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김문수는 국민을 위해 싸워서 이기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련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대해 깊은 고뇌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며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회를 장악해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고, 행정부는 이재명 총통 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사법부마저 부패하고 정치화돼 이재명 정권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며 "강한 야당으로 국민의힘을 복원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라는 정치 수사가 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며 "당대표가 되면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을 구성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과 쟁점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옥죄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서 통과되고 강성 노조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실업급여와 푼돈 나눠주기로 청년들을 달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공직엔 엄두도 내지 못할 범죄혐의자들이 제대로 검증도 받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위 공직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며 "탄식이 나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제 정세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굳건하던 한미동맹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정권의 친중 친북 정책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자리조차 잡아주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패싱'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일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장관은 "강한 야당만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내 논의 중인 당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상향식 공천 및 당원투표 확대 등 정당 민주주의 강화 △실용적 정책 야당 △전국 정당으로의 전환 △분열 치유를 통한 투쟁 정당 △당원 교육 강화 및 여의도연구원 성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전 장관은 당대표 출마 첫 일정으로 경기도 가평군 수해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내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안철수·조경태 의원과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의원 역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가 당까지 번지면서 수세에 몰리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말로는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급기야 민주당 대표 유력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적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 8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박찬대·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별법은 내란법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과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이 하던 일을 답습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군부독재 망령에 빙의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의 맞불 성격으로 '독재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임기보장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금지 △대북 제재위반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속행 등이 골자다. 송 비대위원장은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형사 재판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독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재구속된 데 대해선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송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 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는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과 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고, 두당은 전날 오후 각각 후보자 3명씩 추천해 대통령실에 넘겼다.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독재의 서곡”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추천에 제1야당 배제는 오랜 여야 추천관행 파괴”라며 “무늬만 야당인 조국혁신당을 이용한 또 다른 의회독재”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한 데 대한 것이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 데다, 당 소속 의원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국민의힘은 추천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는커녕 궤멸시킬 대상으로만 생각하니 이것이야 말로 독재의 서곡”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국민은 제1야당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유와 법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환골탈태의 각오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검수완박과 공수처 설치로 시작된 검찰해체의 완성이 검찰해체4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틀을 완전히 바꾸어 검찰장악을 넘어 검찰 완전 해체, 수사기관의 권력 시녀화의 완성”이라고 말한 나 의원은 “체계혼선, 수사적체, 범죄대응공백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독재 권력의 완성을 위한 그들의 집요함은 끝을 모른다. 즉시 철회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입법권력지도가 '여대야소'로 재편되면서 여야 모두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앞둔 가운데 쟁점현안이 수두룩해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입법 드라이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격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은 16일 각각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김병기·서영교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에 입후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단 김성원·송언석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직 출마를 선언했다. 우선 양당의 새 원내 지도부는 각종 쟁점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핑'역할인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야당이 된 국민의힘으로선 거대여당에 맞서 힘의 균형과 견제력 확보를 위해 절실한 자리다. 2년 임기 보장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사수를, 국회 관례상 야당의 몫이라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목표로 하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 내줄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김 의원은 SNS에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며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가 된 일이다.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서 상임위는 배정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잘했어야 했다. 1년 뒤에도 의석 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입법적 균형이라는 국회 관례를 내세운 국민의힘의 새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 탈환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부·여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원내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 자신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고 주장했다"며 "상임위원장 문제는 관례상 2년에 한 번씩 전반·후반을 나눠서 했는데,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을 전향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법안들을 비롯해 직전 정부에서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을 반복해 온 주요 쟁점법안들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민생회복용 추가경정예산을 놓고서도 경기선순환을 위해 20조원 이상 편성을 요구하는 여당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규모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간 대립각이 확연한 상태이다. 또 주가 빌드업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일반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다 강화된 상법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아래 기업들을 소송 남발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며 전형적인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맞선 형국이다. 또 전 정부의 왜곡된 국정운영을 단죄하겠다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 시행을 둘러싼 여야간 강대강 대치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날 사퇴 기자회견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며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입법권력지도가 '여대야소'로 재편되면서 여야 모두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앞둔 가운데 쟁점현안이 수두룩해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입법 드라이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격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은 16일 각각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김병기·서영교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에 입후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단 김성원·송언석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직 출마를 선언했다. 우선 양당의 새 원내 지도부는 각종 쟁점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핑'역할인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야당이 된 국민의힘으로선 거대여당에 맞서 힘의 균형과 견제력 확보를 위해 절실한 자리다. 2년 임기 보장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사수를, 국회 관례상 야당의 몫이라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목표로 하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 내줄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김 의원은 SNS에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며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가 된 일이다.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서 상임위는 배정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잘했어야 했다. 1년 뒤에도 의석 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입법적 균형이라는 국회 관례를 내세운 국민의힘의 새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 탈환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부·여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원내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 자신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고 주장했다"며 "상임위원장 문제는 관례상 2년에 한 번씩 전반·후반을 나눠서 했는데,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을 전향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법안들을 비롯해 직전 정부에서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을 반복해 온 주요 쟁점법안들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민생회복용 추가경정예산을 놓고서도 경기선순환을 위해 20조원 이상 편성을 요구하는 여당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규모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간 대립각이 확연한 상태이다. 또 주가 빌드업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일반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다 강화된 상법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아래 기업들을 소송 남발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며 전형적인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맞선 형국이다.  또 전 정부의 왜곡된 국정운영을 단죄하겠다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 시행을 둘러싼 여야간 강대강 대치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날 사퇴 기자회견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며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종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로 취임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민생안정, 외교리더십, 인재 등용이라는 3대 축을 기점으로 국정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고 전임 내각과의 어색한 동거, 행정부·행정부 통할이라는 이례적인 국정 여건 속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국정 세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검 공포·추경·외교 복원 '잰걸음'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이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변인도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특검 공포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비상경제TF를 소집해 물가·고용·재정 등 거시경제 지표를 점검하고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긴급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은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추경안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취임 직후 곧바로 민생지표를 챙긴 것은 새 정부가 정책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취임 이틀 뒤)에서 59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며 경제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다. 두 정부 모두 민생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점은 같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비상경제TF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민생대응 메시지를 빠르게 공개한 것이 특징이다. 대외관계에서도 방향 전환은 빠르게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의 중심축인 한미일중 정상 간 직접소통 채널을 복원한 데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와 주요 7개국(G7) 옵서버 참석 추진이 병행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형식보다 실익 중심의 균형외교"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배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외교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안보 중심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인사구조 정비는 실용과 연속성에 무게를 둔 기조로 진행되고 있다. 조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특히 경제라인 인사는 아직 내정 수준이며, 일부 인물은 국민검증단의 사전검증 절차에 오르고 있다. 새 정부는 인사검증 체계의 구조도 개편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그 대신 인사 추천 기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추천제'로 전환되고,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직접 맡는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은 인사시스템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국가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추천제 시행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재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그중 발탁이 가능한 인물을 선별해 검증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인사혁신처를 통한 유사한 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각 분야 실용주의 노선 '시험대'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정치효능감 회복'과 '예측 가능한 실용정치'를 꼽는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정 초기 정치효능감을 회복했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국민의 갈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치가 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과감하진 않지만 예측 가능하고 실용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러한 초기 기조가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 정국은 향후 정치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추경 집행 과정에서도 여야 간 이견은 불가피하다. 외교 역시 정상회담 자체보다는 실익이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호 국정과제로 3대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며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을 출범한다"며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과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소식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 경제 협력에서 성과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한 만큼,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썼다. 대통령실 일상도 일부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시는 여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매점에서 기자들과 "짧지만 진솔한 대화도 나눴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명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특별검사의 출범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메가 매머드급' 수사인력(검사 60명·수사관 100명·파견공무원 100명)이 가동된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검사 40명·수사관 80명·공무원 80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검사 20명·수사관 40명·공무원 40명)이 배치될 수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세 특검에 투입되는 수사인력은 총 577명에 한다. 검사는 1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440명 수준이다. 파견검사 수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00여명)의 절반을 넘는 터라 한 개 검찰청이 세워지는 것이란 평가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실질적 실행뿐만 아니라 준비, 음모, 선동 등도 포함된다. 외환죄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무인기 침투 및 오물 풍선 타격 지시' '북한의 공격을 유도'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이를 외환죄 구성 요건 가운데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밀 또는 민간정보를 외국에 유출했는지,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합세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품가방 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6가지 혐의를 수사한다. 해병대원 특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채모 해병 사건과 관련된 8가지 외압 의혹을 조사한다. 각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며, 언론 브리핑도 허용된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사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 추천권한에서 배제된 점을 근거로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출범 이후라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또 일각에선 대규모 검사인력 투입으로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영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