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국내 공모 및 사모펀드의 순자산 총액이 1235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상반기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공·사모펀드의 상반기 자금 유입액은 10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채권형이 36조6000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았고, 머니마켓펀드(MMF) 31조1000억원, 주식형 12조1000억원 순이었다. 공모펀드의 올해 상반기 총 순자산은 524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0.3%가 뛰었다. 이는 증시 호황과 개인 투자 문화의 확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711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3%가 늘었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순자산 비중은 각각 42.4%와 57.6%로, 작년 말과 비교해 공모펀드의 비중이 2.8%p 증가했다. 투자 지역 별로는 국내에 투자하는 펀드의 순자산이 804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65.1%를 차지했다. 해외 투자 펀드는 430조9000억원이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일부 소비 지표 개선을 바탕으로 국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2025년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나, 소비 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호에서 사용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증가’라는 단어를 뺀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긍정적 신호’라는 표현을 추가하며 톤을 한층 완화한 것이다.  일부 소비심리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지급될 전 국민 지원금의 내수 활성화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긍정 신호로 꼽은 지표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다. 6월 CCSI는 108.7로, 전월(101.8) 대비 6.9p 상승하며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기준선(100)을 상회하며 소비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 회복도 영향을 미쳤다. 6월 방한 중국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8% 증가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4.5% 늘었다. 다만 백화점(-1.1%)과 할인점(-1.6%) 카드 승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하며 두 달 만에 반등했다. 이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8월 1일 종료 예정인 한미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 전 선(先) 수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6월 일평균 수출액은 28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하지만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임박함에 따라 통상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 전반의 수출 구조 다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될 경우, 하반기 수출 둔화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공급 측 지표는 여전히 부진하다. 5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은 -2.9%, 제조업 생산은 -3.0%, 자동차 -2.0% 등 주요 산업이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7.5%), 건설투자(-3.9%) 등 투자 지표도 동반 하락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7개월 연속 상승하며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소비 진작 효과가 맞물리며 ‘경기 바닥 탈출’ 기대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101.08로, 2021년 11월(101.0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통상 6∼9개월 후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장기 추세 이상의 성장, 이하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한국의 CLI는 2022년 7월부터 20개월간 100 아래를 맴돌다 지난해 2월 100을 넘은 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11월 다시 하락한 이후 같은해 12월부터는 연속 상승 중이다. 지난달 기준 한국의 CLI는 OECD 12개국 중 영국(101.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주요 20개국(G20) 평균(100.50)과 주요 7개국(G7) 평균(100.51)보다도 앞섰다.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미래 경기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물 지표들도 회복 조짐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4월 93.8에서 5월 101.8, 6월 108.7로 석 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풀릴 예정인 31조8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민간 소비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도 선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3·4·6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6월 수출액은 598억 달러로 역대 6월 최대 실적이다. 금융시장도 회복 분위기를 탔다. 원달러 환율은 4월 1487.6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엔 1300원대 후반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 주식시장도 코스피가 지난 11일 3216.69까지 오르며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돌파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의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출 경쟁력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르면 좋겠지만 사업주는 인건비가 오르면 부담이 큽니다. 차라리 낮은 임금이라면 오래 일할 알바를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비용이 높다 보니 일손을 줄이고, 있는 시간엔 더 많은 일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인건비 부담에 혼자 운영하는데…'막막' 낮 기온이 35도를 넘은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이곳에서 가방도매업을 하는 김미선씨(34)는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1만440원)을 놓고 막판까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최임위는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이날까지 총 10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극을 줄여왔다. 지난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까지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이날 10차 수정안을 통해 1만230원에서 1만430원까지로 30원이 더 줄었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은 2.0~4.0%에서 결정이 유력해 최근 5개 정부 첫해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하다. 이들은 심각한 경영난 속에 그동안 '동결 및 구분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구분 적용의 경우 지난달 19일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20년째 남대문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권희정씨(53)는 "직원 없이 1인 매장으로 운영한 지 꽤 됐다"며 "코로나 이후 6명 몫을 제가 다하고 있다. (인건비가 너무 올라) 알바를 쓰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매출은 코로나 팬데믹 대비 10~20% 늘었지만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더욱이 무더위 탓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 회현역 인근은 유동인구가 확 줄어 불경기 체감도마저 높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호수씨(56·가명)는 "원래 알바가 오전·오후·야간 3명이었는데, 지금은 오전 알바를 해고하고 남편이랑 둘이 운영한다. 최저임금도 감당이 안 돼서 그랬다"며 "지금 시급 1만30원도 벅찬데, 주휴수당까지 챙겨주려면 도저히 안 된다. 인하까진 못하더라도 동결은 해줘야 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최고임금"…제도개선 절실 실제 자영업 환경은 이미 악화일로다.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1·4분기 1112조원으로 2019년 대비 50% 넘게 늘었다.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1년 새 20만명 넘게 줄었다. 음식·숙박업 생산지수는 2023년 2월 이후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인 사업소득 신고자는 772만명으로 소득 평균값은 1859만원, 월 155만원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고용 자체를 파괴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일 담화문을 내고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폐업과 파산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라며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불 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꾸준히 올라왔고, 이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대출 연체율,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뿌리산업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천의 삼창주철공업 방홍식 이사는 "주물품 단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 그대로인데, 인건비는 날이 갈수록 올라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며 "특근이나 추가 수당까지 포함하면 결국 전체 인건비가 뛰어 제조업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금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최고임금'이 됐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건 대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으로, 이들에게는 인건비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은 이런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다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르면 좋겠지만, 사업주는 인건비가 오르면 부담이 큽니다. 차라리 낮은 임금이라면 오래 일할 알바를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비용이 높다 보니 일손을 줄이고, 있는 시간엔 더 많은 일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인건비 부담에 혼자 운영하는데…'어쩌나 막막' 낮 기온이 35도를 넘은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 시장. 이곳에서 가방도매업을 하는 김미선(34)씨는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을 놓고 막판까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최임위는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총 8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극을 줄여왔다. 지난 8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까지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인상률 1.8~4.1%로 최근 5개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하다. 이들은 심각한 경영난속에 그동안 '동결 및 구분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구분 적용의 경우 지난달 19일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20년째 남대문 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권희정(53)씨는 "직원 없이 1인 매장으로 운영한 지 꽤 됐다"며 "코로나 이후 6명 몫을 제가 다하고 있다. (인건비가 너무 올라) 알바를 쓰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매출은 코로나 펜데믹 대비 10~20% 정도 늘었지만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더욱이나 무더위 탓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 회현역 인근은 유동인구가 확 줄어 불경기 체감도마저 높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호수(56·가명)씨는 “원래 오전·오후·야간 3명이었는데, 지금은 오전 알바 해고하고 남편이랑 둘이 운영한다. 최저임금도 감당이 안 돼서 그랬다"며 “지금 시급 1만30원도 벅찬데, 주휴수당까지 챙겨주려면 도저히 안 된다. 인하까진 못하더라도 동결은 해줘야 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아니라 최고임금"...제도 개선 절실 실제 자영업 환경은 이미 악화일로다.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1·4분기 1112조원으로 2019년 대비 50% 넘게 늘었다.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1년 새 20만명 넘게 줄었다. 음식·숙박업 생산지수는 2023년 2월 이후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인 사업소득 신고자는 772만명으로 소득 평균값은 1859만원, 월 155만원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고용 자체를 파괴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일 담화문을 내고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폐업과 파산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라며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불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꾸준히 올라왔고, 이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대출연체율, 폐업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뿌리산업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천의 삼창주철공업 방홍식 이사는 "주물품 단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키로그램당 그대로인데, 인건비는 날이 갈수록 올라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며 "특근이나 추가 수당까지 포함하면 결국 전체 인건비가 뛰어 제조업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금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최고임금’이 됐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건 대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으로, 이들에게는 인건비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은 이런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다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최혜림 기자

유통주 투톱인 신세계와 이마트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얼어붙은 내수를 녹이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주요 증권사는 신세계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했다. 이날 하나증권은 신세계의 목표주가를 기존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4일 기존 21만5000원에서 25만원으로, LS증권은 지난 2일 기존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각각 올려 잡았다.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여파로 올해 1·4분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1323억원에 그쳤다. 특히 신세계면세점은 계엄 영향으로 높아진 원·달러 환율의 직격탄을 맞아 2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4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마진이 높은 패션 부문에서 매출 회복이 더디면서, 증권가는 2·4분기 실적이 시장전망치(컨센서스)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의 눈높이가 높아진 건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가 민생 회복에 집중해 추경안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인 내수 활성화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세계백화점은 소비심리 개선에 따라 매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는 예상보다 실적 개선 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하반기 강한 이익 모멘텀이 신세계 주가를 견인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마트 역시 증권가가 주목하는 종목 중 하나다. 지난해 내수 소비 공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는 소비심리 회복까지 더해져 본격적인 실적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나증권은 이날 이마트의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흥국증권도 지난 1일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추경 등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시장의 낮은 기대를 넘어서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이마트의 주가가 가장 양호했던 2021년과 같이 올해도 관광수지 적자폭이 줄어들고 내부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이 진행되는 등 우호적인 산업환경 덕분에 하반기 이마트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통주 투톱인 신세계와 이마트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얼어붙은 내수를 녹이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주요 증권사는 신세계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했다. 이날 하나증권은 신세계의 목표주가를 기존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4일 기존 21만5000원에서 25만원으로, LS증권은 지난 2일 기존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각각 올려 잡았다.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여파로 올해 1·4분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1323억원에 그쳤다. 특히 신세계면세점은 계엄 영향으로 높아진 원·달러 환율의 직격탄을 맞아 2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4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마진이 높은 패션 부문에서 매출 회복이 더디면서, 증권가는 2·4분기 실적이 시장전망치(컨센서스)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의 눈높이가 높아진 건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가 민생 회복에 집중해 추경안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인 내수 활성화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세계백화점은 소비심리 개선에 따라 매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는 예상보다 실적 개선 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하반기 강한 이익 모멘텀이 신세계 주가를 견인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마트 역시 증권가가 주목하는 종목 중 하나다. 지난해 내수 소비 공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는 소비심리 회복까지 더해져 본격적인 실적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나증권은 이날 이마트의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흥국증권도 지난 1일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추경 등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시장의 낮은 기대를 넘어서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이마트의 주가가 가장 양호했던 2021년과 같이 올해도 관광수지 적자폭이 줄어들고 내부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이 진행되는 등 우호적인 산업환경 덕분에 하반기 이마트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김찬미 기자

얼마 전 왼쪽 발뒤꿈치에 가벼운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X레이를 찍어 보니 작은 뼈 하나가 어긋난 게 선명하게 보였다. 수술할 정도는 아니어도 발목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난색을 표하자 의사는 진통제를 처방해 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니까 통증이 없더라도 한 달가량은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알긴 알지만 당장 진통제 복용 후 아픈 느낌이 없으니 걷기 등 평소처럼 생활하게 되는 게 당연했다. 약 기운에 무리해서인지 이제는 발뒤꿈치뿐 아니라 발목, 무릎, 허리까지 시큰거린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민주연구원장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지역화폐를 뿌리면 지역경제가 "팡 하고 좋아진다"는 것이다. "진통제를 맞고 나면 고통이 없어지고, 그걸 끊고 나면 다시 고통이 오지만 (맞기 전보다 고통의) 정도가 덜하다"는 말도 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지역화폐를 '진통제'로 비유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4일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1인당 15만~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조8742억원 증액된 12조1709억원,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증액한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돈 푸는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승수효과가 낮다는 점을 꼽는다. 후보 시절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다르다.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을 지금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너무 돈이 없어서 소비 승수효과가 엄청 높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0년 5월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0만원 받아 소비지출로 쓰인 돈은 30만원"이라고 발표하자 경기도는 "10만원 받고 8만원을 더 써, 총 18만5000원 소비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재난지원금 승수효과가 '30%'대 '185%'로 완전히 다른 분석이다. 현금지원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30%를, 이 대통령은 185%를 인용할 것이다. 추경안이 통과된 마당에 새삼 승수효과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질없어 보인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현금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화폐에 대해 "나중에 노벨평화상 받을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통제이면서 동시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정권을 막론하고 지속해야 마땅하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국가가 돈을 풀어 '(지역)경제가 팡 하고 좋아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말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진단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분야 중 어느 것 하나 위기 아닌 게 없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현재 한국 경제는 진통제 처방으로 넘길 수 있는 단순 골절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복합 골절 환자라는 증거이다. 뉴딜(New Deal)정책은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하기 위해 1933년부터 1938년까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을 말한다. 뉴딜 정책을 흔히 '3R' 정책이라고 한다. 실업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호(relief)'조치, 경제를 정상으로 '회복(recovery)' 시키는 것, 반복적인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reform)'이 그것이다. 구호-회복-개혁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대공황에서 탈출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승수효과가 가장 크다는 결과도 나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한 당장의 구호 조치도 필요하지만 구조적인 개혁 작업이 경제회복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돈을 쓰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통제를 끊으면 고통의 정도가 더해질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dinoh786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부산 남구가 지역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원이 필요 없다"는 글을 올렸다가 부산시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 계정에 '공기업 이전의 효과'라는 제목과 함께 "당선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언급하며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면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도 있으니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없다. 대신 산업은행을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부산시민은 25만 원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는 분노로 들끓고 있다. 직설적인 반응이 쏟아지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시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정치,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의 발언은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모욕한 것"이라며 "부산시민은 기억할 것이다. 내 삶을 무시한 정치인을. 누가 내 편에 서 있었는지를"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의 주장대로 박 의원의 페북글에도 부산시민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이 항의성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우리 부산'이라고 말하지 말라", "의원님 개인 생각을 부산시민 전체의 생각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거나 "의원님과 받기 싫으신분들만 필요없다고 해라"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글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우리 부산시민은 국힘이 필요없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 공약인데 3년 동안 안 옮길때는 이런 말도 못하더니 웃기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박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6일 페이스북에 '최근 베네수엘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베네수엘라는 그 동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금 정책을 폄하하기 위해 가져온 논리였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처럼 잘 살던 나라가 망한 원인이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행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베네수엘라의) 자랑이던 미인사관학교가 문을 닫고 그분들이 주변국에서 몸을 파는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청년들이 흔한 수도 카라카스의 거리"라는 설명과 함께 두 개의 영상을 보라고 제안했다. 해당 글에 부산시민들은 "다음 선거 기대하라"거나 "추잡한 국민의힘. 이번에 해산 반드시 시켜야 한다"며 날선 댓글을 달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 속도를 올려 9월 말까지 85% 이상 사용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물가 대응책과 추경 집행 계획을 정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브리핑에 나서 “당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 등락 중인 국제유가 변동성과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1.9%였지만 지난달 2.2%로 2%대로 올라섰다. 특히 체감 물가에 영향이 큰 가공식품 물가는 같은 기간 4.1%에서 4.6%로 치솟았다. 2월까지만 해도 가공식품 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상승률이 0.9%포인트 높은 정도였지만, 2.4%포인트 격차까지 벌어진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가공식품 가격 상승 폭이 지나치게 높으면 국민 체감이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품목별 가격 인상 부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업계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당정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9월 말까지 85%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초부터 집행되고 있는 추경보다 집행 속도가 15% 높은 수준이다. 민주당은 추경 예산 중 특히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국민 소비여력을 보강하는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별 15만~50만원 차등지급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각기 3만원과 5만원 더 얹어 지급된다. 소비쿠폰의 경우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결국 국민이 사용하기에 이르러야 효과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정부에 이를 독려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비쿠폰 사용 확대와 체계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필요한 부분들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