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시세가 15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1억7900만원에서 11억4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도심 시세 3억원 이상~30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평균 2~3% 낮아지는 셈이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현상' 발생 우려가 해소되고, 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시세 변동률' 적용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시세반영률에서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시장변동률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시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다면 앞으로는 조사자가 시장 변화분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현실화 계획 도입 전인 2018년까지 활용하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조사자가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화분을 제대로 산출했는지 여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 기준에 맞게 개발한 자동산정모형(AVM)을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시세 3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아파트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2~3%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공동주택 변동률 1.52%를 반영, 공시가격을 산출한 결과다.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식(9억~15억원 84.1%)을 적용할 경우 시세 9억원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으로 4.52% 상승한다.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실거래가(2024년 아파트 변동률 1.52%)를 반영할 경우 6억3200만원으로 기존 대비 3% 하락한다. 시세 12억원인 경우 공시가격은 8억6700만원(4.52%)에서 8억4300만원으로 3% 낮아진다. 시세 15억원은 11억7900만원(4.42%)에서 11억4600만원으로 2.9% 낮아지고, 시세 20억원은 15억7200만원(4.42%)에서 15억2800만원으로 2.9% 내려오게 된다.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 던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1가구 1주택자 기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7월 30억원에 매매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단지 전용 152㎡는 보유세가 926만3549원에서 890만615원으로 약 36만2934원 줄어든다. 지난달 15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의 경우 252만5486원에서 252만1804원으로 감소한다. 이들 사례는 세액공제가 없는 기준으로 계산됐고, 내년 시장변동률은 올해와 유사하다고 가정해 2024년 공동주택 변동률인 1.52%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위적으로 보유세를 무겁게 해서 투기적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합리적 방안이라고 본다"며 "다만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지만, 집값 폭등 시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컸다"며 "기존 현실화 계획이 조세저항에 직면하는 등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번 공시가격 개편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12일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은 실거래가 등 시장 변화 여건을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현상' 발생 우려가 해소되고, 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방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포함된 법 개정사항인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 던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합리화 공시가격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내년 3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가격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2~3%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식(9억~15억원 84.1%)을 적용할 경우 시세 9억원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으로 4.52% 상승한다.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실거래가(2024년 아파트 변동률 1.52%)를 반영할 경우 6억3200만원으로 기존 대비 3% 하락한다. 시세 12억원인 경우 공시가격은 8억6700만원(4.52%)에서 8억4300만원으로 3% 낮아진다. 시세 15억원은 11억7900만원(4.42%)에서 11억4600만원으로 2.9% 낮아지고, 시세 20억원은 15억7200만원(4.42%)에서 15억2800만원으로 2.9% 내려오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1가구 1주택자 기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7월 30억원에 매매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단지 전용 152㎡는 보유세가 926만3549원에서 890만615원으로 약 36만2934원 줄어든다. 지난달 15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의 경우 252만5486원에서 252만1804원으로 감소한다. 이들 사례는 세액공제가 없는 기준으로 계산됐고, 내년 시장변동률은 올해와 유사하다고 가정해 2024년 공동주택 변동률인 1.52%가 적용됐다. ■시장 시세 반영…'조세저항' 해소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도 공평하게 맞춰진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떨어진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키로 했다. 우선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국제과세평가관협회의 균형성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키로 했다. 이어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을 최종 검수한 뒤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위적으로 보유세를 무겁게 해서 투기적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합리적 방안이라고 본다"며 "다만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지만, 집값 폭등 시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컸다"며 "기존 현실화 계획이 조세저항에 직면하는 등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번 공시가격 개편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KB금융그룹이 부산시,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총 30억원을 지원하는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체계를 개편하고, 저출생·자영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KB금융과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부산시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소상공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생계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에 KB금융은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에 안정적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 160억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지난달 서울시와 첫 업무협약을 맺었고, 부산시와의 업무협약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B금융과 부산시·한경협이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은 △대체인건비 지원(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 응원금 지원으로 KB금융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경협은 홍보 캠페인과 인사·노무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돌봄과 상생을 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교육부와 함께 돌봄 공백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지원해 전국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고, 2027년까지 전국에 36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LA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함께 목격돼 주목을 받았던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입었던 의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즙세연 의상 가격이 충격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작성자는 "(과즙세연이) 연 30억원 번다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과즙세연이 입었던 의상을 가리키며) 쉬인 아이콘 Y2K 슬림핏 그래피티 프린트 탑&스커트 5900원 대"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쉬인에서는 과즙세연이 미국에서 방시혁 의장과 함께 목격됐을 당시 입었던 것과 똑같은 의상이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정가 11.79달러(1만6000원)에서 40% 할인된 7.07달러(약 9500원)다. 다만 과즙세연이 해당 쇼핑몰에서 의상을 구입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쉬인에서 과즙세연이 방시혁 의장과 함께 목격됐을 당시 입었던 것과 똑같은 의상이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7.07달러(약 9500원)이다. 앞서 지난달 8일 방시혁 의장이 미국 LA 베벌리힐스 거리에서 젊은 여성 두명과 나란히 걷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해당 영상은 올해 7월 촬영분으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됐다. 특히 그 중 한 여성이 BJ 과즙세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들의 관계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방 의장은 동행한 여성의 사진을 무릎을 굽혀가며 찍어주기도 했다. 한편 2000년생인 과즙세연은 구독자 32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는 BJ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도 출연했다. 그는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연 수익이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됐다고 신고했다. 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조치를 통해 약 800만 달러를 회수했다. A씨에게는 포상금 5억4600만원을 지급했다. #. B씨는 부실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했다. 예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했고 B씨에게 포상금 617만원을 지급했다.예보는 자체 조사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예보가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예보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지속 상향하고 신고 절차를 간편화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 설치(2002년 5월) 이후 지난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64억4000만원 규모다. 신고인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이용(37%)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30%), 채권(41%)뿐 아니라 주식(11%), 예금(8%) 등 다양한 재산ㅇ르 신고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규모가 2030년까지 30억달러로 확대된다. 양국은 늘어난 지원 규모에 맞춰 고부가 인프라 사업 의 추가적인 발굴 등을 강화하는 한 편 이미 승인이 완료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유상원조 기금이다. 캄보디아는 누적 지원규모 기준 EDCF 제3위 협력 국가다. 기획재정부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해 현지 경제재무부, 수자원기상부, 공공사업교통부와 EDCF 정책협의를 갖고 29일과 30일 양일간 EDCF 현지 구매 워크숍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양국은 올해 5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에 EDCF 기본약정을 갱신하여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EDCF 지원 규모를 2022년부터 2030년까지 30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양국 정상은 물류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ICT 분야 등에서 EDCF 협력을 확대하기로 논의를 마쳤다. 이번 EDCF 정책협의는 양국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캄보디아 유상원조 총괄부처인 경제재무부를 비롯해 물류 인프라, 기후변화 분야 담당 사업부처를 만나 EDCF 정책 방향 및 중점 지원분야, EDCF 후보사업 등을 논의했다. 한-캄보디아 EDCF 기본약정 지원 규모가 30억 달러로 대폭 증액된 만큼 기존에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대형 고부가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발굴 사업을 EDCF 중기 후보사업 목록에도 추가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등 이미 지원이 결정된 기승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원활한 진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와 더불어 EDCF 현지 구매 워크숍도 29일과 30일 양일간 프놈펜에서 개최한다. EDCF 현지 구매 워크숍은 수원국 EDCF 사업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EDCF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고, 수원국에서 EDCF 사업 수행자를 선정할 때 준수해야 할 구매 규정, 절차 등을 상세히 교육하는 자리다. 이번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재무부 구매 담당자와 각 사업기관 실무자 총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도 동행해 한국의 선진 조달정책 및 제도에 대해 소개하기로 했다. EDCF 현지 구매 워크숍은 올해 캄보디아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이집트, 필리핀 총 4개국에서 열린다. 구매 워크숍을 통해 수원국 정부의 역량을 강화해EDCF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도 크게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기재부는 "EDCF 확대에 맞춰 앞으로도 확대된 재원이 수원국의 경제 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인천저축은행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에 함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저축은행과 인천신보가 맺은 최초의 출연 협약이다. 이전의 협약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중은행과의 협약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으로 지원 폭을 확장됐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다.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략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상담신청은 인천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최초로 저축은행과 출연협약을 맺으며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앞으로도 관례를 깨고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협약보증이 인천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재판도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의 1심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을 연다. 황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황씨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형수인 이모씨로 확인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IBK기업은행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억원이며 대출금리를 최저 3.9%~최고 4.5%로 우대 적용한다. 또한 피해기업이 보유한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일시상환방식 대출 만기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연장을 지원하며 분할상환 중인 대출의 할부금도 다음 회차까지 유예 가능하다. 이 밖에도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은행 내 별도의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 지원 대응반’ 운영을 통해 피해기업에 금리감면 등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두터운 지원으로 피해기업이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