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자 수강생을 비롯해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 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한 특수개조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은 몰수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2년 9월 20일 오후 3시 40분께 통학 차량에서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10대 B양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7시42분께 한 매장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며 앞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9분간 불법으로 영상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 28일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여기에 2019년 5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한 독서실에서 1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길거리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던 중 발각돼 수사받고 그해 11월 15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발각을 피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재판 이후 모두 항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50분께 익산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복도에서 마주친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누나는 A씨와 통화한 뒤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누나는 경찰에서 동생인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최근 약을 먹지 않아 환각증상 등이 심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있던 부부를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범행 증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여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맞자 격분해 범행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가 3시간 정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라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과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30대 여성이 자신의 10대 의붓아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체포됐다. 5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알렉시스 폰 예이츠(35)라는 여성은 15세 의붓아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의붓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던 폰 예이츠는 남편이 일하러 나간 사이 의붓아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껴안고 키스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신체 접촉은 성관계까지 이어졌다. 폰 예이츠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의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와 있었고, 폰 예이츠는 알몸으로 담요 아래에 누워있었다. 이후 부부는 심하게 다퉜으며 소년은 조부모의 집으로 보내졌다. 경찰에 따르면 폰 예이츠는 자신에게 “아동 성범죄자”라며 욕하는 남편에게 “미안하다. (의붓아들이) 당신의 젊은 시절과 닮았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 날 폰 예이츠는 의붓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들키지 않는다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며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아들의 성기능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붓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편이 될 것이라며 폰 예이츠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진술했다. 폰 예이츠는 청소년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해당 사건을 접한 플로리다 보건부는 폰 예이츠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했다. 보건부는 “간호사는 신뢰받는 직업이다. 따라서 건전한 판단력과 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성명서를 통해 “폰 예이츠가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를 갖기로 한 결정 등은 그가 정식 간호사로서 필요한 건전한 판단력과 도덕적 품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이천시에서 30대 남성이 전 여자 친구와 그의 현재 남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은 같은 건물 입주민인 걸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쯤 자수를 한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자친구인 3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오피스텔에서 수건으로 손을 감싼 채 걸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오피스텔은 A씨의 전 여자친구가 살던 곳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사망한 남녀 시신 2구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B씨와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관계자는 “A씨가 입주민인 탓에 공동 현관과 현관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서 쉽게 들어간 것 같다”고 매체에 전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옛 여자친구 커플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후인 오전 8시 57분 가족과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 8분쯤 현장에 출동해 B씨와 C씨 시신을 수습하며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A씨는 손목 등에 자상을 입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KB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에도 B씨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112 신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남자친구가 체중계를 던진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A씨를 A 씨를 퇴거·분리조치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오전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여자친구인 B씨와 그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7분께 경찰에 자수했고 가족들도 그의 범행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전 9시 8분쯤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남녀 시신 2구를 확인하고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A씨 역시 손과 목 부위 등에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현 남자친구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를 협박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약 8억4000만원을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4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6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B씨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8일부터 2022년 4월13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발생한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당시 다른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던 A씨는 2013년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께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여대생 1명을 성폭행했다. A씨는 2014년 2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다. 6년 복역 후 출소한 A씨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 반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며 인명피해를 일으킨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실화 등 혐의로 A씨(30대·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뒤 차에서 빠져나왔다. 차에서 발생한 불은 곧장 주택으로 번졌다. 이 불로 40대 여성이 전신화상을 입고, 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차량 8대가 타고, 건물 609㎡ 중 일부가 그을러 소방서 추산 1억1060만원의 재산피해가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화재 경위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다가구주택 화재로 40대 여성이 전신화상을 입고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됐다. 29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0분께 전주 한 다가구주택 주차장 차량에서 시작된 불길이 건물로 번졌다. 불은 건물 외벽으로 번졌다가 소방대원들에 의해 35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서 주민 7명을 구조했다. 전신 화상을 입은 40대 여성은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연기를 흡입한 6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자신의 차 안에 번개탄을 피운 뒤 빠져나와 화재를 일으킨 A씨(30대·여)를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차량 내부에 불을 낸 뒤 연기가 심해지자 밖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화재 원인과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