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며 둔기로 동거녀를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2일 오후 8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 주거지에서 길이 50cm의 알루미늄 봉으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A씨는 B씨가 술만 마시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나는 야근하고 왔는데 집안에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느냐.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둔기로 폭행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운행 중인 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씨를 주먹으로 7~8회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퇴근 시간 무렵 B씨를 데리러 간 A씨가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지나쳤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B씨에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할 때마다 1대씩 때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났다는 이유로 동거녀인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20차례 때리는 등 자신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는 점,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7 14:45:3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친구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리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약속과 달리 7개월가량, 각각 150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또 C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리고, 은행 앱에 접속해 모바일 앱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어 이 앱 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 원어치를 결제했다. 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돈을 빌려달라"라며 2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 C씨를 향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들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C씨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C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서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B씨는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했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27 08:42:05[파이낸셜뉴스] 보수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의 핵심 관계자인 30대 남성 A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35)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중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남성연대 간부로 활동 중이다. 신남성연대는 반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성향 단체로 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 배인규 대표가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에서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내란 행위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네이버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배 대표 등 신남성연대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7 08:20:42[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중간책으로도 활동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마약류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와 케타민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약류 판매 중간책으로 활동하며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케타민을 땅에 묻어 전달책이 찾아가도록 했다. 경찰은 A씨가 체포 2~3일 전에도 마약류를 산속에 묻어 놓은 것을 확인한 후 서울 및 경기도 일대 야산에서 케타민 2.4kg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6 11:38:00[파이낸셜뉴스] 연봉으로 1억원을 받은 회계사를 그만두고 병원에서 화장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나는 사장님’에는 ‘연봉 1억 회계사 그만두고 화장실 청소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윤재 씨(31)의 삶을 소개했다. 이씨는 5세 때부터 일본에서 살았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대학교 3학년 때 일본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일본에서 4년, 한국에서 3년간 회계사로 일했다. 회계사가 된 데 대해 이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제가 전문직 자격을 따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았다”며 “고등학교 때 계속 전교 1등을 하고 전문직인 회계사가 되고 나서 제가 제일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친구가 건넨 말 한마디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는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윤재는 조금 특별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라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띵’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봤을 때 나는 전혀 특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면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0대 때 공부에서 1등하고, 20대 때 대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 있는 걸 특별하게 여기면 끝이 없다고 깨달았다고 한다. 아울러 이씨는 “회계사로 일하는 동안에도 평범한 1명의 회계사가 된 기분이었다”면서 “‘내가 특별해지려면 뭘 더 해야 하지?‘라는 마음에 힘들었지만, 그러한 고민할 틈도 없이 엄청 바쁜 업종이라 매일 야근하곤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 들어가기 전 쓴 일기를 우연히 읽게 됐는데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아침을 시작하고, 밤에는 산책하고, 일기를 쓰고 마치는 하루를 살고 싶다’라고 쓰여 있었다”며 “당시 완전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퇴사한 이씨는 화장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는)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다”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 나 자신이 비참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해보니까 하나도 안 비참하다. 회계사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회계사 당시 연봉 1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한국에는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이씨는 청소나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계획은 아니다. 현재 라이프 코치로 전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퇴사를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뭔지 모르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만의 삶을 찾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6 05:28:41Q. 30대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 머리가 지끈하다. 작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신고하고, 각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도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A씨는 또 작년에 해외주식 투자로 꽤 수익을 올렸다. 일단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또 소액 투자했던 해외 파생상품 관련 소득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5일 KB증권에 따르면 A씨는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을 이달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5월 말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각 세금 신고는 모두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으로는 먼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용·미수·대출이자 등이 있어도 신고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해외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에 요청해 받아야 한다.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수에는 배우자 소유 주택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일 경우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전·월세 보증금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총 보증금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홍 전문위원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는 2주택자의 경우도 간주임대료에 따른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이 발생했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완전히 별개다. 다만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들 중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비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양도했을 경우, 이를 해외주식 양도차익 신고 과정에서 함께 통산할 수 있다. 홍 전문위원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250만원 기본공제는 국내·외 주식에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파생상품을 팔아 수익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양도소득에는 별도로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신고 대상 파생상품으로는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이 있다. 홍 전문위원은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손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고려해 매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것을 추천했다. 그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은 세금 유무와 관계 없이 신고 의무는 존재한다. 소득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며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별 0.022%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5-25 18:23:41[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지인들 결혼식에 낸 축의금을 돌려받고 싶어 ‘위장 결혼’을 생각한 30대 남성이 함께 실천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화제다. 지난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진지하게 축의금 회수해 보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A씨는 1993년생 남성, 평범한 외모를 갖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한 뒤 ‘위장 결혼’에 상대가 될 여성의 외모나 지역, 조건 등은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A 씨는 “평생 진짜 결혼 생각 없으시고 축의금을 회수하고 싶은 분(을 찾는다)”이라며 “(제가) 축의금을 준 사람들에게 (축의금)회수와 (관련한) 회사 복지를 누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은 부르지 않고 친지들끼리 스몰웨딩이라고 한 후 실제로는 식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선 “그냥 주말 부부쯤으로 잘 둘러대고 혼인 신고는 회사 복지 때문에 할 것"이라며 "1년쯤 뒤 (이혼 사유로) 가장 흔한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대 측이 원하면 혼인 신고 없이 1년 뒤 유야무야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말하는 것으로”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 다양한 반응을 담은 댓글이 달렸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거나 “축의금을 얼마나 뿌렸으면", “혹한다” 등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5 10:25:10[파이낸셜뉴스] 30대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 머리가 지끈하다. 작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신고하고, 각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도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A씨는 또 작년에 해외주식 투자로 꽤 수익을 올렸다. 일단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또 소액 투자했던 해외 파생상품 관련 소득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25일 KB증권에 따르면 A씨는 ①종합소득세 ②해외주식 양도소득세 ③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을 이달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5월 말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각 세금 신고는 모두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으로는 먼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용·미수·대출이자 등이 있어도 신고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해외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에 요청해 받아야 한다.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수에는 배우자 소유 주택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일 경우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전·월세 보증금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총 보증금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홍 전문위원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는 2주택자의 경우도 간주임대료에 따른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이 발생했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완전히 별개다. 다만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들 중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비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양도했을 경우, 이를 해외주식 양도차익 신고 과정에서 함께 통산할 수 있다. 홍 전문위원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250만원 기본공제는 국내·외 주식에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파생상품을 팔아 수익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양도소득에는 별도로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신고 대상 파생상품으로는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이 있다. 홍 전문위원은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손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고려해 매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것을 추천했다. 그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은 세금 유무와 관계 없이 신고 의무는 존재한다. 소득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며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별 0.022%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5-24 17:04:06[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가해 남성 전 여자친구의 여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씨(23)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여동생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A씨는 과거 연인을 만나기 위해 해당 주택을 찾았다가 잠들어 있던 B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이용해 범행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사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3 21:42:13[파이낸셜뉴스] 30대 남성 배우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4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싱가포르 매체 더스트레이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출신 싱가포르 배우 겸 방송인인 이안 팡(35·중국명 팡 웨이지에)은 지난 19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40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팡은 지난해 4~14세 아이들을 위한 모델 학교인 퍼스트 모델 스쿨에서 연기 교사로 일했다. 같은 해 5월, 한 엔터테인먼트 행사에서 피해자인 15세 소녀 A 양을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다. 두 사람은 매일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A 양은 팡을 남자 친구라고 여겼다. 그러다 6월 6일, A 양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호텔에 홀로 격리되자 팡은 이날 오후 9시께 A 양을 찾아가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팡은 콘돔을 사용해달라는 A 양의 부탁을 거절하고 관계를 맺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팡은 또다시 A 양에게 만나자고 요청했고,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심지어 6월 17일, A 양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팡은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A 양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 병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생식기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A 양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진단을 받았다. 팡은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A 양과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특히 이 중 5번은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A 양이 강하게 요구할 때만 피임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팡은 매번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 A 양을 만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팡이 A 양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A 양의 어머니는 그해 8월, 딸이 팡과 성관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팡은 'A 양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 가게 되면 극단 선택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팡 측 변호사는 "팡은 자기 행동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대중의 눈에 띄기 때문에 관계를 숨기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팡은 A 양의 어머니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해당 사건으로 우울증을 앓고 극단적 선택 충동을 느낀 A 양은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다. A 양 측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A 양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판사는 "그는 성인 남성으로 자신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방문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었다"며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팡은 감정적으로 취약한 어린 소녀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안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려는 시도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3 21: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