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설 연휴 전에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지원금 지급 규모는 2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줄일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맞춤형 민생지원금'으로 규정하면서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선별 지급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다만 지원금 지급액 규모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을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자는 것은 근거없는 얘기"라며 "국민의힘이 너무나 섣부르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 규모가 최대 4조9000억원임을 밝히며 이보다 줄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돌봄지원금으로 자녀 1인당 2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7조8000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됐고 이 가운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3조800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여당의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에도 여야 예산심사 과정에선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뉴딜사업 예산 일부를 줄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전체 예산 규모를 늘려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총 1조4852억원 규모의 민생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초 8000억원 규모 저리 융자에 이은 두번째 민생대책이다.특히 소상공인들에게 1조원 규모로 추가 융자를 제공하고 무급휴직 위기에 몰린 1만명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2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1조 추가 먼저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미 올 초 투입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8000억원이 오는 4일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5만명이 추가로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게 된다. 2000만원 이상의 융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포함했다. '고용유지지원금'도 1만명에게 지원한다.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50억원이 투입된다. 다음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오는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 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월 5일 이상(2020년 11월 14일~2021년 3월 31일)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서울시는 설 연휴 이전인 3일부터 총 4000억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해 소비심리 개선에도 나선다. ■관광·공연계, 100만원 생존자금 지원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와 공연예술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내놨다. 융자지원, 고용유지지원금과 별도로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 권한대행은 "정부 3차재난지원금 대상에 5인 이상 규모 소기업이 제외됐지만 관광업계는 모든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총 15억원을 투입해 5인 이상 여행업, 호텔업과 국제회의업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연예술계에 대해 그는 "고사 위기에 처한 축제 관련 산업·공연 업계를 돕기 위해 75억원을 지원,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축제가 진행되도록 하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21억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공공일자리 정책도 제시됐다.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591억원) 규모로 발굴해 제공한다. 서울시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 당초 계획(4378명)보다 규모를 2000명 확대했다. 근무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최대 5개월간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555조8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2021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백신 예산 확보'에 의견을 모았지만 예산확보 방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발행을 통한 예산안 순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순증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당정청이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7조원 가량 상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국회는 팽팽한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우선 민주당은 국채발행을 통해 최소 2조원 가량의 예산을 순증할 방침이다. 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절대사수'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2조원은 (순증 예산의) 최소로 본다"면서 "증액 관련 국회와 여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많다. (예산 관련) 격차가 있다면 이 부분만큼 순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각 상임위·정당이 요구한 증액 규모는 당초 9조4000억원 수준이었지만 감액 작업을 통해 7조원대까지 감소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야당이 선제시한 3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소폭 하향될 수 있음을 언급했고, 코로나 백신 예산 역시 최종 백신 확보 물량이 확정되면 1조3000억원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수요일(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 만큼, 내달 1일 자정을 예산안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못박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책정에 동의하면서도 '예산안 순증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강하게 주장하며 예산안 심사를 '정권 견제'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56조 '초수퍼 예산'에서 (3차재난지원금·백신 확보) 항목을 또다시 빚을 내 적자 국채로 하자고 한다"며 "불요불법한 예산을 줄여서 시급한 이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빚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부담"이라며 "자식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 불요불법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 두가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이 언급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원, 코로나 백신 예산 1조원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조정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예산안 항목 조정에 힘을 실었다. 한편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이견을 거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역시 지각처리 수순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을 주장 하고 있다. 지급규모와 방식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하 1인당 평균 20~30만원은 돼야 한다.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금은 두 번 정도 나눠 지급하는게 소비 효과가 높다. 그래서 3차, 4차 얘기하는 것이다. 총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1차와 2차에 걸쳐 1인당 40만원 정도를 집행 했다고 하면, 3차 때 20~30만원 정도 지급하고 또 위기가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한 번쯤 더하고 상황을 보자는 것이 제 입장이다.  이것도 가구당 지급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가장이 대표로 받기 때문에 남녀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1인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12월에는 물리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결국 한다면 내년인데, 4월이 보궐선거여서 2월과 3월에 지급하면 정치적 논쟁이 발생한다. 설 전인 1월에 지급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본예산 심의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다. 심지어 소득 최상위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소득 최하위 적자가구 비중은 37%에서 50.9%로 대폭 늘어나 계층간격차와 저소득층 경제상황만 악화됐다. 예측됐던 결과다. 3차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 두 번의 경험에서 더 좋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 선별 지급하면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게 되고, 경제효과는 없는 헛돈 쓰는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다. ▲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지급을 결정할 계획이 있나 독자 지급이 가능한지,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을 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고민을 해야한다. 전에 1차재난지원금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는 바람에 전국에서 원만하게 시행됐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먼저 해서 효율성을 증명하면 전국적으로 집행할 때 오류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먼저 선도를 해야 할지, 가능한지를 실질적으로 검토중이다.  ▲ 국가부채를 우려하는 경제 관료들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유가 있다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진짜 찾아야지 옛날 생각해서 재정균형론이나 읊조리고 국가부채론이나 강조하고 있어 시대변화를 외면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면 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공부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야 되는데 경제 관료들의 게으름과 무능 때문에 시대에 걸맞은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정관료들은 여전히 재정균형론 신화의 포로가 돼 있다. 지금 재정균형을 고집하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가 부채를 지느냐, 가계가 부채를 지느냐는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차이가 있다. 국가 부채는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대환 연기하면 되지만, 개인은 안 갚으면 파산하고, 경제 순환에서 퇴출돼 경제의 총량이 줄어든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가계부채가 줄어들면 소비가 늘어나는 등 경제에 효율이 생기는 것이다. 이 당연한 것을 마치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통제하자고 한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더라도 무리가 없는 적정한 선까지는 감수하면서 개인의 가계 소득을 지원해줘야 소비도 늘어나고 가계 부채가 악성화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고 생난리인데 다른 나라 OECD 평균 부채비율은 109%이다.우리나라는 40%로 세계최저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  전 세계 평균의 3분의1 밖에 안 되는 게 뭐가 문제이고, OECD 평균으로 가더라도 여유가 있다. ▲ 기본대출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방식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는 통화 금융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통화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는 핵심적인 장치는 이자율이다. 지금 은행체제는 공익적 성격을 철저히 망각했다. 신용등급제를 만들어서 신용도가 높은 부자들은 수입과 자산이 많으니까 돈을 빌려 주겠다는데 그들은 돈이 필요 없어서 안 빌려간다. 반대로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데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안 빌려준다. 이게 소위 배제 금융이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 시킨다. 이런 면에서 금융은 철저히 약탈적이다. 기본 대출을 해야 한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진짜 돈을 빌려서 쓸 기회가 생기면 경제 활성화 효과와 투자 소비 활성화 효과가 높아진다. 이게 복지적 대출이자 기본대출이다.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기보다는 0.5% 부족하다. 그런데 이 0.5% 부족한 것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그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정교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려면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책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이다. 부동산정책의 효과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달성될수 있다. 다만 실수요 1주택에 대해서는 압박보다는 보호정책을 하고, 대신에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또 담보대출을 철저하게 억제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 줘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공포수요' 해결을 위해서는 집을 안 사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기본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적정한 가격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  답이다. 이렇게 공급해야 공포수요를 줄일 수 있고, 투기수요도 줄일 수 있다. ▲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저도 검찰 적폐 검찰의 피해자다.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고 이적 단체 만들어서 사형하고, 몇 십년씩 감옥 보내고 이게 개인 범죄보다 더 나쁜 행위다. 개인의 범죄는 범죄인줄 알지만, 국가는 합법을 가장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반성하지도 않는다.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개혁의 핵심은 반성과 권력의 상호견제다. 검사에 대해서 수사할 기관이 없지 않나, 이런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었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권 조정도 필요하고,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도 필요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상호견제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정부에 대한 발언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정책을 두고 차별화 경쟁을 하자는 얘기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다.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성과들은 토대로서 활용해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청출어람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 민주진영으로 얘기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기단을 쌓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위에 성과를 만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쌓은 성과 위에서 또 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저의 주장을 하면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거나 결정을 하면 부족한게 있더라도 당의 입장을 따르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 대비 2조원 이상 늘린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정치권이 합의하면서 여야는 곧바로 후속 대응책 마련에 고삐를 죄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 상황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댄 예산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여당은 주력사업이던 한국형뉴딜 예산을 삭감했음을 언급하면서 여야간 합의로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된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직전에 10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선 중진들이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가채무만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지도부를 몰아세웠다. 다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재난지원금 카드를 뺏은 만큼 선전했다고 자평하면서 향후 대응책 모색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이번에는 설날 전에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정부가 잘 준비해나가도록 독려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애로가 있어 추석 뒤에나 상당부분 진행됐다"며 "(이번 예산안은) 피해집중 계층에게 설날 전에 집행 되도록 미리 예산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긴급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초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들에게도 그대로 지급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또한 선별적으로 지급됐던 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편성된 예산 규모는 3조원 이상 수준으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절반 수준이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빠른 것은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며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법을 설계 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조2000억원 이상 순증하게 되면서 정부여당의 중점사업인 한국형뉴딜 예산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일부 사업에 있어서 제가 감액은 미미하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선 중진들을 중심으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서병수 의원은 비상대책위-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해 "우리가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부채주도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세대 착취예산이라 할 만하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야당에서 (예산안에) 찬성한다는게 납득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2조원 정도의 순증은 크게 문제될게 없다"고 일축했다. 일단 이번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선제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이슈로 주도권을 확보했던 만큼, 당에선 남은 입법정국과 향후 보궐선거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