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임기동안 교통망 확충과 주거안정에 주력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와 C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3기 신도시도 올해 안에 모두 착공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남은 임기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세 기지 분야 중심으로 정책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으로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GTX-B와 C노선은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조달 절차를 추진중이다. 각각 오는 2030년, 2028년 개통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철도지하화 사업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필수 시설 중심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 오는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는 연내 모두 착공해 내년 8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이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e커머스 등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말에는 임대주택에 첨단물류 인프라를 시범사업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도 유럽연합 승인만 앞둔 상태로 이르면 연내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공구에서 감리업체 선정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LH는 공급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남양주 왕숙2지구 2공구의 공사가 연기됐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감리업체 선정 지연 때문이다. LH가 3기 신도시 등을 비롯해 동시 다발적으로 공급확대를 추진하면서 용역계약이 폭증했고, 순차 처리 과정에서 왕숙2지구 2공구의 감리계약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부지공사 계약일 이후로도 감리업체가 정해지지 않아 서류상 공사중단 공지를 내렸다"면서도 "공기 일수가 정해져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리는 건설 공사에서 시공이 설계도면과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행 제도상 감리가 없으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 LH는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감리업체가 계약 체결되면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왕숙2지구는 여의도 0.8배 규모인 239만㎡ 면적에 1만400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왕숙1지구와 동일하게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공급 지연으로 인한 전반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라면서 "특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를 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4일 남양주싱 따르면 주광덕 시장은 지난 23일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공공개발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기 신도시와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 남양주권 공공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보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 시장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남양주권 공공개발사업은 총 1604만㎡ 규모로, 약 10만 세대의 공공주택과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42개 블록 중 42개 블록에 대한 주택사업계획이 승인됐으며, 1만967호의 사전청약이 완료된 상태다. 주 시장은 현장에서 왕숙지구 GTX 특별설계 구역 내 대형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유치를 위한 특화계획 수립 가속화, 왕숙2지구의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계획 수립,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시행 등을 주문했다. 또한 왕숙지구와 진건지구의 통합·연계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2026~2027년 입주 시작 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3기 신도시는 남양주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은 "남양주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와 협력해 일자리 창출, 광역교통망 구축 등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권 공공개발사업은 왕숙신도시의 2028년 준공을 시작으로 순차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정부가 9월 3기 신도시 첫 공공분양에 나선다. 내년 정부 예산에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편성한데 이어 민간에서도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8.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대책의 뒷받침을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호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도 이달부터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 시행에 들어간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됨에 따라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9월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발표된 바와 같이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공사비 상승세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간 가팔랐던 공사비 상승폭을 감안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자재비 인하 등 추가적인 공사비 인하 여건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요청과 부동산 PF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협의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지구가 본청약에 들어간다. 2021년 7월 사전청약 이후 3년 만이다. 서울 도심 핵심 입지로 꼽히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도 공급되는 등 9월 한달간 서울·수도권에서 4000여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인천계양 지구 A2·A3 블록에서 공공주택 1106가구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본청약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6년 입주가 목표다.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가구와 A3 블록 359가구이다. 두 단지에는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 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이 인접해 있다.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 최고 경쟁률을 보인 서울 동작구 수방사 269가구에 대한 본청약도 이뤄진다.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때 7만2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83대 1를 기록한 곳으로 서울지하철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한다.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 중심지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다. 2028년 입주가 목표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GH는 이날 한국환경공단과 '폐기물 적정처리 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화 감량화, 재순환 및 자동화를 통해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폐기물 적정처리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폐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G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하남교산지구의 경우 폐기물 중 폐가전 폐플라스틱 병 캔 등 리사이클링 자원을 분리 배출해 자원화하고, 동시에 폐기물량을 줄이는 감량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GH는 자원순환 폐기물의 제품화를 목표로, 하남교산지구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해당 지구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안전 베스트 등으로 제품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GH는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 폐기물 관리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배출 폐기물 정보 제공 및 적정처리 확인 △하남교산지구 폐가전제품 회수 및 재활용 등을 담당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이주지역 폐가전제품 회수 재활용 체계 구축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지원 등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제로 웨이스트 실현 등 탄소중립 취지에 맞게 전자협약서 전자 리플릿 등 페이퍼리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GH 김세용 사장은 "GH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혁신적 협력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탄소중립 실천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지구가 본청약에 들어간다. 2021년 7월 사전청약 이후 3년 만이다. 서울 도심 핵심 입지로 꼽히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도 공급되는 등 9월 한달간 서울·수도권에서 4000여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인천계양 지구 A2·A3 블록에서 공공주택 1106가구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본청약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6년 입주가 목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가구와 A3 블록 359가구이다. 두 단지에는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 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이 인접해 있다.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 최고 경쟁률을 보인 서울 동작구 수방사 269가구에 대한 본청약도 이뤄진다.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때 7만2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83대 1를 기록한 곳으로 서울지하철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한다.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 중심지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다. 2028년 입주가 목표다. 4일에는 도심내 노후 군관사(4만3000㎡)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가구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도 이뤄진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키로 했다. 2026년 착공, 2027년 분양이 목표다. 사업지는 서울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 신길15구역(2300가구)도 지구 지정한다. 지난 2023년 8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지 약 1년 만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8년 착공, 2029년 분양을 목표로 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X의 지적·공간정보 분야 기술력을 활용해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LH는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3기신도시, 용인국가산단 등 정부 정책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협약 내용은 △3기신도시, 용인국가산단 등 신속한 정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기반 정사(드론)영상·보상업무 협력 강화 △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정보화 사업 협력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기술 교류 등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전문성을 높여 보상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보상고객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보상 절차의 신뢰도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용인국가산단 등 주요 정부정책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해 전국 89개 사업지구 873필지, 276만㎡의 토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용지는 △하남교산 1필지(300가구) △남양주왕숙·왕숙2 4필지(2100가구) △고양창릉 2필지(1200가구)이다. LH는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최근 공급 중인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지구를 비롯해 우량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중·대형 건설사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용지 외에도 전국에서 △단독주택용지 182필지, 11만㎡ △상업업무용지 365필지, 55만㎡ △산업유통용지 216필지, 95만㎡ △기타토지 79필지, 15만㎡ 등의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해 전국 89개 사업지구 873필지, 276만㎡의 토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용지는 △하남교산 1필지(300가구) △남양주왕숙·왕숙2 4필지(2100가구) △고양창릉 2필지(1200가구)이다. LH는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최근 공급 중인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지구를 비롯해 우량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중·대형 건설사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용지 외에도 전국에서 △단독주택용지 182필지, 11만㎡ △상업업무용지 365필지, 55만㎡ △산업유통용지 216필지, 95만㎡ △기타토지 79필지, 15만㎡ 등의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여건을 가진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