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과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팀은 2일 오전 각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하고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민 특검은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지고,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며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과 이 특검 모두 지난달 12일 임명된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모두 채우고 특검팀을 발족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 4명과 부장검사 8명 등 파견 검사 40명, 경찰·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파견 인력으로 팀을 꾸렸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을 임명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을 파견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4명이 각자 2~3개의 팀을 맡아 16개 의혹을 수사한다. 채상병 특검팀은 4팀으로 운영된다. △1팀이 채상병 사망사건·해병대원 상해·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2팀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출국 관련 불법행위 등을 △3팀이 당시 대통령실의 채해병 사망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수사외압 의혹 등을△4팀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김건희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김 여사의 소환 시기도 주목된다. 사건 대부분이 오래됐다는 점과 이첩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건희 특검팀은 이전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김 여사 소환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해 포토라인에 섰던 만큼, 김 여사 또한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채상병 특검팀은 출범 첫날 곧바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채 상병이 소속됐던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오는 5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2차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구성원들을 불러 조사 불러 대면 조사를 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7-02 15:11:55[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 10명의 수사 인력을 3대 특별검사팀에 파견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태스크포스(TF)는 해산했다. 공수처는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 채상병 특검팀에 파견 공무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명단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명현 특검이 이끄는 채상병 특검팀에 6명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이들 6명은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으로 구성된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는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을, 민중기 특검이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에는 수사관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 3대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팀을 꾸리기 위해 공수처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히 공수처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채상병 특검팀에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내란 특검팀에 3명 이상을, 김건희 특검팀에 1명 이상이 이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 다수가 3대 특검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난해 1월 15일 설치된 '순직해병 외압 사건 수사 TF'와 지난해 12월 4일 설치된 '비상계엄 수사 TF' 운영을 종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27 18:10:37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3대 특검 전부에 인지 수사 조항이 포함돼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데다 내란특검법의 경우 '표결 방해 시도' 혐의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까지 예상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을 겨눌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는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인 선택이었고 이미 탈당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도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12월 3~4일 계엄사태 당시를 복기하며 표결 방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의 인지수사 범위가 넓어 국민의힘에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 조항도 있어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며 해당 조항을 삭제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개 특검이 각각 인지 수사를 하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며 "단순히 계엄과 김건희 여사, 채해병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막 끄집어내는 수사로 칼춤을 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브리핑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든 안되든 마구잡이식 기소로 망신주기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선 내란 특검이 '표결 방해' 수사에 본격 돌입할 경우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조사 대상이 되거나 기소를 하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많은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107명 의원 중 8명 이상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거론됐다. 그는 "내란과 외환은 단순 가담자도 큰 형벌을 받는다"며 "몇 명만 (수사로) 흔들려도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도 "공천 문제나 여론조사에 관여한 의원들이 나올 경우 당이 힘든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은 이어 "지방 선거까지 분위기를 연결시켜 당이 쑥대밭이 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지난 2016~2017년 2달여간 가동됐던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3특검의 경쟁적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며 "(최순실 특검 당시) 많은 의원들이 수사를 받진 않았지만 보수·정부 인사들이 수사를 많이 받은 경험으로 인지 수사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26 18:27:1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채상병 사건' 은폐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 3명이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특검은 사실관계와 법리검토 등을 마친 뒤 빠른 시일 내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팀은 인선을 마무리하고 수사 개시 전 작업에 돌입했다.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는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막바지 인적 구성을 하고 있다. 장영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내정한 특검팀은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 국방부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을 요청하며 인선에 힘을 쓰고 있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오는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준비하고 있다. 만약 김 전 장관의 구속이 연장될 경우, 특검팀은 내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3일자로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그동안 김 여사의 의혹을 수사해 온 수사기관들로부터 정식으로 기록을 넘겨 받아 수사를 준비하겠다는 조치다. 다만 사건 이첩이 곧 수사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40명의 파견검사와 경찰,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 파견을 요청하면서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 특검은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특검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을 통해 수사 기록과 파견검사, 수사관 등 인적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특검은 오 처장과의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장과 의견이 틀릴 수 없다"며 "파견 인원 등 공수처 사정이 있기에 특검법에 있는 10% 이상인 공수처 인원 6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고 전했다. 또 채상병 특검팀에는 이날부터 군 검사 4명도 합류했다. 합류한 군 검사들은 국방부 감찰단 소속이 아닌 각 군에서 파견됐다. 이 특검이 경찰 등에도 수사관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관련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 이첩 요청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만큼, 이 특검도 인력 구성을 마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동규 기자
2025-06-24 15:10:16[파이낸셜뉴스] 특별검사보 임명 등을 마무리한 3대 특검팀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의혹 규명에 착수한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별검사는 주말에도 모두 출근해 사건과 법률 검토, 사무실 정리 등에 집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특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나선다. 재판에는 내란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현재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 검사들이 함께 검사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내란 특검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마주하게 된다.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수사·기소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해야 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문에도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을 투입한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앞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도 이날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수사 준비 작업에 매진했다. 민중기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 배치 준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곧 공사를 시작해야 하므로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광화문에 있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인 13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다음 달 1일 입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해 5명의 부장검사를 파견받은 데 이어 검사 28명을 추가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최대 40명까지 파견 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추가 파견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특별수사관 모집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고도 냈다. 임명 예정 인원은 두 자릿수이며,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채상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검 역시 같은 날 오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해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 특검은 기자들에게 "전반적인 예비적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이 시작부터 법률 검토를 언급한 것은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차례 절차적 문제로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란 특검 사건의 경우 김용현 전 장관 구속 만기가 도래해 석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것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놓고는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는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은솔 기자
2025-06-22 13:37:42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를 선정하고 특검 사무실도 특정하면서 진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이면 특검이 본격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법이 정한 특검 준비기간은 각 특검 임명 일로부터 20일 이내기 때문에 7월 1일이 된다. ■내란,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 요청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6명을 요청일로부터 5일안에 임명해야 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에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 특검이 요청한 8명의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일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조 특검에게 추천했다. 조 특검은 또 서울고검에 고검 사무실을 내란 특검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간부급 검사 9명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사법연수원 33기), 장준호(33기) 춘천지검 차장검사,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최순호(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35기)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36기)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36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조재철(36기)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지훈(37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재순(37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이다. 이들은 내란 특검에서 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종우 차장과 최순호 부장, 최재순 담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 특검은 이들 인력을 우선 확보한 뒤 나머지 검사와 수사관 등을 합류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 "대면조사 이뤄질 것"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홍지항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검찰 부이사관)을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현직 검찰공무원인 홍 과장은 오는 20일 명예퇴직하고 이후 김건희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현직 공무원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지원단은 통상 특검팀 내에서 행정 사무와 지원 실무를 맡으며, 지원단장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홍 과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특수부, 반부패부 등에서 다양한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돼 조사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문홍주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검찰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이 활용할 수 있는 특검보는 이 가운데 4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 사무실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병으로 입원한 것에 대해선 "특검보가 임명되면 (조사 방향을)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입원 중으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은 본지 확인 결과, 취재진이나 경호원이 보이는 않는 등 긴장감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일반 진료구역에서 떨어진 별도 공간에 위치해 있다. 또 아산병원은 비예약 방문객은 병실 접근이 어려우며, 외부인의 병실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채상병, 군법무관 중심 특검보 '채상병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중 군법무관 출신을 중심으로 한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임명된다. 이 특검은 특검보 선정이 끝나면 검찰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기록도 넘겨받을 계획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3개 특검에 합계 (검사) 10명 이상을 보내게 돼있다"면서 "(인력을)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최은솔 최승한 기자
2025-06-17 18:16:39[파이낸셜뉴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를 선정하고 특검 사무실도 특정하면서 진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이면 특검이 본격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법이 정한 특검 준비기간은 각 특검 임명 일로부터 20일 이내기 때문에 7월 1일이 된다. ■내란,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 요청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6명을 요청일로부터 5일안에 임명해야 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에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 특검이 요청한 8명의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일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조 특검에게 추천했다. 조 특검은 또 서울고검에 고검 사무실을 내란 특검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간부급 검사 9명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사법연수원 33기), 장준호(33기) 춘천지검 차장검사,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최순호(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35기)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36기)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36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조재철(36기)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지훈(37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재순(37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이다. 이들은 내란 특검에서 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종우 차장과 최순호 부장, 최재순 담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 특검은 이들 인력을 우선 확보한 뒤 나머지 검사와 수사관 등을 합류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 “대면조사 이뤄질 것”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홍지항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검찰 부이사관)을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현직 검찰공무원인 홍 과장은 오는 20일 명예퇴직하고 이후 김건희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현직 공무원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지원단은 통상 특검팀 내에서 행정 사무와 지원 실무를 맡으며, 지원단장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홍 과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특수부, 반부패부 등에서 다양한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돼 조사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문홍주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검찰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이 활용할 수 있는 특검보는 이 가운데 4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 사무실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병으로 입원한 것에 대해선 “특검보가 임명되면 (조사 방향을)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입원 중으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은 본지 확인 결과, 취재진이나 경호원이 보이는 않는 등 긴장감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일반 진료구역에서 떨어진 별도 공간에 위치해 있다. 또 아산병원은 비예약 방문객은 병실 접근이 어려우며, 외부인의 병실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채상병, 군법무관 중심 특검보 '채상병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중 군법무관 출신을 중심으로 한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임명된다. 이 특검은 특검보 선정이 끝나면 검찰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기록도 넘겨받을 계획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3개 특검에 합계 (검사) 10명 이상을 보내게 돼있다"면서 "(인력을)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최은솔 최승한 기자
2025-06-17 15:28:25[파이낸셜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을 요청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실에 특검보 추천을 마쳤다. 이명현 채상병 특검도 특검보 인선에 주력하고 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시작부터 속도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법적으로 주어진 20일을 채우기 전에 일찌감치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 특검은 이날 "특검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차장·부장검사급은 중간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끌 핵심 검사들이다. 조 특검은 먼저 차장·부장급 검사 9명을 파견받은 뒤, 이후 추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군사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감안해 서울고검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와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 정부과천청사 등 정부 시설을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검보에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 둘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특검보 임명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 특검 역시 특검보 물색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날 사무실 앞에서 ‘업무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일 먼저 특검보 인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근처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내 특검보 임명과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경찰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불출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찰의 김 여사 제3의 장소 조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선례가 있었던 만큼, 관례대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의 샤넬 가방 2개가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최은솔 정경수 장유하 기자
2025-06-16 16:32: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별검사 임명 후 처음으로 열린 내란 혐의 형사재판 7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 어떻게 보시나”,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할 것인가”, “계엄 포고령 문건 작성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다. 앞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3대 특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내란 혐의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는 ‘채상병 특검’ 등 세 건의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5-06-16 13:27: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과 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고, 두당은 전날 오후 각각 후보자 3명씩 추천해 대통령실에 넘겼다.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13 0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