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유튜버의 영상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수술을 기존 알려진 병원장이 아닌 또 다른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B씨의 존재도 확인해 입건했다. 당초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수사 결과 집도의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도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도의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브로커 B씨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알선해준다는 사실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환자를 알선해준 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 C씨의 지인이 해당 광고물을 보고 C씨에게 정보를 알려줬고, 이후 지방에 살던 C씨가 브로커를 통해 수도권 소재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8명을 입건했다. C씨와 병원장, 집도의는 살인 혐의를, 프리랜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환자 알선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A병원이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시신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장일까지 병원 내부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에서 급하게 시신을 화장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압수물은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13점과 진료기록부 등 수술 관련 자료 18점 등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업체 등을 통해 태아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이 늦게 이뤄진 이유와 관련해 일부 의료진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C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3 05:24:39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36주차 임신중단 수술'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병원장이 아니라 또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술을 알선한 브로커도 확인돼 총 2명이 추가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지난달 하순경 살인 혐의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A씨는 병원장 B씨, 프리랜서 마취의 1명, 그외 보조 의료진 3명 등과 함께 지난 6월 25일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A씨와 B씨, 산모인 유튜버 C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그외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은 살인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였으며,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해줬는지, 최초 진술에서 숨겨준 이유는 무엇인지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병원장 B씨가 70대 후반으로 고령이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A씨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것이 처벌 대상인지는 법리 검토 중이다. 핵심 쟁점인 태아가 사산돼 나왔는지 여부(살인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중이다. B씨가 '자연 유산'이라는 내용의 사산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경찰은 증명서 내용대로 실제 사산됐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피의자 6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수술을 한 뒤 태아의 사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18일이 지난 7월 13일 갑작스럽게 화장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언론 보도가 쏟아진 시점이다. 사체를 늦게까지 화장하지 않고 보관한 이유에 대해선 일부 의료진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분석하고 있다. 또 C씨의 지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낙태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서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2 18:42:18[파이낸셜뉴스]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36주차 임신중단 수술'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병원장이 아니라 또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술을 알선한 브로커도 확인돼 총 2명이 추가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지난달 하순경 살인 혐의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A씨는 병원장 B씨, 프리랜서 마취의 1명, 그외 보조 의료진 3명 등과 함께 지난 6월 25일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A씨와 B씨, 산모인 유튜버 C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그외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은 살인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였으며,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해줬는지, 최초 진술에서 숨겨준 이유는 무엇인지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병원장 B씨가 70대 후반으로 고령이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A씨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것이 처벌 대상인지는 법리 검토 중이다. 핵심 쟁점인 태아가 사산돼 나왔는지 여부(살인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중이다. B씨가 '자연 유산'이라는 내용의 사산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경찰은 증명서 내용대로 실제 사산됐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피의자 6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수술을 한 뒤 태아의 사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18일이 지난 7월 13일 갑작스럽게 화장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언론 보도가 쏟아진 시점이다. 사체를 늦게까지 화장하지 않고 보관한 이유에 대해선 일부 의료진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분석하고 있다. 또 C씨의 지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낙태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서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광고를 게시한 브로커 D씨가 병원에 환자들을 연결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현재 낙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며 "환자를 알선한 점에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술 병원에 대해 앞서 지난 2일 세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 등 기기 13점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18점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 와 자문업체에 접촉해 의료 감정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2 11:49:52[파이낸셜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9일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수술을 집도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에 참여했던 보조 의료진과 마취 의사에 대해 조사했고, 지난 2일 병원과 의료진 상대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원장과 해당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를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튜버는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김 청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선 "검찰과 협력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상품권 발행사 해피머니는 지난 4∼5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면 대표 등 관련자 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정산금 지연 사태가 일어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에 대해선 지난달 27일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건 관련해서는 51명을 추가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입건자 수는 총 319명이며 이 중 의사가 279명"이라며 "현재 267명을 조사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태약 '미프진'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해선 "불법 거래한 판매자 일부를 특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초경찰서 집게손 피해자 고소건 재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건을 포함해 고소 2건을 병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고, 피고소인 65명을 특정했다"며 "일부는 조사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2:49:36[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차에 낙태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총 6명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한 것. '36주 낙태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후 "살인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달 두 차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을 확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7 14:13:21[파이낸셜뉴스]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린 유튜버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5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직후 출국금지 조처했다. 앞서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와 A씨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 B씨를 입건했다. 이후 살인 방조 혐의로 마취의 1명과 보조의료원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입건된 이는 총 6명으로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36주 낙태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뒤 "사실상 살인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달 두차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을 확보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수술한 지 18일이 지나고 나서 태아의 화장이 이뤄진 점을 수상히 보고 화장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7 11:35:3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36주차 임신중단' 유튜브 영상 게시자의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4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이번달 중순경 살인방조 혐의로 낙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프리랜서 마취의 1명, 그외 보조 의료진 3명 등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마취의와 보조 의료원 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낙태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A씨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B씨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과 지난 19일 두차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후 B씨에게 출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특히 경찰은 사산 증명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집도의가 증명서를 발급해줬으며, 그 안에는 '자연 사산 인공 임신중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실제 사산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며 "증거물 의료 감정 등 통해서 볼 사안"이라고 했다. 또 지난달 13일 태아 시신을 화장했다는 증명서도 확보됐다. 다만 증명서 내용대로 실제 화장이 이뤄졌는지 여부, 실제 화장했다면 수술일로부터 17일이 지나서야 한 이유 등은 수사 대상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12~16주) 이상의 사산아는 의료 폐기물이 아닌 '시신'으로 규정해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을 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영상 게시자인 20대 여성 A씨가 앞서 지난 6월 22일과 24일 지방 소재 병원 2곳에서 각각 한번씩 초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36주차 태아를 낙태했다는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3 11:25:10[파이낸셜뉴스] '36주차 임신중단' 유튜브 영상 게시자의 낙태 수술이 이뤄졌던 수도권 병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낙태 관련 수술이 이뤄진 병원 및 의료진 등을 상대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 A씨를 특정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 말에 압수수색을 거쳐 해당 A씨와 병원장 B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A씨는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 낙태 사실을 인정했고 병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태아의 경우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B씨는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는 시신으로 규정해 반드시 매장, 화장 등 장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사산아 부모의 인적 사항, 사산의 종류, 사산 원인 등을 사산 증명서에 기재해 화장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B씨는 경찰에 입건된 뒤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아의 사산·화장 기록 등에 대해 "의사 조사와 압수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9 17:01:09[파이낸셜뉴스] 36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여성과 해당 수술을 집도한 70대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집도의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다 물증 확보도 어려워 산모와 의사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78)는 지난 14일 국민일보에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수술 당시 태아 상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A씨 주장대로 36주 된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만으로는 태아가 낙태 수술 전 사망했는지, 낙태 수술로 생명을 잃었는지 명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한결같이 A씨와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경우 경찰은 이를 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게다가 병원 내부 수술실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이 수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증거 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경찰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수술을 집도한 A씨는 서울 소재 한 유명 의대를 졸업한 뒤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수십년간 산부인과를 운영해 왔다. 그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이자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외래교수로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6 05:16:5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두 차례 조사했다고 밝히자, 여성·인권단체는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37개 시민단체가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13일 성명을 내고 "처벌은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키고 더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를 만들 뿐"이라며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가 존재하던 때에도 '낙태죄'와 '살인죄'는 구분됐다"며 "입법 공백으로 인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든 여성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생명권과 선택권을 법적 처벌 기준으로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여건을 바꿔나가야 할 국가의 책임 문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임신중지는 비범죄화 이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고 유산유도제는 온라인 암시장을 떠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다면 비슷한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의뢰로 임신 36주 차 여성의 낙태 경험담 영상에 대한 수사에 착수, 해당 여성과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4 14: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