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북부=노진균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역 17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곳을 석권하며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천·가평, 동두천양주연천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같은 성적을 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 22대 총선 개표 결과 경기 북부 대부분의 지역구를 민주당이 차지했다. 격전지로 분류됐던 고양시 갑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후보가 45.30%(6만9617표)를 획득하며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를 누르고 당선에 성공했다.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했던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득표율이 3위에 그치며 고배를 마셨다.  고양지역에서는 △고양을 한준호 후보(61.24%) △고양병 이기헌 후보 (54.06%) △고양정 김영환 후보 (54.89%)가 당선됐다. 고양을 한준호 후보를 제외하면 3명 모두 초선이다.  김포 갑·을 역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54.27%), 박상혁(55.52%) 후보가 국민의힘 박진호·홍철호 후보와 '리턴매치'에서 승리하며 나란히 재선에 성공했다.  파주시 갑·을 윤후덕(63.43%), 박정(54.83%)로 각각 4선과 3선 의원에 이름을 올렸고, 동두천·양주·연천갑 정성호(60.26%)후보와 구리 윤호중(53.97%)후보는 이번 승리로 각각 5선을 기록하게 됐다. 의정부 갑·을에서도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 후보(54.89%)와 이재강 후보(55.27%)가 승리를 거머쥐었고, 남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1.08%), 김병주(56.94%), 김용민(54.58%)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평가받는 포천·가평과 동두천양주연천을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성원 후보가 승리를 따내며 여당 2석을 차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5.61%... 역대 총선 최고치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 대해 '전면 무효'로 규정,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이같이 주장, "당장 내년 선거의 부정을 막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인천 등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붉게 문드러진 투표지 1000여장과 배춧잎 투표지,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전체의 30~40%가 나왔다"며 "이뿐 아니라 실제 납품된 것과 전혀 다른 무게의 투표지도 대량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4.15 총선 개표 당시 전자개표기에서 우리 당 찍은 2번표나 무효표가 민주당 1번으로 가는 장면 그리고 2번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장면이 동영상에 잡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 대 미래통합당의 득표비율이 똑같이 63대36으로 나온다"며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이외에도 초일류 정상국가로 나가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매년 10만 가구를 공급, 본인 부담 없이 입주하게 할 것을 제안한 황 전 대표는 "입주 3년 후부터 무이자로 30년간 나눠 갚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아동수당을 올려 첫째 아이는 월 3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200만원, 넷째 아이는 3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10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 강국 실현을 위해 '깜놀 10억 벤처창업 배틀' 매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거대 양당이 출범한 ‘비례위성정당’의 4·15 총선 참여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5월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선거였다. 이는 지역구 153석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변형이다. 소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하자는 기존 취지와 다르게,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선거제 개편 취지가 사라졌다. 이에 이 교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위헌적 목적으로 탄생했고, 그 목적과 조직 등이 독립·자발적이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다. 이에 쟁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와 비례위성정당이 선거에 참여한 것이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꼽혔다. 또 비례대표 의석 배분 결과 등이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반됐는지 여부도 관심사였다. 대법원은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등록한 정당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이상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관리집행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과 정당법 등 어디에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 참여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없어 민주당과 통합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이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선거에 따른 의석배분은 공직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 자료를 활용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자료 등을 총선 유세전략에 활용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지난 4월 고발당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양 전 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양 전 원장이 활용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고발인은 수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서울고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15국회의원 총선거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5월 민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여만이다. 이날 준비기일엔 재검표 관련 사안이 대부분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주심인 김 대법관을 포함해 2부 소속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이 직접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갈지 여부도 검토해왔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 연수을 지역 및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민 전 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연수을을 포함해 진행되고 있는 총선선거(당선)무효소송은 총 127건이다. 이 중 117건은 지역구, 10건은 비례대표 선거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겨놓고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배준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선거 운동 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4·15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15일 자정까지이다. 배준영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지난달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윤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여러 곳의 주민센터 내 강당을 방문해 선거공보물 작업을 하던 이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며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이 방문한 주민센터의 강당이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아울러 검찰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남부지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박 장관과 윤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구로3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해 담임목사로부터 유권자인 신도를 소개받은 의혹을 받았다. 이밖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기소유예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표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이달 중 재검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7일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 계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이므로 원천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5월11일 사건을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갈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2부 소속 대법관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4.15총선 관련 선거소송 재판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 "부정선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을 누구보다 더 솔선수범하며 지켜야 할 대법원이 형식적인 절차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라, 선거재판은 소송제기 이후 180일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규정이 강행규정임에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소송 건수가 워낙 많은데다 사안별로 쟁점과 장소도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아직 변론기일조차 잡지 않은 건 엄연한 법률위반이자, 고의성이 다분한 지연전략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황제휴가 의혹,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연루 정의기억연대 횡령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핵심인사들에 대한 재판 등을 열거한 김 의원은 "검찰, 경찰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며 "남은 두 달 동안 변론기일을 거쳐 재검표까지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이 책임을 국민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대법원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신다면 지금이라도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시고, 하루빨리 선거소송을 정상 진행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