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전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30)씨와 C(37)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에 자신의 엉덩이를 비비고,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졌다. 또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조건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2 05:57:3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 4∼6월 올해 상반기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총 76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된 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은 후 문을 발로 차고, 차 안에 모래를 뿌렸다가 검거됐다. A씨는 운전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동승자 눈을 찌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도 한 달가량 거부하다가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발뺌했다. 또 같은 달 40대 남성도 구속됐다. 이 남성은 식당에 들어가 무전 취식하며 업주와 손님들에게 "한판 붙자"라며 시비를 걸어 3시간가량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월에는 편의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여성 C씨가 구속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3101건 중 이같이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시민 일상에서 발생한 생활 주변 폭력 범죄가 1556건(50.2%)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신고 또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와 전담 경찰관 연계, 스마트워치 제공, 보호시설 연계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경찰은 하반기에도 오는 10월 31일까지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05 14:09:55[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노래방 유흥접객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13일 B씨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씨는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갔고 재차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복부와 옆구리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15분경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15일 엄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29 14:01:36[파이낸셜뉴스] 합의하에 성관계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선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고죄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기억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지기능 등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7 14:11:46[파이낸셜뉴스] 서울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엄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여성 A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지인 관계였던 엄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퉜다. 이후 범행 당일에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실랑이를 하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인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22 14:42:52[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14일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지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엄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전날(13일) 엄씨는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두고 A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의심한 엄씨는 사건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노래방에서 A씨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엄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어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부인했다. 살해 동기를 묻는 여러 질문에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6 22:21:16[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적인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에서 A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엄씨와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지난 13일 A씨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고, 이튿날 피해자 근무지에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6 21:32:07[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중국 국적인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에서 A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엄씨와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지난 13일 A씨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고, 이튿날 피해자 근무지에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6 11:51:41[파이낸셜뉴스]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10분께 관악구 신림동 인근 건물 내부에서 피해자의 배를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송됐지만 오후 3시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그는 A씨와 평소 알고 지낸 30대 또래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자기 지갑이 없어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다퉜고 이튿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로 변경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도구 소지 경위, 피해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8-15 19:54:06[파이낸셜뉴스] 비만이 발생하는 나이가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의 경우 35~39세에 최고를 찍고 서서히 감소하고 여성의 경우 고령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70~74세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비만학회는 8일 국민건강보험서비스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2018~2019년 국가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비만을 조사했다. 학회는 전반적으로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다른 추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인의 비만은 체질량지수 25kg/㎡ 이상으로 정의하며 이는 1단계 비만에 해당한다. 남성의 경우 20대부터 연령 증가에 따라 비만 유병률도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35~39세에서 53.4%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비만 유병률을 보였다. 이후에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20~30대에서는 20% 전후의 낮은 비만 유병률을 보이다가 40대 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70~74세에서 44.6%로 가장 높은 비만 유병률을 보였다. 성인의 경우 체질량지수 30kg/㎡ 이상은 2단계 이상 비만으로, 체질량지수 18.5 kg/㎡ 미만이면 저체중으로 정의한다. 2단계 이상 비만 유병률도 1단계 비만 유병률과 유사하게 남성은 30~34세에서 12.5%로 여성은 70~74세에서 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저체중의 경우엔 남성에서는 80세 이상의 높은 연령(5.5%)에서, 여성에서는 20~24세의 낮은 연령(13.4%)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전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함께 상승했다. 특히 비만인 경우 2형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지방간질환의 유병률이 각각 모두 뚜렷하게 높았다. 2형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은 비만군의 경우 비비만군에 비해 각각 평균 1.9배 높았으며 모두 50~54세 연령에서 만성질환의 유병률 차이가 최대로 나타났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도 비만이 아닌 사람에 비해 비만인 경우 1.4~1.5배 높았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52세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 차이를 보였다. 지방간질환의 경우 질환의 유병률이 비만군과 비비만군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비만 남자에서는 2.8배, 비만 여자에서는 8.4배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남자는 28세에서 비만군의 유병률 (77.6%)와 비비만군의 유병률 (13.8%) 차이가 최대 63.8%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는 80세 이상에서 비만군의 유병률(67.7%)과 비비만군의 유병률(11.1%)의 차이가 56.6%로 가장 컸다. 비만은 국내 성인 약 17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으로, 2형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심혈관계 질환 등 200여 종의 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킨다. 주요 건강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음주, 흡연보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비만은 개인의 의지 및 생활 습관 중재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비만 치료제의 적절한 사용과 함께 식이요법,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면서 "최근 새로운 기전의 항비만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의 급여 확대를 통해 체중 관리의 한계에 직면한 비만 환자들이 약물 치료 등 다양한 의학적 개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08-07 17: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