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산모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80)씨와 집도의 심모(61)씨, 산모 권모(26)씨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씨와 심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낙태 수수을 받은 산모 권씨 측은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태아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모르고, 살인이 발생했더라도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2명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오는 11월13일로 예정된 두 번째 공판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권 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고령의 병원장 윤씨 대신 대학병원 의사이던 심씨가 낙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차인 산모 유튜버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했다. 윤씨는 이 기간 동안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 받아 총 14억6000만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윤씨에게 환자를 알선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36주 태아 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의사와 산모, 브로커 총 5명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를 살인과 의료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산모 권모씨를 살인 혐의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한 브로커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들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14억6000만원의 수술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거부당한 임신 고주차 산모(24주차 이상 59명)나 의료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에게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가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병원 의사 심씨를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또 윤씨는 병원 경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신중절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입원실·수술실’ 등을 폐쇄하는 것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후 임신중절수술 환자들만을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고 반복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브로커 2명은 윤씨에게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3억12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36주 태아 살해'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다. 하지만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본건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36주차 태아를 낙태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 원장 B씨(80대)와 수술 집도의 C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A씨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수술을 허가했고, C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지만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 낙태 경험담’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낙태 수술을 받기 수일 전 초진 병원 2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A씨 병원에서 B씨의 집도로 수술을 받았고,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수술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의무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의료진·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 분석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불법이다. 다만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 수술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로 병원장 A씨와 집도의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임신 36주차 낙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C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C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C씨는 지난해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살인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36주차 임신중단 수술' 유튜브 영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산모와 병원장, 집도의 등에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 당시 건강하게 살아 있던 태아를 방치했고, 필요한 의료행위도 진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31일 태아가 수술 당시 살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수술 전 다른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진료 내역 △A씨와 의료진들의 진술 △포렌식한 압수물 △의료 자문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당시 생존한 상태에서 출생한 상황과 이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했다"며 "진술이 바뀌고 엇갈린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초진 기록에 따르면 당시 태아는 임신 36주차로 건강했던 상태였다. 또 경찰은 의료진들의 진술을 통해 출산시 필수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신생아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이뤄져야 할 의료행위나 36주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한 경우 필요한 긴급 수술 등이 모두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배경이다. 결국 태아는 출생 당일 사망했고, 경찰은 이를 '살해 고의성'으로 인식했다.  경찰은 산모 A씨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B씨와 집도의 C씨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 4명은 살인방조,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해당 병원에 낙태 수술을 알선해온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화장을 대행했던 업자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앞서 산부인과 병원장 B씨, 집도의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보강할 자료가 있으면 그때 검토하고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36주 차 임산부에게 임신 중단(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경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유튜버 A씨와 병원장, 집도의 등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동석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 4명에겐 살인 방조 혐의가,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9일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수술을 집도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에 참여했던 보조 의료진과 마취 의사에 대해 조사했고, 지난 2일 병원과 의료진 상대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원장과 해당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를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튜버는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김 청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선 "검찰과 협력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상품권 발행사 해피머니는 지난 4∼5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면 대표 등 관련자 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정산금 지연 사태가 일어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에 대해선 지난달 27일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건 관련해서는 51명을 추가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입건자 수는 총 319명이며 이 중 의사가 279명"이라며 "현재 267명을 조사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태약 '미프진'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해선 "불법 거래한 판매자 일부를 특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초경찰서 집게손 피해자 고소건 재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건을 포함해 고소 2건을 병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고, 피고소인 65명을 특정했다"며 "일부는 조사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36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여성과 해당 수술을 집도한 70대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집도의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다 물증 확보도 어려워 산모와 의사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78)는 지난 14일 국민일보에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수술 당시 태아 상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A씨 주장대로 36주 된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만으로는 태아가 낙태 수술 전 사망했는지, 낙태 수술로 생명을 잃었는지 명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한결같이 A씨와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경우 경찰은 이를 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게다가 병원 내부 수술실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이 수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증거 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경찰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수술을 집도한 A씨는 서울 소재 한 유명 의대를 졸업한 뒤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수십년간 산부인과를 운영해 왔다. 그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이자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외래교수로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차 임신 중지(낙태) 수술'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회원을 엄중 징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말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여성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파문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여성과 수술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일명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진정)을 받은 36주 태아 낙태 영상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20대라고 주장한 A씨가 자신이 임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뒤늦게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경찰에 A씨와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향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생각"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