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3101명 중 공소시효 만료 전인 전날까지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현역 의원 14명도 포함됐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과 비교해 22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P 줄었다. 유형별 입건 인원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35.7%),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이다. 22대 총선 당선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선자 총 152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14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당선자 10명과 국민의힘 당선자 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14명 의원의 범죄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3명) 경선운동 방법 위반(1명) 여론조사 공표금지(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1명) 확성장치 사용(!명) 호별방문(1명) 순이었다. 검찰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의 특징으로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건의 증가’를 꼽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치상황 속에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 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하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도 21대 총선 818명에서 1107명으로 늘어났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폭력·방해 사건도 급증했다.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 인원은 21대 총선 244명에서 22대 364명으로 치솟았다.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해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22대 총선의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21대와 비교해 492명에서 38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1 12:03:05【수원·김포=장충식 노진균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김포시 등 일부 경기 지자체에서 '서울편입'과 '경기분도'를 등을 내세웠던 국민의힘의 공약 실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김포시와 고양시, 구리시, 과천시 등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있는 지역에서도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11일 확정된 총선 결과에 따르면 서울 편입을 추진했던 김포시에서는 갑·을 선거구에서 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또 고양시시 갑·을·병·정 4개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김성회, 한준호, 이기헌, 김영환 후보가 모두 승리했다. 이와 더불어 구리시에서도 민주당 윤호중 후보가, 과천시가 포함된 의왕과천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이소영 후보가 당선됐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김포·남양주·하남·고양·과천·부천·광명 등 경기 지역구에서 서울 편입 추진을 공약했거나 주장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낙선했다. 낙선 후보들은 박진호(김포갑), 홍철호(김포을), 나태근(구리), 조광한(남양주병), 이창근(하남을), 한창섭(고양갑), 장석환(고양을), 김종혁(고양병), 김용태(고양정), 최기식(의왕·과천), 김복덕(부천갑), 박성중(부천을), 김기남(광명갑), 전동석(광명을) 등이다. 특히 김포 홍철호·박진호 후보의 경우 오세훈 시장과 직접 만나 22대 총선 핵심 공약인 △김포·서울통합 △서울 2호선 구래·마산 연장 △대곶산업항 개발과 한강 리버버스 김포노선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서울시 덕양구'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장석환 국민의힘 고양시(을) 후보 또한 오시장을 만나기도 했다. 해당 지역들의 경우 단체장들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편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면서 상반된 민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집을 통해 경기도에 대한 공약에서는 '경기북부 분도' 추진을 1번으로, 김포 등 서울 근교 지역의 '서울편입'을 2번 공약으로 담았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서울 편입, 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하며 경기분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경기 선거구 60석 가운데 민주당이 53석을 가져가는 등 압승을 거두면서,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서울편입'과 '경기분도'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김동연 지사가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차지도'는 민주당 위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된 데다, 경기지역 당선 의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안 발의와 추진 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22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당선인들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노진균 기자
2024-04-11 13:32:18【파이낸셜뉴스 광주·전남=황태종 기자】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8개 선거구, 전남 10개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8석, 전남 10석을 모두 차지했다. 광주에선 △동구·남구 갑 정진욱(득표율 88.69%) △동구·남구 을 안도걸(70.16%) △서구 갑 조인철(68.42%) △서구 을 양부남(71.39%) △북구 갑 정준호(83.45%) △북구 을 전진숙(72.11%) △광산구 갑 박균택(81.70%) △광산구 을 민형배(76.09%) 후보가 당선됐다. 재선에 성공한 광산구 을 민형배 당선인을 제외한 7명 모두 초선이다. 광산구 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는 13.84%, 서구 갑에 옥중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는 17.38% 득표하는데 그쳐 낙선했다. 전남에선 △목포시 김원이(71.43%) △여수시 갑 주철현(88.89%) △여수시 을 조계원(68.01%)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김문수(64.34%)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권향엽(70.09%) △나주시·화순군 신정훈(71.06%)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56.46%)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금주(90.69%)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박지원(92.35%)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69.17%) 후보가 당선됐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박지원 당선인이 5선을 달성한 가운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당선인이 4선,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당선인과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당선인이 3선, 목포시 김원이 당선인과 여수시 갑 주철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했다. 나머지 4명은 초선이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 을 권향엽 당선인은 46년 만에 전남지역 여성 국회의원 시대를 열었다. 박지원 당선인은 92.35%의 득표율로 광주·전남 지역구는 물론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금주 당선인은 전남도 행정부지사 퇴임 후 정치권에 입문한 정치 신인으로 광주·전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90.69%의 득표율로 여의도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16년 만에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내며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가 23.66%의 득표율로 낙선하는 등 민주당의 '정권심판론' 막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 갑 강현구(11.30%) △동구·남구 을 박은식(8.62%) △서구 갑 하헌식(9.11%) △서구 을 김윤(7.82%) △북구 갑 김정명(8.52%) △북구 을 양종아(7.12%) △광산구 갑 김정현(6.96%) △광산 구을 안태욱(4.77%) 등 동구·남구 갑 강현구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남에선 △목포시 윤선웅(5.52%) △여수시 갑 박정숙(11.10%) △여수시 을 김희택(5.29%) △순천시·광양시·곡성군· 구례군 갑 김형석(8.75%)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이정현(23.66%) △나주시·화순군 김종운(9.17%)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유성(4.53%)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형주(9.30%)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곽봉근(7.64%)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황두남(6.52%) 등 대부분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광주·전남에서 '인물론'을 앞세워 출마했던 무소속 후보 8명도 모두 낙선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광주·전남 18석을 싹쓸이 하면서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면서 "정치 문화가 정체 또는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11 08:53:3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울산지역 최종 투표율은 66.9%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68.6%)과 비교하면 1.7%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이날 전국 평균 투표율 66.3%(잠정치)보다는 0.6% 포인트 높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울산지역 유권자 총 93만 4661명 가운데 62만 5088명이 참여했다. 이 중 28만 3841명은 우편 및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가 67.7%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울주군 67.3%, 동구 66.6%, 남구 66.5%, 북구 66.4% 순을 나타냈다. 이날 울산지역에 마련된 투표소는 총 269곳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소동이 발생했다. 오전 9시 21분께 남구 수암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로 추정되는 술 취한 남성이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가 자신의 집과 멀어 힘들다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렸다. 선관위 직원이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하자 해당 남성을 그대로 투표소를 떠났다. 이어 오전 10시 21분께 남구 삼호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유권자가 투표용지 무효 처리에 반발해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해당 유권자는 기표를 마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펼쳐 관리관에게 보여주며 "왜 1번과 2번이 없냐"라고 물었고 이에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하자 항의하며 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해당 유권자를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울산시선관위는 해당 유권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훼손에 해당하는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오전 11시 44분께 중구 학성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던 중 자신의 이름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관리관은 앞서 투표한 동명이인이 서명한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유권자가 동명이인의 서명 옆에 서명한 뒤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날 오후 5시 20분께는 한 유튜버가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유튜버는 신고 7시간 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그대로 중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기표한 후보와 정당은 노출하지 않았으나 선관위는 위법성 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10 23:03:09[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본투표일인 10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이 64.1%로 집계됐다. 지난 21대 총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62.6%)보다 1.5%p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본투표와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2838만5276명이 투표를 마쳤다.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67.5%)이었으며 전남(67.1%), 서울(66.0%), 광주(65.7%), 전북(65.1%)이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59.7%)였다. 이어 대구(60.8%), 인천(62.4%), 충남(62.4%), 충북(62.5%) 순이었다. 이날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개표는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경 시작될 전망이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을 위해 수검표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당선자 윤곽은 11일 오전 1~2시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후보 간 격차가 큰 곳은 보다 빨리 당선자가 나올 수 있고, 박빙 지역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개표 종료 후 의석 산정 작업을 거쳐 11일 오전 5시가 지나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10 17:11:51[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일인 10일, 오후 4시 부산의 투표율은 61.9%를 기록하며 지난 21대 총선 지역 투표율에 비해 1.3%p 더 올랐다. 부산지역 투표율도 지난 14대 총선 이후 오랜만에 70%의 벽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부산은 유권자 288만 4261명 가운데 사전투표자를 비롯해 총 178만 5384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북구가 가장 높고 중구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북구는 전 유권자 23만 9564명 가운데 15만 5657명이 투표해 65.0%를, 중구는 총 3만 6398명 유권자 중 2만 1244명이 투표를 마쳐 58.4%를 기록했다. 현재 부산지역 투표율은 전국을 미세하게 앞서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오후 4시 기준 총선 전국 투표율은 61.8%로 부산 투표율이 0.1%p 더 높게 나타났다. 앞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전국 투표율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반면 부산은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29.57%가 투표하며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에 임한 사람이 적은 편이었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 마감한다. 이후 진행되는 개표는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총선은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될 예정으로 그 가운데 부산 지역구는 지난 총선과 같은 18석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4-10 16:37:22[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본투표일인 10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이 61.8%로 집계됐다. 지난 21대 총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59.7%)보다 2.1%p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본투표와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2737만609명이 투표를 마쳤다.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65.5%)이다. 이어 세종(65.2%), 광주(63.7%), 서울(63.4%) 순이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57.5%를 기록한 제주다. 이날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개표는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경 시작될 전망이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을 위해 수검표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당선자 윤곽은 11일 오전 1~2시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후보 간 격차가 큰 곳은 보다 빨리 당선자가 나올 수 있고, 박빙 지역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개표 종료 후 의석 산정 작업을 거쳐 11일 오전 5시가 지나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10 16:10:47[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서구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한 4.10총선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다른 유권자들이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투표를 방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또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10 14:49:10''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2시께 "아직도 지난 총선 22.9%보다 많이 못 미치는 22.1% 본투표율"이라며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 차이는 결과를 바꾸는 차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무너지게 하느냐의 차이다"라며 이같이 썼다. 한 위원장은 "투표를 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투표하라고 독려해달라"며 "지역구 하얀색 투표용지는 기호 2번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 초록색 긴 투표용지는 국민의미래다. 모두 '두 번째 칸'"이라며 "국민의미래를 꼭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투표해서 나라를 지켜달라"며 "우리에게 12시간 중 이제 4시간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10 14:13:08[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의 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낮12시 투표율이 18.5%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 총선인 21대 총선의 동시간대 투표일인 19.2%보다 0.7%p 낮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12시까지의 본투표를 진행한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중 818만4220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투표율 31.28%)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는 거소(우편을 통한)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와 함께 오후 1시부터 공개되는 투표율에 합산할 예정이다. 오전10시까지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은 대구로 20.4%를 기록했고, 경남이 20.2%, 충남이 20.0%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15.7%를 기록한 광주다.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7.3%를 기록했고,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18.7%과 17.8%를 달성했다. 강원은 19.6다. 부산은 19.2%로 집계됐고, 울산은 18.7%다. 경북은 19.6%를 기록했다. 전북과 전남은 16.0%를 기록했고, 충북과 세종은 각각 19.5%, 16.8%로 집계됐다. 대전은 19.6%를 기록했다. 제주는 18.1%로 집계됐다. 이날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253개 시·군·구선관위에서 취합된 투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10 12: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