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0년 사망한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가 살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의 전 경호원이 위증 혐의로 법정에서 체포됐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26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산이시드로 3형사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 훌리오 세자르 코리아를 구금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공판에서 코리아는 마라도나가 사망하기 전에 주치의 레오폴도 루케와 통화한 적이 없으며, 그와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증언했으나, 검찰은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그의 증언을 반박했다. 파트리시오 페라리 검사는 코리아와 루케가 바베큐 파티 및 마라도나의 건강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신과 의사 아구스티나 코사초프가 마라도나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잠시 휴정을 한 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코리아를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5년 전 마라도나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7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지 매체들은 다른 간호사 한 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 마라도나는 2020년 11월 뇌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 중 심부전과 급성 폐부종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아르헨티나 검찰은 당시 의료진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3-27 08:27:04[파이낸셜뉴스] 25년간 어린이 환자 등 수백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랑스 전직 외과의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조엘 르 스콰르넥(74)은 이날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지역에 위치한 법정에 출두해 "악랄한 행동을 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남성 158명, 여성 141명 등 총 299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스콰르넥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6살 이웃 소녀의 증언에 따라 경찰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수십 년에 걸친 범행이 세세히 기록된 일기장과 30만건에 달하는 음란 사진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11세고 이들 중 상당수는 사건 당시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있거나 마취 또는 진정 상태였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건강 진단을 빙자해 범죄를 일삼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30년 전에 스콰르넥의 환자였다는 한 남성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꼬마 시절 회복실에서 일어났던 일의 일부와 당시 겁에 질려 아버지를 불렀던 것이 기억난다"고 증언했다. 재판은 오는 6월까지 이어진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장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콰르넥은 지난 2020년 프랑스 생트법원에서도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조카, 환자, 이웃 등 어린이 4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26 10:58:10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1심 선고 이후 '황제노역'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제범죄 액수에 상관없이, 벌금형을 대신하는 노역 기간의 상한선이 여전히 최대 3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런 한계가 고액 벌금형을 받은 이들에게 사실상 황제노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최근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4)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1000만원, 추징금 추징금 1944억 8675만원을 선고했다. 라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해 1000일간 노역을 해야 한다. 다만 벌금액수를 노역 기간으로 나누면 라씨의 노역 일당은 하루 1억4651만원이 된다.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제노역이란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짧은 기간 노역으로 대신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이를 내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노역장 유치 기간도 함께 선고하는데, 노역의 하루 일당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나온 것이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23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과 함께 벌금 180억67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6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해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갈음하려다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허 전 회장 사건 이후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규정한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3년이라는 상한선은 여전히 유지돼 황제노역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황제노역의 문제는 법의 형평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역 기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벌금액이 커질수록 노역의 평균 일당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역 일당을 고려하면 재산이 있다고 해도 숨기고 벌금을 안 내는 식으로 버틸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형의 절반 이상이 노역장 유치로 대체됐다는 통계도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형벌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범죄 또한 대형화 돼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 황제노역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고액 벌금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다 보니 하루 노역 일당이 수억원에 달하는 '황제노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역의 최대 기간인 3년을 연장하거나, 벌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18 18:24:49[파이낸셜뉴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1심 선고 이후 '황제노역'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제범죄 액수에 상관없이, 벌금형을 대신하는 노역 기간의 상한선이 여전히 최대 3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런 한계가 고액 벌금형을 받은 이들에게 사실상 황제노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최근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4)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1000만원, 추징금 추징금 1944억 8675만원을 선고했다. 라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해 1000일간 노역을 해야 한다. 다만 벌금액수를 노역 기간으로 나누면 라씨의 노역 일당은 하루 1억4651만원이 된다.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제노역이란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짧은 기간 노역으로 대신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이를 내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노역장 유치 기간도 함께 선고하는데, 노역의 하루 일당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나온 것이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23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과 함께 벌금 180억67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6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해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갈음하려다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허 전 회장 사건 이후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규정한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3년이라는 상한선은 여전히 유지돼 황제노역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황제노역의 문제는 법의 형평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역 기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벌금액이 커질수록 노역의 평균 일당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역 일당을 고려하면 재산이 있다고 해도 숨기고 벌금을 안 내는 식으로 버틸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형의 절반 이상이 노역장 유치로 대체됐다는 통계도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형벌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범죄 또한 대형화 돼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 황제노역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고액 벌금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다 보니 하루 노역 일당이 수억원에 달하는 '황제노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역의 최대 기간인 3년을 연장하거나, 벌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18 15:56:00임기를 약 2개월 남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약속과 달리 차남 헌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범죄를 사면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터 바이든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격당했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사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내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헌터 바이든의 혐의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날 공격하고 선거에 반대하도록 선동한 뒤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살펴본 합리적 사람이라면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목됐다는 결론밖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 상점에서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11일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헌터에게 적용된 불법 총기 소지 관련 혐의 3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구체적인 형량 판결은 이달 12일 나올 예정이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혐의에 대해 최고 25년의 징역형 또는 75만달러(약 10억5082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폭력 행위를 하지 않은 초범의 경우 보통 징역형을 받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헌터 바이든은 총기 문제 외에도 2016~2019년 동안 최소 140만달러(약 19억6154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 재판에서 탈세 관련 9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6월 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이든은 총기 혐의와 관련해 차남의 형량을 줄여줄 가능성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이든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 그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2-02 18:13:22[파이낸셜뉴스] 임기를 약 2개월 남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약속과 달리 차남 헌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범죄를 사면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터 바이든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격당했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사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내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헌터 바이든의 혐의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날 공격하고 선거에 반대하도록 선동한 뒤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살펴본 합리적 사람이라면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목됐다는 결론밖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 상점에서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11일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헌터에게 적용된 불법 총기 소지 관련 혐의 3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구체적인 형량 판결은 이달 12일 나올 예정이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혐의에 대해 최고 25년의 징역형 또는 75만달러(약 10억5082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폭력 행위를 하지 않은 초범의 경우 보통 징역형을 받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헌터 바이든은 총기 문제 외에도 2016~2019년 동안 최소 140만달러(약 19억6154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 재판에서 탈세 관련 9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6월 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이든은 총기 혐의와 관련해 차남의 형량을 줄여줄 가능성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이든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 그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2-02 10:29:53[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5년 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몰래 수면제를 복용시켜 강간했고, 약 4일 동안 5회에 걸쳐 수면제 12~14일분을 반복적으로 먹였다"며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는 등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중 피해자 사망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최소한의 도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75세 고령인 점을 고려해 유기징역 선고만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준하는 결과에 이를 것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B씨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B씨는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최은솔 기자
2024-10-24 15:26:23[파이낸셜뉴스] 6세 아들을 러닝머신 위에서 억지로 뛰게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이 남성은 아들이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미국 ABC뉴스, 허핑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코리 미치올로(6)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크리스토퍼 그레고르(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그레고르에게 중과실치사 혐의로 20년형, 아동학대 혐의로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도 자신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4월 2일 코리는 뉴저지주 스태포드 타운십의 한 병원에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이송됐다. 그러나 병원 도착 1시간 만에 코리는 심한 발작 증세를 보이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급성 염증과 패혈증을 동반한 심장과 간의 타박상으로 밝혀졌다. 또 둔기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는 등 미치올로가 그레고르로부터 만성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흔적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그레고르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으나 부검을 통해 코리의 사인이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2022년 3월 살인죄가 추가돼 기소됐다. 그레고르의 재판에서는 그가 아들에게 러닝머신 위에서 빠른 속도로 달릴 것을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코리가 숨지기 13일 전 촬영된 해당 영상을 보면 아빠가 지켜보는 앞에서 코리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러닝머신을 뛰고있다. 그레고르가 계속 속도를 높이자, 코리는 이를 이기지 못하고 밀려 넘어진다. 이 상황에서도 그레고르는 아들을 다그쳐 다시 러닝머신을 뛰게하는데 이 과정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된다. 그레고르는 "아들이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해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나는 아들의 죽음을 초래한 어떤 짓도 하지 않았고, 다치게 한 일도 없으며, 그를 사랑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며 "다만 아들을 일찍 병원에 데려오지 않은 것은 후회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레고르와 따로 살며 양육권을 놓고 다퉈온 엄마 브레아나 미치올로는 재판에서 "아들이 아빠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18개월 간 100차례에 걸쳐 신고했지만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4 14:42:43[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을 받았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이 2018년 10월 리볼버 권총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제시한 3건의 중범죄 혐의 모두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헌터 바이든이 총기를 구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입 신청서에 총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적이 없거나 약물에 중독되지 않았다고 허위로 적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검은 헌터 바이든이 연방 총기 면허를 갖고 있는 총포상에 제출한 총기 구입 신청서에서 자신이 약물 사용자가 아니며 지난 11일 동안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터 바이든 전처와 전 여자친구의 증언이 유죄 평결을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들은 헌터 바이든이 크랙이라는 합성 마약을 피울 때 쓰는 파이프와 기타 마약에 필요한 도구들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유죄 평결로 헌터 바이든은 최대 25년 징역형과 75만달러(약 10억원)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다만 그가 심각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기는 했지만 총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은 데다 초범이기 때문이다. 선고 공판은 9월에 열린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헌터 바이든의 유죄 평결은 그러나 아버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경합주에서 바이든과 격차가 좁혀진 가운데 바이든 차남의 유죄 평결이 이 같은 선거 흐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차남 리스크'로 고전할 가능성도 높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해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미 역사상 헌터 바이든이 처음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6-12 02:16:59[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28)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또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B씨(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그는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 라며 스스로 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가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A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5 13: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