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계기로 여대야소로 재편된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2기 지도부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아 첫 집권여당 원내지도부인 만큼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 철학과 다양한 민생입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안게됐다. 민생 현안 처리를 가장 시급하게 보고 있는 김 원내대표는 민생부대표를 신설하는 등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쟁점이슈인 상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밝힌 검찰·사법·언론 등 3대개혁은 민생입법·추경 등과 함께 "균형 있게 짜맞추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소통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23명으로 구성된 제 2기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운영수석은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은 허영 의원이 담당하게 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공약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소통수석과 민생부대표직에는 각각 박상혁 의원과 김남근 의원이 배치됐다. 특히 민생부대표를 통해 민생현안과 법안을 챙기겠다는 의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민생부대표를 따로 선발했다"며 "민생법안 중 코스피 5000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되는 상법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쟁점이 부딪치는 법안을 너무 한꺼번에 내놓으면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법안과 민생추경, 개혁입법을 균형 있게 짜맞추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여당은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자 한다. 수석대표단을 중심으로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대화를 복원하도록 하겠다"며 "민생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며 "야당과 협상을 할 때 조기 인사청문회를 해 조기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대상은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다.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실시되며, 김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 특히 야당 측에선 김 내정자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자녀 해외 유학비 조달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김 내정자에 대한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일 잘 아는 분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 저희가 덧붙일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측을 향해 "법사위(원장)가 여당에 있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은 서로 얼마나 신뢰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가 어딨느냐 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준혁 기자
2025-06-15 18:53:3522대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져가면서 참패한 집권여당의 의료개혁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에도 일정 부분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의 '첫 단추'로 꼽은 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다. 하지만 과도한 증원이라고 주장해온 야권이 차기 국회에서 189석이나 차지하면서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이 공을 들여왔던 3대 개혁도 핵심은 입법사안인 만큼 험로가 예정돼 있다. 우선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이 넘겨졌지만, 아직까지 첫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대노총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데,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는 면제심의위 구성 의견차를 좁히면서 조만간 회의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다만 근로시간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등 숱한 과제들을 논의하면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주69시간 근로 논란을 겪으며 주도권을 잃은 상태라 경사노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고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야권을 설득,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야권과 함께 경사노위 대안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금개혁은 아예 국회에 조율 과정이 온전히 맡겨진 상태라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경우 국민정서상 매우 민감한 부분인 만큼 여야 합의를 비롯,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의 공론화위가 '보험료율 12% 인상·소득대체율 40% 유지'와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2개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까지인 현 국회 임기 전에 최종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이 비대해진 만큼 새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연금특위를 꾸려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둔 반면 야권은 소득보장을 더 넓히는 데 방점을 찍었던 만큼 새 국회에서 야권이 소득대체율을 더 늘리는 개혁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각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야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좌초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부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이 이를 가져다 빠른 시행보다는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늘봄학교 제도화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선 거대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내년 2학년, 내후년 전체 학년 대상 시행이라는 애초 계획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14 18:23:40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이 코너에 몰렸다. 국정과제였던 연금개혁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정부안이 될 것으로 주목받아온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일절 거론되지 않은 '맹탕' 수준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등 숫자는 모두 빠진 채 공론화와 국회에 공을 넘겼다. 노동 분야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제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철회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면 입시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가시밭길' 연금개혁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까지 국회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얼마나 조정할지가 전 국민적 관심사였다. 앞서 정부 자문기관인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12%·15%·18%, 소득대체율 45%·50%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담겨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정부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수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 왔으나 사실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진행돼야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이대로 내년 4월 10일 총선 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심을 잡으려는 총선 기간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연금개혁 추진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개혁 시간표'는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의 판도가 요동치면 합의안 도출은 더 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동·교육현장 혼란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부딪혀 멈춰 선 근로시간 개편작업은 현재 수정안 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자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주 4일제 시범도입을 논의하는 사회에서 '69시간제'와 같이 청년세대의 반발이 높은 주제를 꺼냈다가 현재 근로시간 논의는 멈춘 상황"이라며 "건설현장 등 기성 노동시장 역시 소통·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 윤 정부가 제시한 성과 역시 개혁의 결과물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노조의 장부 공개는 원래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며 "조합원의 세제혜택 중단까지 논의에 올리며 바로잡았어야 할 잘못이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고교 교사 1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4%가 학생의 스트레스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조사는 아주 소수의 의견이고, 유보통합은 야당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교육개혁은 다른 과제들에 비해 잘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기 영합적인 주제를 벗어나 과감하게 연금과 노동, 교육에 대한 개혁에 나선 것은 좋은 취지임에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그간 해온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2023-10-29 18:37:25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 투자 부진 등에 따라 국내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책방향으로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열린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도 현재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불안요인들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지정학적 갈등·불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산재해 있다"며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민생경제의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하지 않겠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컨퍼런스 논의 결과는 중장기전략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마련 중인 '국가미래전략'에 반영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대내외 여건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일본처럼 축소 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규제개혁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재정건전성 확보 주문도 잇따랐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정책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올리는데 여야 의원들이 박수 치고 합의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안 된다"며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경제발전, 도전과 선택'이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강경식 전 부총리는 경제개발 역사의 주요 전환점을 짚으면서 탈세계화 등에 대한 대응, 포퓰리즘 정책 정상화, 노동개혁 등을 강조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한국경제 현주소 및 경제정책 성과'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가치관의 충돌, 기득권의 반발, 정치권·정부의 역량 취약 등을 한국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민간부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규제·노동·교육·대중소기업정책·정부 등 5대 개혁이 필요하며, 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 형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은 한국이 인적·물적 자본 투자, 제조업 수출 촉진 등에 힘입어 생산성 향상을 이뤘다고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분석했다. 또 이러한 한국의 사례가 개발도상국에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5-25 18:14:58[파이낸셜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3대 개혁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주요 국정 현안과 실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와 더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하반기에는 경제회복 흐름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미국 은행 파산 사태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전세 사기, 주식투자 사기, 마약범죄 등 민생 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민과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5-24 17:06:08[파이낸셜뉴스]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 받게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16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이같이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방향은 확고했고 기대도 모았지만 3대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여소야대'라는 태생적 한계에다 어려운 경제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서다. 3대 개혁 모두 국민적 공감과 설득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동력을 살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은 MZ세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강화가 핵심이다. '주 69시간'논란을 초래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6000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국가인재양성전략을 뒷받침할 교육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규제완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6개월 연장된 연금개혁도 사회적 공론화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안 먼저 내놓고 뒤늦게 '경청'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자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도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에 가장 힘을 줬다. 탄력을 받는 듯 했던 노동개혁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안은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땐 푹 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MZ세대는 정부 개편안이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 없이 정부안부터 내놓으면서 일이 틀어진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등 정말 중요한 노동개혁까지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채 좌초하고 있는 모양새다. ■총선 앞에 연금·교육개혁도 풍전등화 야심차게 추진했던 연금 개혁도 공회전 중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작업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됐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연금특위는 지난 10개월 간 활동에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이 빠진 '맹탕 보고서'를 내 빈축을 샀다. 게다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도 그동안 논의되던 연금개혁의 방향성과는 결이 다른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차원의 개혁안 도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부처 내에서도 전문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조규홍 장관은 보험료율 상향 조정 뿐 아니라 낮은 보장성(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복지부는 6월 중 재정계산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공청회를 거쳐 8~9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10월께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국회안이 아닌 정부안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다.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권 전반과 청년에서 노년까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개혁이 중간에 좌초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다. 복지부의 개혁안이 나오는 10월은 내년 총선까지 불과 6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논란 속에 개혁 추진이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 교육 개혁 역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교·사대 개편 방안으로 추진해 왔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시범 운영은 교육계 반발로 결국 유보됐다. 교전원은 현재 4년제인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해 5~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대학생들과 교원단체는 당사자와 논의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교전원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사교육 대책 발표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당초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를 연내 발표로 미뤘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 이후 9년 만에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미뤄지게 됐다. ■내년 총선 '암초'..."올해가 적기" 집권 2년차는 보통 개혁을 위한 적기로 꼽힌다. 그러나 3대 개혁 대다수 과제들은 입법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거대 야당은 정부가 세부 개혁안을 내놓을 때마다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때서야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강성 노동조합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3대 개혁 동력을 실기하면 대한민국 발전이 더 늦어지게 된다"며 "내년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개혁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은 조금 뒤로 미뤄 놓더라도 시행령 개정 등 올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홍예지 기자
2023-05-02 13:15:16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새로 출범한 집권여당 국민의힘 김기현호(號) 신임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견례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집권2년차를 맞아 성공적인 국정수행과 차질없는 개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원팀' 구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당대회 후유증의 조기 봉합과 당내 화합 및 통합을 고리로 여당·정부·대통령실간 흔들림 없는 '삼각공조'의 필요성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신임 지도부도 대내외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경제안보 리스크를 조기에 최소화해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선 무엇보다 원활한 당·정·대통령실 관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윤 대통령과의 13일 회동에선 윤석열 정부와의 '당정일체'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김 대표를 예방하면서 성사된 이번 회동으로 신임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에 힘 싣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선거 기간 친윤계에서 주장한 윤 대통령의 명예대표론에 이어 당정일체론에 대해 "당과 정부의 화합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기에 이번 만남을 통해 당정일체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해결하고 연금, 교육개혁 등 국가적 과제를 차근차근 잘 해결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강조한 만큼, 김 대표가 이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의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후 김 대표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현안 보고를 받고, 이채익 의원이 주관한 '소형원자로 산업 육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사업을 강조했다. 오는 13일과 15일 당정협의회가 예정된 만큼, 신임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으며 가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번 김 대표 지도부는 단일대오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번 지도부의 임무는 내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며 당정일체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기에 임명직 지도부에 친윤계 의원들이 후보로 거론되며 윤석열 정부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 공천권과 관련된 사무총장에 '윤핵관'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고, 조직부총장과 전략부총장에 '친윤' 박성민·배현진 의원이 유력해보인다. 친윤계 의원들을 지도부에 입성시키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큰 목표에 방점을 찍고 단일대오에 나선 것이다. 다만 비윤계를 중심으로 당 조직개편에서 소외되거나 주요 핵심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한 관계자는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하수인을 하겠다라고 해서 당선된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당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닌 윤 대통령의 사람으로 정치를 물갈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3-12 18:28:0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약 84만명의 책임당원이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게 과반이 넘는 지지를 보낸 것은 집권 2년차도 안된 윤석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호'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 당이 정책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면서 당·정·대가 '원팀'이 되어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본격적인 공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 입법·총선 승리 '첩첩산중' 김기현호가 친윤석열계의 지원사격과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8일 출범했지만 김 신임 대표 앞에는 169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윤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야하는 난제 중 난제가 쌓여있다. 특히 윤 정부의 3대 개혁 모두 국회의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69시간 근로시간 연장안'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해 오는 6월 국회에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데다 야권이 주도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과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직회부가 예상된다. 연금개혁 역시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을 민주당에서 주문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가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으로 인해 치솟은 물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의 연쇄 효과로 하락 중인 부동산, 얼어붙은 경기 속에 줄어든 일자리, 꺾인 수출 업황 등 어려운 민생과 경제 문제를 정부와 함께 풀어나가는 것도 김 대표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다. 그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딱 하나 민생"이라면서 "우리 여당은 오로지 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과 책임지고 개혁적 과제를 이뤄내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대야 투쟁의 선봉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총선 전까지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3대 개혁은 물론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으로 당장 김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가 속한 친윤석열계와 비윤석열계 간의 갈등이 불거진 만큼 김 대표가 비윤계를 포용해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에 김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당직에서 비윤계를 껴안는 탕평 인사를 할 지 주목된다. 또 전대과정 막판에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집요하게 김 대표의 '울산 땅 의혹'과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전대의 내홍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도 김 대표의 주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이번 전대에서 경쟁 후보를 모두 당의 상임고문에 임명해 예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 '원팀' 강조‥단합 촉구 김기현 대표 선출에 대통령실은 축하를 전하는 동시에 단합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김 대표의 당선 소식이 전해진 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말씀처럼 당내 선거엔 승자도 그리고 패자도 없다"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 힘을 합쳐야하는 소중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여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으로 7년 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즉석으로 '당내 선거에 승자도, 패자도 없음'을 강조하는 문구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함께 전진하자'는 구절을 전하면서 전당대회 이후 '원팀'이 될 것을 수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된다"며 당내 비판 세력에 대해 일종의 '경고'를 날린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과 대통령실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친윤계 중심의 지도부가 구축된 만큼 주요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당장 활발한 당정 회의로 민생 이슈를 부각시킬 전망이다. 우선 순위로 물가잡기를 비롯해 서민 경제 체감도를 높일 정책을 발굴하면서 당정 시너지를 가시화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돈을 푸는 것 보다 규제를 풀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데 있어 여당과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학재 기자
2023-03-08 19:11:3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에 대해 "어려운 길이지만, 역사의 갈림길에서 늘 변화와 개혁의 길을 걸었던 김영삼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김영삼도서관에서 열린 '문민정부 3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우리의 번영을 이끌어온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세우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혁했던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청산 등을 열거한 윤 대통령은 "어려운 개혁을 담대하게 해내셨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작년, 김영삼 대통령님의 서거 7주기를 맞아 현충원을 찾았을 당시 '巨山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다"며 "지금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님은 정직하고 큰 정치로 개혁의 문민시대를 열고, 세계화 구상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신 분"이라며 "거산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기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안철수 등 당권주자가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재호 의원, 대통령실에선 이진복 정무수석,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2-24 13:16: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과 관련,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며 강한 실행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올해 첫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해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3년도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육성, 노동 등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게 이 대변인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고 말하며 관료들의 변화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날 것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2-07 17: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