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6일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6개 법안들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강행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과 각 법안들이 위헌·위법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다.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방식 재표결에 부쳐졌는데, 야권에서마저도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사필귀정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 법안 강행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특히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에 주목했다. 그는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며 “일부 야당 의원들도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이날 국회에선 국민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안만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됐고,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원 선출안만 가결된 것이다. 통상 인권위원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여야가 물밑 협상에서 뜻을 모으기 때문에 부결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번에도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협의에서 여야 추천 몫 인사를 한 명씩 선출키로 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기를 당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향후 여야 대화를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1조3000억원의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에 정부가 '공동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일차 경제분야를 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 책임자들과 야당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실행될경우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해당 금액 만큼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은 실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상품권인 만큼 복지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에 가깝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이 타겟인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내수가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주목 받는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며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가장 취약한 게 팹리스 부분인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이 타겟인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이용처 확대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통한 지원책을 들고 온 상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실행될경우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내수진작을 위해 25만원 가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실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상품권인 만큼 복지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에 가깝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 분야 중에 (상황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곳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광범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까"라고 답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하겠다”며 “차등 지원, 선별 지원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렇게라도 하라. 야당이 추진하니 절대 안 하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25만원 지급법은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낸 민생 회복 지원금법은 여당과 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다”라며 “무식한 것인가 나쁜 것인가. 소비 쿠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골목 경제, 지역 경제, 지방 경제, 국민 민생을 살리는 현실적 재정 경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입법과 정책에 당내 소신파들의 반대 목소리도 늘고 있다. 당원과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됐다. 반대 입장에 몸을 낮추고 귀를 열어야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지층만 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의 지자체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본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법안이자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1호 민생법안이다. 하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13조원 예산을 무차별로 살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김 지사의 "더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방식으로 선별 지원하자"는 주장은 정부 세금의 소중함을 아는 이라면 누구든 동의할 일이다. 그런데도 당 내부에서 "자기가 속한 당의 바람을 빼는 것"이라느니 "대권 행보를 위한 차별화"라고 비난하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하나둘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최대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서 마련됐지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연말 대규모 매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개미 투자자들도 덩달아 피해를 본다. 정부와 여당이 일찌감치 전면 폐지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기류로는 강행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몇몇 의원들이 비로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인데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앞서 유예론을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이연희, 이언주 의원 등이 내년 강행 반대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금투세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선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최고위원인 이 의원은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다 일리 있는 말이다. 야당의 입법 강행은 22대 들어서도 멈추질 않는다. 또 다른 이재명표 법안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도 강행 처리에 나섰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지역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에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에서 지역화폐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이 올바른 정책인가. 무책임한 현금살포는 거두고 금투세 시행은 미루는 게 진정한 민생이다. 당내 소신파가 더 많아져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1일 회담은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정국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특검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 표결 시도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면서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가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됐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우선 다양한 민생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여야가 그동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바람에 시급한 민생의제를 놓쳐 대국민 정치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자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사안에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와 의료대란 해법 공동 대처 등에는 진전된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일단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갈등 일변도의 여야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관측된다. ■화기애애 분위기… 협치 기대감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으로 진행됐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지난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두 대표는 당초 회담 시간으로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공개 모두발언 역시 당초 각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날 한 대표는 13분, 이 대표는 18분 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에 앞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나눈 두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에는 확실한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 법안(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국민 안전·민생 시스템 법안(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금투세 완화에는 협상 의지를 보였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이)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25만원법에는 각 세워 다만 입장이 첨예한 현안을 두고는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에 전향적인 자세를 드러내며 한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은 물론 수사 대상에 증거조작(제보공작) 의혹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는 보편 지원뿐만 아니라 차별·선별 지원 방안까지 수용하겠다며 협상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한때 '킹만수', '왕만수'로 불리며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를 설계·총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없는 모습이었다.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원을 감세하는 게 더 낫다"로 시작한 발언은 미국발 경기침체론 대응방법까지 쉼없이 이어졌다. 최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강 전 장관의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현직 때보다 더했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이라는 저서의 북콘서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강 전 장관은 세월의 흔적이 깃든 얼굴이었다. 그렇지만 열정만큼은 최고였다. 북콘서트장을 찾은 수십명의 기재부 과장들을 압도했다. 강 전 장관의 발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논쟁적 이슈인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물가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지만, 국제수지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라고 했다. 물가, 고용 등 대내 균형의 안정은 중요하지만 국가 생존 문제가 대두됐을 땐 경상수지, 환율 등 대외 균형에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강 전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도 추상적이지만 분명히 제시했다.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아닌, 작지만 영리한 돌고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언급은 공직생활 중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은 강 전 장관이 북콘서트장을 찾은 기재부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고언이었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차관으로 맞닥뜨렸고, 2008년 기재부 장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했다. 경제관료로서 부가가치세 도입, 금융실명제 등 굵직한 제도를 도입했다. 강 전 장관은 '영리한 돌고래'는 기본적으로 환율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환율 정책'을 강조하면서 물가급등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위기 때마다 욕먹은 남자'라는 별명까지 있지만 신념은 한치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태생적으로 대외 균형이 깨졌을 때, 쉽게 말해 환율 주권을 놓칠 땐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미국은 국가재정에 적자가 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국가여서 물가, 고용에 집중하면 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와) 1달러를 벌기 위해 수출을 해야 하는 국가는 정책이 같을 수 없다"며 "수출(무역수지)을 중심에 두고, 환율주권론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물가를 잡으려고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달러를 내다팔면서) 환란을 초래한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전 국민 지원보다 25만원 감세가 더 낫다"고 했다. 재정 지출은 재정 건전성보다 지출의 적합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해 유가 보조금 24만원을 지급했지만,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에 한정했다. 부자에게 25만원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속세와 관련, 강 전 장관은 "대영제국이 망한 이유는 70% 고율의 상속세 때문"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실제로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걷는 형태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전 장관은 1945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뉴욕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 공직을 시작해 국세청, 재무부, 관세청, 통상산업부, 주미대사관 등을 두루 거쳤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은 기존에 출간했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과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두 권을 한데 묶어 정리한 책이다. 재정, 금융, 국제금융,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의 반성,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등 7부로 구성돼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현금 살포라는 거짓 선동에서 벗어나 민생 회복 지원 특별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에 적극 찬성함으로써 민생에 진심인 모습, 대국적인 정치를 하는 집권 여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민생 회복 지원 특별법은 소비자에게는 소비 지원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지원을 통해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민생 회복 심폐 소생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당대표 회담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의 묻지 마 거부권(재의요구권) 정치로 꽉 막힌 정국에서 모처럼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되길 희망한다”며 “한 대표도 민생을 여러 번 강조해 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민생 문제, 특히 침체에 빠진 내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결실이 함께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25만원 지급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대표가 구체적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길 기대한다”며 “그동안 추상적·단편적 발언만 내놓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때 '킹만수'라고까지 불리면서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를 설계·총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원을 감세하는 게 더 낫다"로 시작된 멘트는 미국발 경기침체론 대응방법까지 쉼 없었다. 19일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강 전 장관의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여전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최근 펴 낸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라는 저서의 북 콘서트를 위해 세종을 찾았다. 수십 명의 기재부 과장들이 콘서트 장을 찾았다. 강 전 장관의 모두발언은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계에서 출발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되면 안되고, 작지만 영리한 돌고래가 돼야 한다"는 언급으로 콘서트를 열었다. 1970년 공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두번의 큰 위기를 현장에서 겪은 공직자로서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고언이었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차관으로 맞닥뜨렸고, 2008년 기재부 장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했다. 강 전 장관은 영리한 돌고래는 기본적으로 환율 주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환율 정책'을 강조하면서 물가급등을 야기해 비판을 받았지만 한국경제는 태생적으로 환율 주권을 놓칠 땐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미국은 재정에 적자가 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국가이고 대내 균형을 위해 물가, 고용에 집중하면 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와) 1달러를 벌기 위해 수출을 해야하는 국가는 정책이 같을 수 없다"며 "수출을 중심에 두고, 환율 주권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전국민 지원보다 25만원 감세가 더 낫다"고 했다. 재정 지출은 재정 건전성보다 지출의 적합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해 유가 보조금 24만원을 지급했지만,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에 한정했다. 부자에게 25만원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의 내놓은 논문도 소개했다. 강 전 장관은 하버드대 교수들이 197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정책 91가지를 비교한 결과 감세 정책은 성공했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도 했다. 1달러 감세는 국내총생산(GDP)를 3달러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발 경기침체론에 대한 대응방법도 언급했다. 강 전 장관은 이에대해 "(경제학) 원론을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경제 펀더멘탈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외균형을 중시하는 강 전 장관의 지론에 이를 대입하면 재정을 튼튼히 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외환보유액을 최대한 아끼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강 전장관은 환율주권론자 답게 환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 콘서트를 마쳤다. 강 전장관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실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며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이를 (원화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면 위기가 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전 장관은 1970년 공직을 시작해 국세청, 재무무, 관세청, 통상산업부, 주미대사관 등을 두루 거쳤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은 기존에 출간했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과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두 권을 한 데 묶어 정리한 책이다. 재정, 금융, 국제금융,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의 반성,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등 7부로 구성돼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과 노란봉퉁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1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면서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경제계에선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뭔지 묻고 싶다"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