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분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해당 소식을 접한 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수십만원을 빌렸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빚이 1000만원으로 불어나 제때 갚지 못하자 협박까지 동원한 불법 추심이 이어졌다.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A씨는 지난 9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30대 싱글맘 사례처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사회적 공분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피해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5건) 대비 58％ 급증했다. 경찰이 공개한 최근 2년간 검거 사례를 보면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1명당 평균 23만원씩 대출해 주고는 연체하면 하루에 무려 6만6000원의 이자를 뜯어낸 셈이다. 현재 채권추심법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반복적인 전화·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16.7%)에 그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8건(23.1%), 벌금형은 30건(38.5%), 벌금형의 집행유예 5건, 무죄 6건, 기타 6건 등이었다. 재작년엔 1심 판결 50건 가운데 징역형 5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5건으로 작년보다 더 적었다. 벌금형은 31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3건, 선고유예 1건, 무죄 1건, 기타 4건 등으로 기록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채권 추심 관련 신고 접수가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지난해 768건 등으로 연간 수백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이들 가운데 일부만 재판에 넘겨지고 그마저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석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관련 성과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재판 단계에서도 불법 추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은 높게 설정돼 있지만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양형기준을 촘촘하게 세분화하고 징역형의 비율을 높이면 불법 추심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4~10개월을, 폭행, 협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기본 양형 구간으로 삼는 등의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태경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반복적'으로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해쳐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이 문구를 삭제하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전화,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대부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가운데 그의 피해 상황이 경찰에게도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 A씨는 지난 9월 22일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채업자로부터 A씨에 대한 비방 등이 적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 지인은 경찰 정보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A씨가 숨진 뒤에야 서울경찰청에 보고됐다. 그사이 A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건 지인이 처음 피해 상황을 알린 지 46일 만이었다. 이에 경찰은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했고, 처음 상황을 접한 뒤 A씨와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중이었던 경찰은 수사 패스트트랙, 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안은 일반적인 사안에 우선해 수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별도 관리한다고 홍보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피해자 보호와 정보 공유는 물론 신속 수사 전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유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노출된 채 방치된 것도 문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촉구하자 경찰은 뒤늦게 '불법 사금융 특별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나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최근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각종 협박을 당해온 30대 싱글맘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 창구인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건의 대출신청 가운데 5건도 대출승인을 안 내준다는 얘기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7일 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4.9%로, 전년 대비 5.6%포인트(p) 하락했다. 2021년 12.3%에서 2022년 10.5%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반토막이 난 것이다. 상대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 대해 대출 승인율이 더 낮았다.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한 대출 승인율은 5.4%로 전년 대비 6%p 떨어졌다. 신용평점 상위 90%의 대출 승인율은 4.2%로 하위 10%보다 높았지만 전년 대비로는 6.4%p 내렸다.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 연구원이 NICE평가정보 자료와 대부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부 대출이 거절된 서민 79만5000명의 10.4%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했다. 약 8만3000명에 이르는 셈이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빌린 돈은 1인당 평균 1300만원으로 추정됐다. 고금리에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연체율이 증가한 2금융권과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난 대부업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인 영향으로 보인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출시장의 속성상 전체 대출 규모는 동일하고, 어디로 흘러가느냐의 차이"라며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나오면 2금융권으로, 대부업권으로 갔다가 하는 식으로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가는 패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은 늘었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정해져 있으니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출 여력이 줄었다"며 "여기에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가 줄어들면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2011년 말 1만2486곳에서 지난해 말 8597곳으로 감소했다. 사라진 합법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상한을 피해 불법 사금융업체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이 강화되면 대부업체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부업체가 8597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을 상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수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너무 높여 다수의 업체가 폐업하거나 음성화되면 오히려 불법사금융 공급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수준과 이들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 방안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경찰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말뿐인 단속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될 것이다.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짓밟고,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악질 범죄다. 당국은 매번 근절과 척결을 입에 올렸지만 결과는 시원하지 못했다. 이번엔 더 확고한 의지로 공권력을 발동해 불법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해왔지만 서민층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10월까지 피해건수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9월엔 혼자 딸을 키우며 살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사채의 덫에 걸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성은 돈을 갚기로 한 시간보다 1분이 늦을 때마다 10만원씩 더 내라는 압박을 받았는가 하면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 대상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금융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주문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지시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별반 나아지지 않은 원인을 따져보고 이번에는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이 활개 치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과 고금리 장기화 탓도 크다.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규제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업황이 어려워졌다.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은 늘었지만 대출 최고금리는 정해져 있어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30% 이상 줄었다. 사라진 합법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 상한을 피해 불법 사금융 업체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철저히 가려내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의 횡포는 목숨을 끊은 싱글맘의 사례처럼 악랄하기 이를 데 없다. 수천%, 수만% 이자로 대출해주고 연체 시 나체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붙잡힌 일당도 있다.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보는 이들이 1·2금융권은 물론이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막다른 골목에 이른 취약계층인 것이 더 문제다.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9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중 78%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이용했다. 기댈 곳 없는 이들의 마지막 자금줄이 불법 사금융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빚을 갚지 못했다고 인격을 말살하고 노예처럼 부린 업자들은 모조리 찾아내 엄벌해야 마땅하다. 불법 사금융판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도 손질도 서둘러야 한다. 대부업 최고금리 수준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업체가 쪼그라들지 않는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실효성도 높이고 전체 안전망도 더 보강돼야 한다. 민생이 다른 데 있지 않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부업체 강력 단속에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법정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고사시켜 결국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2건) 대비 44% 늘었다. 검거 인원은 1824명에서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020년(7350건) 대비 1.8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1875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관련 전국 특별단속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악질적 조직을 검거하는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 영역의 경우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다. 범정부 합동이다.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올해 6월 내놨었다. 하지만 결국 30대 싱글맘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을 역산하면 정부의 TF합동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 중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1%였다. 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넘길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게 돼 있다. 2021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일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됐었다. 수익성 때문에 영업을 안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분기별로 민관이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초 한 불법 대부업체는 피해자 212명에게 5억여원을 빌려줬다. 연이율은 5214%에 달했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고,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매일 급격히 불어나는 이자를 당연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업체의 대응은 내정했으며, 가혹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당사자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부업체 강력 단속에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법정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고사시켜 결국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2건) 대비 44% 늘었다. 검거 인원은 1824명에서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020년(7350건) 대비 1.8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1875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관련 전국 특별단속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악질적 조직을 검거하는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 영역의 경우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다. 범정부 합동이다.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올해 6월 내놨었다. 하지만 결국 30대 싱글맘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을 역산하면 정부의 TF합동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 중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1%였다. 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넘길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게 돼 있다. 2021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일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됐었다. 수익성 때문에 영업을 안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분기별로 민관이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우선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사건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한다. 2022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수사, 형사, 사이버 전 기능이 불법 사금융에 총력 대응한다. 아울러 악질적 조직 검거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적극 추진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은 1671건, 3000명을 검거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4%, 64%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올해 169억원으로 작년(37억원) 대비 4.6배 늘었다. 2년간 불법 사금융을 단속해 검거 건수 등이 모두 늘어나는 성과가 잇었다. 그럼에도 최근 관련 조직으로부터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됐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지난 9일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를 추적 중이다. 우 본부장은 "최근 관련 피해자가 겪었을 상황이 안타깝다"며 "불법 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책 서민금융 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과 미국 대선 이후 시장현황 등에 대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상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직접 주관이 돼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6살 딸을 둔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A씨에게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끊임없이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평소 영화보다는 K팝 마니아였던 여고생 이연수씨는 수능을 마치고 친구의 권유로 영화 ‘괴물’을 보고 그야말로 ‘괴물’ 마니아가 됐다. 지난 12월 이 영화의 두 주연배우 쿠로카와 소야와 히이라기 히나타가 내한했을 때 고향 대구에서 상경을 마다하지 않았고 최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무대인사도 놓치지 않았다. '괴물’은 소도시 작은 마을에 큰 불이 난 어느 밤을 시작으로 어느 순간 몰라보게 바뀐 초등학생 5학년 아들 미나토(쿠로카와 소야)의 행동에 이상함을 감지한 싱글맘 사오리(안도 사쿠라)가 학교에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이 영화는 같은 사건을 사오리와 선생 호리(나가야마 에이타) 그리고 학생 미나토와 요리(히이라기 히나타)의 시선으로 차례로 보여준다. 그는 ‘괴물’에 대해 “처음 봤을 땐 영화 구조나 내용이 흥미로우면서 메시지가 신선해서 그 충격이 좋았다”며 “다 보고나서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고 돌이켰다. “SNS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을 보며 더 흥미가 돋았고 나 역시 여러 방면으로 그 영화를 이해하고 싶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보게 됐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너무 행복했다”고 부연했다. “스토리를 다 아는 상황에서 첫 관람 시 놓친 것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괴물’ 오픈채팅방에서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게 정말 재미있었다. 의미 있는 특전도 한몫했다”며 함의가 많은 영화 자체의 힘과 다양한 해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즐거움 그리고 내한 행사 및 다양한 굿즈가 N차 관람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평소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즐겨 보는 30대 직장인 김양희씨는 히로카즈 감독의 명성을 알던 터라 개봉 후 극장을 찾았고 이후 주연배우 내한 당시 영화를 한 번 더 봤다. 그는 “무대인사에서 본 두 배우는 마치 영화에서 튀어나온 호시카와와 무기노 같았다”며 “쑥스러워하며 인사하는 쿠로카와 배우는 내향적인 미나토와 닮았고, 맑은 목소리에 팬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춰주는 히이라기 배우는 아픔에도 밝게 웃던 요리와 같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또 그는 ‘괴물’에 대해 “나 역시 누군가에게 괴물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였다”고 했다. “처음 미나토의 엄마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들의 피해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학교와 반성은커녕 빈정대는 가해자 호리 선생님에 분노를 느끼지만, 호리 선생님의 시점에서는 이전의 '빈정대는 가해 선생'은 사라지고 호시카와를 괴롭히는 무기노가 먼저 보인다. 실제로 했던 말과 행동은 말 사이의 맥락을 연결 짓는 과정, 소문이 되어 옮겨 다니는 과정, 나의 입장을 우선하여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변질된다. '진짜 괴물'이란 결국 무엇일까. 나 역시 누군가에게 괴물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였다”고 했다. "괴물 흥행, 작품의 힘, 특히 각본의 힘 컸다" 지난 5일 관객 50만명 돌파에 맞춰 내한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한국 관객의 N차 관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솔직히 평소 온라인 평가를 찾아보지 않는 편이라 한국 관객이 어떤 호평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다만 두 배우의 환대 소식을 듣고 어느 정도 (반응을) 짐작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나 N차 관람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떤 관객은 저보다 더 깊게 포착하고 해석하더라. 이 작품에 있어선 엄청난 행복”이라고 답했다. 그는 흥행의 이유로 “작품의 힘”을 꼽았다. “완성된 영화를 보고, 모두가 잘해냈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사카모토 유지가 쓴 각본의 힘이 컸다. 관객을 몰입시키는 이야기와 전개 방식이 특별했다”고 부연했다. “‘괴물’의 플롯은 나라면 쓸 수 없다. 압도적으로 내가 쓴 각본보다 스토리텔링이 뛰어나다. 내가 쓸 수 있는 대사나 이야기 구조가 비슷한 상황에서 솔직히 내가 내게 질린 감이 있었다. 그러던 중에 존경해마지 않던 작가와 작업하게 됐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3년간 의견을 나눴는데, 좋은 콜라보가 됐다.” "특히 후반부 음악실에서 사카모토 능력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미나토와 교장이 함께 악기를 부르는 클라이맥스가 있는데, 각본을 읽었을 때 그 장면이 무척 감동적이었다. 나라면 음악실에 미나토와 요리가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카모토는 이 영화에서 미나토와 가장 먼 곳에 있던 교장을 한 장소에서 두고, 그 순간에 진심을 다해 악기를 부는 장면을 썼다. 그 각본가가 아니면 쓸수 없는 신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관객과 한 GV에 대해 묻자 그는 “관객들이 아주 세세한 장면들에 대해 궁금해했다"며 대표적으로 슈퍼마켓에서 교장 선생이 아이를 넘어뜨리려는 장면, 미나토가 바닥에 떨어진 지우개를 줍다가 동작을 멈추는 장면 등을 언급했다. “우리 영화에는 해결되지 않은 묘사가 여럿 남아있다. 일반적인 영화라면 그 이유가 밝혀지나, 유지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장 선생의 행동은 (그걸 우연히 본 엄마가) 저 교장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다라는 기분과 감정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 미나토가 지우개를 줍다가 멈추는 장면을 보고 엄마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 미나토의 감정은 자신이 쓴 글을 지우개로 지우려는 장면에서도 보인다. 감정은 얼굴뿐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가능하다, 감정을 동작으로 치환하라고 연기 디렉션을 했다.” 마지막 장면의 연출 의도도 전했다.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난 상황에서 두 아이를 찾으러 간 엄마와 교사는 애가 타는 한편, 두 아이는 푸른 녹음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마치 새처럼 자유롭게 뛰어간다. 그는 “엔딩 장면에 두 배우에게 일단 기뻐해라, 우리는 우리로서 괜찮다, 스스로 축복하라고 했다. 원래는 두 아이가 뛰어가다가 (마치 괴물은 누구인지 관객들에게 묻듯) 돌아보는 장면을 찍었다.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 장면에 故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 ‘아쿠아’를 입혔더니 둘이 멈추는 거보다 계속 뛰어가는 게 더 축복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편집했다.” ‘아쿠아’는 사카모토가 딸이 태어났을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괴물'은 최근 누적 관객 수 50만명을 넘기면서 고레에다 감독의 일본 영화로는 최고 흥행작이 됐다. 그는 '아무도 모른다'(2005),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 '어느 가족'(2018) 등을 통해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나 국내 관객 수는 대체로 10만명대 안팎이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