원에 폐기를 요청한 태반을 의사가 몰래 가져갔다”며 “징계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해당 의사를 해고했다. 다만 이 의사가 과거에도 태반을 훔쳤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태반은 임신 중 발달해 탯줄을 통해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태반은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한때 중국 전통 의학에서는 건조한 태반이 매우 영양가 있는 성분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피로, 활력 부족, 불임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심지어 불로장생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도 전해졌다. 근래엔 산모가 자신의 태반을 먹으면 회복이 더 잘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중국은 2005년 인간 태반 거래를 금지했다. 보건부는 산모만이 병원 직원에게 태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모가 원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태반을 태우거나 의료 폐기물로 매립해야 한다. 2021년에는 인간 태반이 암시장에서 ㎏당 2400위안(48만원)에 판매될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중국은 인간 태반 거래를 금지했지만, 위반자에 대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비밀리에 태반을 사고파는 사람들에게는 법적 허점이 생겼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행 중 항공기 문짝이 뜯겨 나가면서 안전과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고, 설상가상으로 파업으로 한 달 넘게 공장 가동이 중단된 보잉이 23일(현지시간) 결국 대규모 분기 손실을 공개했다. 보잉은 아울러 내년에도 계속 적자가 지속되면서 보유 현금을 까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팬데믹 이후 최대 손실 보잉이 이날 공개한 분기 실적은 저조했다. 매출은 178억달러, 분기 손실은 61억7000만달러(약 8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조정치를 감안할 경우 주당 10.44달러 적자였다. 매출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예상치와 부합했지만 주당손실 규모는 10.35달러 전망치보다 높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산이 멈췄던 당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상 최대 적자다. 그렇지만 시장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보잉은 이미 지난 11일 실적 예비발표에서 일회성 비용이 약 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의 눈 높이를 낮춰놨던 터라 이날 큰 충격을 피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금 까먹어 보잉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보유 현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잉은 예상했다. 보잉은 올 들어 9월까지 3개 분기에 걸쳐 100억달러 이상을 까먹었다. 보잉 최고경영자(CEO) 켈리 오트버그는 애널리스트들과 전화 실적 회의(컨퍼런스 콜)에서 노조가 파업을 끝내도 생산을 재개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비관했다. 오트버그는 아울러 보잉 베스트셀러인 737 맥스 항공기를 월 38대 생산한다는 목표 달성이 언제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트버그는 또 현재 보잉에 대규모 적자를 안기고 있는 방산 부문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비관했다. 보잉은 방산 부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9억2400만달러였던 방산 부문 적자가 올 3분기에는 24억달러로 대거 늘었다. KC-46 공중급유기, 우주선 스타라이너 결함 등이 보잉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악재 속출 보잉은 당초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해 탄탄한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항공사들의 여객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737맥스8 여객기 추락 사고, 팬데믹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월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9 여객기가 이륙 직후 문짝이 뜯겨나가며 비상착륙하면서 이런 낙관은 실종됐다. 보잉은 안전 문제를 우려한 항공당국의 지시로 737 생산을 한동안 중단했고, 이후 생산이 재개됐지만 생산 대수를 인위적으로 줄여야 했다. 또 장거리 여객기 차세대 주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777X는 개발이 지연되면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파업 보잉 노조는 지난달 13일 지도부와 사측이 합의한 25% 임금 인상안을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나 19일 지도부와 회사가 4년 간 35%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이제 파업이 끝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보잉 노조는 조만간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투표에 들어간다. 보잉은 파업 속에 전체 직원의 10%인 약 1만7000명을 해고하기로 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경선(프라이머리)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누르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헤일리에게 두번이나 주지사에 당선된 지역인 것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승리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헤일리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선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실시된 미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는 변함없는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 승리하면서 공화당 대권 주자 지명에 한층 다가섰다고 보도했다. 개표율 99%를 기준으로 트럼프는 59.8%의 득표율로 39.5%의 헤일리 전 대사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앞서 이날 오후 7시 경선 투표가 마감되자 마자 CNN과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할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이달 네바다와 버진아일랜드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진행된 모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5전 전승의 기세를 이어갔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으로, 헤일리가 이곳에서 주 하원의원과 주지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는 큰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 시작 5분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거 본부에서 승리 연설에 나서 "이것은 기록적인 승리"라며 자축했다. 이어 "11월 5일 대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의 눈을 바라보고 '당신은 해고다. 나가라'라고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P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트럼프 지지 유권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문, 불법 이민으로 인한 피해, 트럼프의 기소가 정치적이라는데 동감하고 있다며 승리 이유를 분석했다. 그러나 헤일리는 이번 패배에도 불구하고 16개주에서 선거인단의 36%를 뽑는 3월5일 '슈퍼 화요일'까지는 후보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CNN은 선거인단 단 1명도 얻지 못한 헤일리가 앞으로 1215명을 얻어야 역전시킬 수 있어 수주내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헤일리에게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헤일리는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 모은 선거 후원금이 2400만달러(약 320억원)로 트럼프 캠페인의 1900만달러를 앞질렀다. 또 이 기간 거둔 액수는 전분기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며 올해 들어서도 1월에 트럼프 진영 보다 100만달러 많은 980만달러를 모았다. 헤일리가 77세인 트럼프나 81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젊은 52세란 점도 유리하다. ABC뉴스와 입소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나이가 많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경선(프라이머리)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누르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헤일리에게 두번이나 주지사에 당선된 지역인 것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승리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헤일리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선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실시된 미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는 변함없는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 승리하면서 공화당 대권 주자 지명에 한층 다가섰다고 보도했다.  개표율 92%를 기준으로 트럼프는 60%의 득표율로 39%의 헤일리 전 대사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앞서 이날 오후 7시 경선 투표가 마감되자 마자 CNN과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할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이달 네바다와 버진아일랜드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진행된 모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5전 전승의 기세를 이어갔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으로, 헤일리가 이곳에서 주 하원의원과 주지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는 큰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 시작 5분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거 본부에서 승리 연설에 나서 "이것은 기록적인 승리"라며 자축했다. 이어 "11월 5일 대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의 눈을 바라보고 '당신은 해고다. 나가라'라고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P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트럼프 지지 유권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문, 불법 이민으로 인한 피해, 트럼프의 기소가 정치적이라는데 동감하고 있다며 승리 이유를 분석했다.  이 통신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뿐만 아니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것은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운동에 대한 공감이 이끌었으며 10명 중 6명이 이러한 유권자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헤일리는 이번 패배에도 불구하고 16개주에서 선거인단의 36%를 뽑는 3월5일 '슈퍼 화요일'까지는 후보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CNN은 선거인단 단 1명도 얻지 못한 헤일리가 앞으로 1215명을 얻어야 역전시킬 수 있어 수주내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헤일리에게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헤일리는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 모은 선거 후원금이 2400만달러(약 320만원)로 트럼프 캠페인의 1900만달러를 앞질렀다. 또 이 기간 거둔 액수는 전분기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며 올해 들어서도 1월에 트럼프 진영 보다 100만달러 많은 980만달러를 모았다.  보통 선거 운동이 자금이 바닥나야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헤일리로써는 아직 포기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헤일리가 77세인 트럼프나 81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젊은 52세란 점도 유리하다. ABC뉴스와 입소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나이가 많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의 경우 유권자 10명 중 9명이 백인이어서 트럼프가 흑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는지를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들의 지지가 약한 것이 약점이라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공기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싣고 고고도까지 상승한 뒤 우주 궤도를 향해 발사하는 공중 발사 방식에 도전했던 우주 기업 ‘버진 오빗’이 결국 상장 15개월 만에 파산했다. 항공기와 로켓을 조합한 방식으로 저렴한 로켓 발사에 도전했던 이들은 안정적인 기술 시연에 실패하면서 재정난을 겪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버진오빗은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버진 오빗은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한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설립한 민간 우주 관광 기업 '버진 갤럭틱'에서 2017년 분사된 회사다. 버진 오빗은 2021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한때 기업 가치가 40억달러(약 5조2400억원)에 달했으나 2년도 되지 않아 무너졌다. 가장 큰 원인은 회사의 핵심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진 오빗은 미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본사를 두고 개조한 보잉 747기를 이용한 새로운 로켓 발사에 도전했다. 이들은 항공기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싣고 1만1000∼1만4000ｍ 상공까지 상승한 뒤 고고도에서 우주를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기술을 시도했다. 그러나 실제 발사 횟수는 2020년부터 6차례에 불과했고 그중 2차례는 임무에 실패했다. 2020년 5월 첫 발사에 실패하고 이듬해 1월 처음으로 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해 가능성을 엿보게 했지만, 이후 비용 지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성 발사는 꾸준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 버진 오빗은 설립 이후 손실이 계속 커지면서 2021년 말 이미 적자 규모가 8억2100만달러(약 1조755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맞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 발사 목표를 7차례로 잡았다가 분기마다 목표치를 낮추면서 결국 한 해 동안 단 2차례 발사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올해 1월 영국 콘월에서 시도한 발사가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의 신임을 잃었다. 버진 갤럭틱의 브랜슨은 버진 오빗에 지난 4개월 동안 6000만달러(약 786억원)를 투입했으나, 더는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진 오빗은 지난달 30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비용 감축을 위해 전체 인력의 약 85%에 해당하는 675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선고에 대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 여러 사안을 참작하려 했지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에 대해 정당하다는 선고를 내려 논란이 됐다. 반면 2013년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와 비슷한 사건은 2017년 2400원이 문제 된 사건이 유일하고 해임한 사례는 없다"며 "(금액이 더 큰)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검사나 국정원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살피시고 불이익에 대해 설시했다. 근데 버스기사 사건은 이 사람에 대한 삶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그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반대 당사자 주장과 다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했다는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후보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배우자가 (딸에게 빌려주는 과정을) 주로 맡아서 처리했다"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말에 이자 명목으로 적당 금액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0년 초에 재산신고를 하는데 보통 전년도 재산에 증감변동과 비교해 따져본다"며 "새로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보통 없기 때문에 다름없이 증감변동만 하다 보니 깜빡하고 놓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가액을 축소신고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가액을 축소신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자 오 후보자는 "제가 공개대상자로서 2013년에 최초 신고했는데, 당시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돼있었다"며 "2018년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높은 금액을 써내라고 했지만, 이미 신고가 돼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비트코인(BTC)이 2만달러(약 2600만원) 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여력을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유동성이 급감한 가운데 반등 국면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업계가 대량 해고를 하고 일부 기업은 파산절차까지 밟으면서 업계의 건전성까지 도마에 오르며 상황을 예측하기가 더욱 힘든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회의록 공개가 임박하면서 시장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2만달러 회복 뒤 안착할까6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협정세계시(UTC) 기준 비트코인은 지난 4~5일 이틀 연속 2만달러를 넘겼다. 2~3일 2만달러를 넘지 못한 뒤 소폭 상승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2만100달러(약 263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도 이달 초에 비해 증가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한 때 3조달러(약 3900조원)를 넘겼지만 올해 들어 지속 감소하면서 지난 6월 한때 7900억달러(약 1000조원) 선까지 줄었다. 현재는 9000억달러(약 1200조원) 선을 회복하면서 다시 1조달러를 넘길 지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3만2000달러(약 4200만원)를 회복하기 전에는 강세 랠리를 기대할 수 없다. 최근 몇 주간 비트코인은 1만8000달러(약 2400만원) 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왔다. 만약 현 시점에서 조정이 길어질 경우 1만6600달러(약 2200만원)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선물시장은 강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선물시장의 심리를 평가하는 '매수·매도 비율(Taker Buy Sell ratio)'은 1보다 작을 때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1보다 클 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매수·매도 비율은 1을 넘어섰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크립토포테이토는 "다만 새로운 하락세가 시작되기 전 강보합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강세 반전이 일어나거나 매수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선 앞으로 몇 주간 여러가지 요소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인플레·부실기업 등 리스크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회의록 공개 및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연준은 지난 달 14~15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FOMC 6월 회의록을 6일 공개할 예정이다. 연준은 지난 달 FOMC 회의 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7월 중 기준금리를 추가로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 다시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금리는 1.50~1.75%인데,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25~3.50%까지 올리고, 내년 중반부터 서서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