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산모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80)씨와 집도의 심모(61)씨, 산모 권모(26)씨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씨와 심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낙태 수수을 받은 산모 권씨 측은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태아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모르고, 살인이 발생했더라도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2명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오는 11월13일로 예정된 두 번째 공판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권 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고령의 병원장 윤씨 대신 대학병원 의사이던 심씨가 낙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차인 산모 유튜버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했다. 윤씨는 이 기간 동안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 받아 총 14억6000만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윤씨에게 환자를 알선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36주차 태아를 낙태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 원장 B씨(80대)와 수술 집도의 C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A씨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수술을 허가했고, C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지만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 낙태 경험담’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낙태 수술을 받기 수일 전 초진 병원 2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A씨 병원에서 B씨의 집도로 수술을 받았고,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수술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의무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의료진·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 분석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불법이다. 다만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36주 낙태' 수술을 집도해 입건된 의사들에게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 명백히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우 본부장은 '집도의가 분만 이후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시인했냐'는 질문에 "시인, 부인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태아는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돼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정지 약물을 태아에게 주사한 뒤 모체에서 꺼내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방치가 된 거냐'는 질문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태아가 방치돼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모든 게 방치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23일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며 "기타 사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윤씨 병원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우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이 건 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추가로 입건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와 심씨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36주 차 임산부에게 임신 중단(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경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유튜버 A씨와 병원장, 집도의 등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동석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 4명에겐 살인 방조 혐의가,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차 임산부에게 임신 중단(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집도의 A씨와 병원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경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를 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과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유튜버의 영상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수술을 기존 알려진 병원장이 아닌 또 다른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B씨의 존재도 확인해 입건했다. 당초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수사 결과 집도의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도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도의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브로커 B씨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알선해준다는 사실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환자를 알선해준 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 C씨의 지인이 해당 광고물을 보고 C씨에게 정보를 알려줬고, 이후 지방에 살던 C씨가 브로커를 통해 수도권 소재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8명을 입건했다. C씨와 병원장, 집도의는 살인 혐의를, 프리랜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환자 알선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A병원이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시신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장일까지 병원 내부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에서 급하게 시신을 화장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압수물은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13점과 진료기록부 등 수술 관련 자료 18점 등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업체 등을 통해 태아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이 늦게 이뤄진 이유와 관련해 일부 의료진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C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36주차 임신중단 수술'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병원장이 아니라 또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술을 알선한 브로커도 확인돼 총 2명이 추가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지난달 하순경 살인 혐의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A씨는 병원장 B씨, 프리랜서 마취의 1명, 그외 보조 의료진 3명 등과 함께 지난 6월 25일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A씨와 B씨, 산모인 유튜버 C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그외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은 살인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였으며,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해줬는지, 최초 진술에서 숨겨준 이유는 무엇인지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병원장 B씨가 70대 후반으로 고령이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A씨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것이 처벌 대상인지는 법리 검토 중이다. 핵심 쟁점인 태아가 사산돼 나왔는지 여부(살인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중이다. B씨가 '자연 유산'이라는 내용의 사산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경찰은 증명서 내용대로 실제 사산됐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피의자 6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수술을 한 뒤 태아의 사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18일이 지난 7월 13일 갑작스럽게 화장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언론 보도가 쏟아진 시점이다. 사체를 늦게까지 화장하지 않고 보관한 이유에 대해선 일부 의료진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분석하고 있다. 또 C씨의 지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낙태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서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36주차 임신중단 수술'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병원장이 아니라 또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술을 알선한 브로커도 확인돼 총 2명이 추가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지난달 하순경 살인 혐의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A씨는 병원장 B씨, 프리랜서 마취의 1명, 그외 보조 의료진 3명 등과 함께 지난 6월 25일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A씨와 B씨, 산모인 유튜버 C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그외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은 살인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였으며,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해줬는지, 최초 진술에서 숨겨준 이유는 무엇인지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병원장 B씨가 70대 후반으로 고령이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A씨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것이 처벌 대상인지는 법리 검토 중이다.  핵심 쟁점인 태아가 사산돼 나왔는지 여부(살인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중이다. B씨가 '자연 유산'이라는 내용의 사산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경찰은 증명서 내용대로 실제 사산됐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피의자 6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수술을 한 뒤 태아의 사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18일이 지난 7월 13일 갑작스럽게 화장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언론 보도가 쏟아진 시점이다. 사체를 늦게까지 화장하지 않고 보관한 이유에 대해선 일부 의료진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분석하고 있다.  또 C씨의 지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낙태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서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광고를 게시한 브로커 D씨가 병원에 환자들을 연결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현재 낙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며 "환자를 알선한 점에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술 병원에 대해 앞서 지난 2일 세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 등 기기 13점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18점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 와 자문업체에 접촉해 의료 감정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9일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수술을 집도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에 참여했던 보조 의료진과 마취 의사에 대해 조사했고, 지난 2일 병원과 의료진 상대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원장과 해당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를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튜버는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김 청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선 "검찰과 협력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상품권 발행사 해피머니는 지난 4∼5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면 대표 등 관련자 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정산금 지연 사태가 일어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에 대해선 지난달 27일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건 관련해서는 51명을 추가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입건자 수는 총 319명이며 이 중 의사가 279명"이라며 "현재 267명을 조사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태약 '미프진'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해선 "불법 거래한 판매자 일부를 특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초경찰서 집게손 피해자 고소건 재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건을 포함해 고소 2건을 병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고, 피고소인 65명을 특정했다"며 "일부는 조사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차에 낙태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총 6명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한 것. '36주 낙태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후 "살인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달 두 차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을 확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