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5년 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몰래 수면제를 복용시켜 강간했고, 약 4일 동안 5회에 걸쳐 수면제 12~14일분을 반복적으로 먹였다"며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는 등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중 피해자 사망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최소한의 도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75세 고령인 점을 고려해 유기징역 선고만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준하는 결과에 이를 것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B씨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B씨는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6세 아들을 러닝머신 위에서 억지로 뛰게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이 남성은 아들이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미국 ABC뉴스, 허핑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코리 미치올로(6)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크리스토퍼 그레고르(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그레고르에게 중과실치사 혐의로 20년형, 아동학대 혐의로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도 자신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4월 2일 코리는 뉴저지주 스태포드 타운십의 한 병원에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이송됐다. 그러나 병원 도착 1시간 만에 코리는 심한 발작 증세를 보이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급성 염증과 패혈증을 동반한 심장과 간의 타박상으로 밝혀졌다. 또 둔기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는 등 미치올로가 그레고르로부터 만성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흔적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그레고르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으나 부검을 통해 코리의 사인이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2022년 3월 살인죄가 추가돼 기소됐다. 그레고르의 재판에서는 그가 아들에게 러닝머신 위에서 빠른 속도로 달릴 것을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코리가 숨지기 13일 전 촬영된 해당 영상을 보면 아빠가 지켜보는 앞에서 코리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러닝머신을 뛰고있다. 그레고르가 계속 속도를 높이자, 코리는 이를 이기지 못하고 밀려 넘어진다. 이 상황에서도 그레고르는 아들을 다그쳐 다시 러닝머신을 뛰게하는데 이 과정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된다. 그레고르는 "아들이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해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나는 아들의 죽음을 초래한 어떤 짓도 하지 않았고, 다치게 한 일도 없으며, 그를 사랑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며 "다만 아들을 일찍 병원에 데려오지 않은 것은 후회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레고르와 따로 살며 양육권을 놓고 다퉈온 엄마 브레아나 미치올로는 재판에서 "아들이 아빠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18개월 간 100차례에 걸쳐 신고했지만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을 받았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이 2018년 10월 리볼버 권총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제시한 3건의 중범죄 혐의 모두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헌터 바이든이 총기를 구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입 신청서에 총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적이 없거나 약물에 중독되지 않았다고 허위로 적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검은 헌터 바이든이 연방 총기 면허를 갖고 있는 총포상에 제출한 총기 구입 신청서에서 자신이 약물 사용자가 아니며 지난 11일 동안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터 바이든 전처와 전 여자친구의 증언이 유죄 평결을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들은 헌터 바이든이 크랙이라는 합성 마약을 피울 때 쓰는 파이프와 기타 마약에 필요한 도구들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유죄 평결로 헌터 바이든은 최대 25년 징역형과 75만달러(약 10억원)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다만 그가 심각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기는 했지만 총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은 데다 초범이기 때문이다. 선고 공판은 9월에 열린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헌터 바이든의 유죄 평결은 그러나 아버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경합주에서 바이든과 격차가 좁혀진 가운데 바이든 차남의 유죄 평결이 이 같은 선거 흐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차남 리스크'로 고전할 가능성도 높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해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미 역사상 헌터 바이든이 처음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28)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또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B씨(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그는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 라며 스스로 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가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A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창업했지만 고객 돈 수십억달러를 훔쳐 몰락으로 이끈 샘 뱅크먼-프리드(32)가 28일(현지시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폰지사기'를 저질러 징역 150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21년 4월 14일 교도소에서 사망한 버나드 메이도프에 이어 금융범죄로는 두번째로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분식회계로 무너진 월드콤 공동창업자 버나드 에버스에게 선고됐던 25년형과 같은 형량이다. 에버스는 2019년 12월 형기 가운데 13년을 채운 뒤 가석방됐지만 한 달 뒤 사망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돈 수십억달러를 빼돌리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지난해 배심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바 있다. 뉴욕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이날 뱅크먼-프리드에게 25년 징역형과 함께 110억달러(약 14조8000억원)가 넘는 벌금도 물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카플란 판사는 뱅크먼-프리드가 뻔뻔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카 플란 판사는 아울러 그가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점들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WSJ에 따르면 그는 선고가 낭독되는 동안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변호인은 FTX 투자자들이 자금 대부분을 회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변론은 곧바로 카플란 판사로부터 반박당했다. 카플란 판사는 FTX 고객들이 80억달러, FTX 주식 투자자들은 17억달러 손실을 입었고, 뱅크먼-프리드가 설립한 암호화폐 헤지펀드 알라메다리서치 대출자들은 13억달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는 2022년 11월 인출사태 속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종 초등생을 꾀어내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5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사형을 내려달라"라며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인 한편,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 심리로 열린 A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유로 A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 여럿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 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은 1심에서 요청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청했다. A씨는 항소심에 들어서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포자기한 듯 "사형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포기하고 서면으로 대신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진 못했다. 피고인이 평생 반성하며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원도에 사는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도내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재범한 것이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지역에 사는 또 다른 학생 2명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을 범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심 판결에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15일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9)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전 A씨에 대해 징역 25년,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10대 B양을 발견하자,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B양의 휴대폰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도 피해자를 위협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을 범했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 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유예기간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라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방에 본인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25년을 넘게 함께 산 아내로부터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방실수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남편 A씨(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방실수색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수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A씨는 2021년 3월 19일 오전 2시 18분 전남 순천에 위치한 한 주택 2층 안방에 무단 침입해 방 안을 뒤졌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50대)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자고 있던 안방에 자신의 차량 열쇠와 통장을 찾기 위해 들어갔다. 그러다 아내가 잠에서 깨 놀라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나갔다. B씨는 자신이 안방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별거 중인 남편이 몰래 침입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설령 건물에 대한 공동주거권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생활 형태를 비추어봤을 때 안방에 대한 공동 점유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방실수색죄의 경우 현행법상 징역형의 선고만 가능해 A씨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180도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의 방실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할 때는 사생활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공동점유자는 서로 용인하에 공동 점유 관계를 형성키로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점유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수색행위도 불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당시엔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등 혼인관계 청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러 점을 종합하면 그 방실은 양쪽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납치·살해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건도 적극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지난 25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일단 7명 전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납치·살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했지만 자백을 한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는 강도 혐의만 인정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황 부부가 이경우 등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 성분 마취제를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왔던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의 사형 구형과 달리 법원이 이경우·황대한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특히 유·황 부부에게 예상보다 가벼운 형이 나온 것을 두고 선고 직후 항의했다. 검찰은 유·황 부부 때문에 이경우와 황대한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고, 이 부부가 사실상 이 사건의 최상위 지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부인한 유·황 부부의 살인 공모를 혐의를 항소심에서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실제 시행되면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단 1명을 뺀 나머지 모두가 주거지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거센 공분을 불러일으킨 제시카 런스포드 강간 살해사건에서 이름을 따온 법이다. 당시 9세였던 런스포드는 이웃에 살던 존 쿠이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됐다. 이에 플로리다주는 12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최저 25년의 징역형과 평생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학교와 공원에서 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제시카법은 현재 미국 30여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5월 국회 제출을 예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422명(99.8%)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거주제한 대상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제시카법 도입과 함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 제시카법을 적용받지 않는 단 한 명의 신상정보 대상 성범죄자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살다가 출소한 A씨(43)였다. 그는 현재 비(非)주택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미성년자 교육시설은 636m 떨어진 어린이집이었다.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된 성범죄자는 새로 정착할 곳이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 김근식 등 악성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두고 일었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성범죄자가 떠나는 지역은 환영할 테지만 대신 새로 성범죄자가 유입되는 지역은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설사 제시카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성범죄자 '퇴출'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의 압박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밀집한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범죄자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대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심각한 지역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성범죄자들을 집단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외조항을 둬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라도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라며 "성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법안을 다듬고 있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