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장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한덕수 예비후보가 7일 개헌 구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헌정회를 방문해 그동안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말 환영할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책임총리제 등이 포함된 헌정회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고, 그 이상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와 국민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려 왔다"면서도 "그런데 항간에는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한다는 오해까지 있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 후보는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며 "저는 이 개헌안이 우리 정계의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에, 이 분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짚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3년 내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임기 3년 동안 개헌 임무를 완수하고 직을 내려놔 3년 뒤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지난 3일에도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하면서 개헌론 구상에 힘을 싣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대선 10대 공약으로 선정했다. 기본소득은 그동안 재원마련 논란으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잠시 미뤄뒀으나 이날 캠프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기본시리즈 공약도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도 약속했다.  윤후덕 선대위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청년 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거친 뒤 임기초반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에 연 100만원까지 지급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등 분야별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기본저축,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도입 방침도 이날 재확인했다. 또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5개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약속했다. 복지 분야로는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의 돌봄부담 완화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 분야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으로 성평등 일터 조성 등을, 정치·사법 개혁으로는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국민참여형 개헌안'으로 추진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공전하고 있는 여야 간 개헌협상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현재로선 여야 개헌협상을 위한 '압박용'으로, 국회안이 마련되면 폐기되거나 병합되는 일종의 '러닝메이트' 역할에 그칠 것이나 만일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종국엔 문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다. ■'속도’ ‘여론 지지'가 관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만들게 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은 7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전문을 비롯해 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 전반에 걸쳐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4년 중임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3월 중순께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최종 보고하겠다는 '개헌 시간표'를 세웠다. 개헌안 마련 작업은 '속도'와 '국민참여형'이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오는 13일 국민개헌자문특위(가칭.위원장 정해구)부터 발족해 당일 곧바로 1차 전체회의를 연다. 특위는 △헌법 전문(총강)과 기본권을 다루는 분과 △자치분과 △정부형태분과(권력구조) 등 3개 분과로 나뉜다. 특위 참여인원은 총 30여명으로, 헌법전문가 및 정치학자 가운데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인사로 구성된다. 특위 내엔 이와 별도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본부가 만들어지고, 19일엔 개헌관련 국민의견 수렴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2월 말 또는 3월 초엔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국민참여'는 문재인표 개헌안 마련의 핵심 전략이자 가치다. 국민참여형 헌법개정안 마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 등 주요 사안 때마다 공론화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던 문재인정부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과 맞닿아 있다. 속도와 정당성, 여론의 지지 '3박자'가 확보될수록 국회에 가해지는 압박은 배가된다. ■文대통령 발의권 행사할까 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최종 개헌 발의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꼭 발의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국회에서 합의된다면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 투표를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하다"며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최종 발의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만일 국회안이 마련된다면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안을 복합적으로 함께 묶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선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책기획위는 개헌의 '핵(核)'인 권력구조개편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걸 존중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특위에서) 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은희 기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담은 복수의 개헌안을 지난달 31일 제시했다. 현행 5년 단임제의 권력집중 현상에 따른 헌정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헌안 연구 최종결과 보고서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뒤 발표했다. ‘이원정부제’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에 대한 통할권을 행사하고 치안·경제정책·국방 등 행정 일반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국군통수권·해외파병 제청권·예산법률안 제출권·조약비준 제청권·국가공무원 및 군인 임명 제청권 등을 행사한다. 5년 단임 직선제 선출의 대통령은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국회(하원) 해산권, 조약비준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갖는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행정수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국정의 책임성을 확보토록 했다. 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사고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국회의 상시국회 체제로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요구권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계획서를 국회 상·하원 의결로 처리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 국회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자문위는 또 국회 제도 정비와 관련, 국회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원 양원제와 상시국회제 도입을 제안했다. 양원제에서는 하원 임기는 4년, 상원은 6년으로 하되 하원의 경우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 교체하고 상원의 경우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상시화를 비롯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수자 보호 규정을 국회법에 반영토록 제안했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 내에 회계검사 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토록 했다. 예산법률주의 채택, 국회 예산결산특위 상임위화, 예산안 제출기한 및 심사기한 규정 삭제, 국정감사제도 존치 등도 제안됐다.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해 △출생·인종·정치신조·신체조건 등 차별금지 사유 신설 △남녀평등 국가의무조항 신설 △정신장애인 국가보호 △생명권·안전권 신설 △사상의 자유 및 정보기본권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정략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회에 개헌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재계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고 4대선거 실시 시기도 2년 격차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또 정부가 경영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정치·행정·공공·기업노동 등 13개 부문 110개 과제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중 정치,행정, 사법과 공공재정 등 4개 부문 정책과제를 담은 자료를 통해 국가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와 정치능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정치권의 대국민 고백성사와 특별법을 통한 사면 ▲함량미달인 국회의원에 대한 ‘리콜제’ 실시 ▲대통령 임기(현행 5년 단임)의 4년 중임제 전환 ▲선거공영제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히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대통령·지자체장 선거’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를 2년의 격차를 두고 번갈아 실시, 중간평가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3급 이상 고위직 임용을 전면 개방하고 공무원 보수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금감위원장·검찰총장·공정거래위원장 등 특수 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고시제도를 부처별 자율임용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법인 소득세와 법인이 실시한 배당에 대한 개인 소득세 부과가 이중과세라고 지적하고 법인세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규제총량제 등을 통해 규제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사에 대해 "자기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데 딴청 부리듯 얘기한다"면서 "감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년사에 대해 언론이 논평을 해달라고 했는데, 별로 할 게 없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단계적 확대 △30조 규모 긴급 민생 추경 △경제라인 포함한 내각 쇄신 △대통령 4년중임제 포함 개헌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언부중이면 천어무용이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소용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한 자세한 입장표명"이라며 "그런 것 없이 '정치탄압이다, 사법리스크다, 검찰리스크다'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에 대해 김만배가 재판거래를 했다시피 작용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진작에 경기도지사를 그만두고 피선거권이 없어져야 할 재판을 재판거래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크게 처벌받아야 할 사법부 붕괴사건"이라며 이 대표에게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이후 연일 이어지는 악재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 부동산 탈루 의혹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다. 앞서 당 지도부는 최근 의원들의 잇따른 막말 등 구설수가 불거지며 180석 '수퍼여당'이 벌써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에 내부 단속도 강화한 상황이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에선 이대로 가다가는 21대 국회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정숙 당선인 부동산 탈루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양 당선인 문제로 곧 윤리위를 열어 가장 강도 높은 조처를 할 방침"이라며 "당적 박탈 및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강제조사를 거쳐 당선자인이 져야 할 엄중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당선인이 소속 정당에 의해 조사를 받고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건 정치권에선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부적절하고 사태가 위중하다는 정치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양 당선인은 총선 직전 행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추천을 받아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됐으나, 임명 42일만인 지난 2월 24일 위원직을 그만두면서 공천 시즌을 앞둔 행보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파동도 연일 정국을 달구며 여당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연일 이번 사건은 여권이 총선 전에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줄까 봐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야당의 이같은 공세뿐 아니라 광역단체장인 오 전 시장 사퇴 파장도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차기 대선을 1년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영남권 최대 전략지인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직격탄을 맞으며 초비상이 걸렸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 중이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로 민주당 PK 선거 전략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원들의 구설수 등 개별 행보도 논란꺼리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당선인 전원에게 보낸 친서에서 "이렇게 크게 맡겨준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만약 우리가 그 뜻을 잘 받들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당 소속 의원들의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등 당선인들의 설익은 주장이나 일부 막말 등이 총선 뒤 잇따른 데 대한 부담이 배경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의 함구령에도 송영길 의원이 27일 4년중임제 개헌 추진을 다시 제안하면서 당 내부에서 조차 21대 국회 개원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해지자 여야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할지를 놓고 논쟁을 구체화시켰다.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대통령 중심제 골격을 유지하되 총리만이라도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안이 제안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것은 내각제와 다를게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부 개헌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3일 공식 보고돼 정부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될 것을 놓고도 여야는 공방만 벌였다. 일단 다수 야당이 정부여당의 6월 개헌 추진에 반대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이번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총리, 국회서 선출 vs. 동의.추천 12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총리의 선출 방식을 놓고 원내 제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방이 격화됐다.한국당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은 야당이 내각제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을 우려하며 적극 반박한 것이다.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내치와 외치를 구분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헌법구조, 그러한 대통령책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총리가 권한을 과도하게 갖는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같은당 정태옥 의원도 "이젠 총리제를 실질화 시켜 국회의 총리선임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4년중임제나 연임제를 고집말고, 차라리 총리의 선출권에 관해 정부 내지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개헌이 수월하게 타협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으면서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며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게 하면 이것은 의회정부이자 내각제"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총리를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할지 방법을 찾아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총리 임명에 강력한 동의권이나 사전에 추천해서 대통령 인사권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굳이 헌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여당과 연합다수당이 대통령의 총리 선출과정에서 영향력을 높일 방안을 찾자는 제안도 제시됐다.■6월 개헌 난항 겪나국민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하면서 정부 개헌안이 이달 내로 발의될 것으로 보여 개헌정국은 더욱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졌다.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이 10월 개헌을 외치며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당 외에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이에 따라 정부의 개헌안이 발의돼도 다수인 야당의 반대로 부결이 뻔한 만큼 여당과 정부의 안이 결합돼 야당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도 헌정특위에서 제기됐다.일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긴급 회동을 통해 3월 임시국회 개최를 비롯, 개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 개헌정국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해지자 여야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할지를 놓고 논쟁을 구체화시켰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대통령 중심제 골격을 유지하되 총리만이라도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안이 제안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것은 내각제와 다를게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부 개헌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3일 공식 보고돼 정부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될 것을 놓고도 여야는 공방만 벌였다. 일단 다수 야당이 정부여당의 6월 개헌 추진에 반대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이번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총리, 국회서 선출 vs. 동의·추천 12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총리의 선출 방식을 놓고 원내 제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방이 격화됐다. 한국당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은 야당이 내각제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을 우려하며 적극 반박한 것이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내치와 외치를 구분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헌법구조, 그러한 대통령책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총리가 권한을 과도하게 갖는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정태옥 의원도 "이젠 총리제를 실질화 시켜 국회의 총리선임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4년중임제나 연임제를 고집말고, 차라리 총리의 선출권에 관해 정부 내지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개헌이 수월하게 타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으면서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며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게 하면 이것은 의회정부이자 내각제"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총리를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할지 방법을 찾아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총리 임명에 강력한 동의권이나 사전에 추천해서 대통령 인사권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굳이 헌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여당과 연합다수당이 대통령의 총리 선출과정에서 영향력을 높일 방안을 찾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6월 개헌 난항 겪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하면서 정부 개헌안이 이달 내로 발의될 것으로 보여 개헌정국은 더욱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졌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이 10월 개헌을 외치며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당 외에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헌안이 발의돼도 다수인 야당의 반대로 부결이 뻔한 만큼 여당과 정부의 안이 결합돼 야당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도 헌정특위에서 제기됐다. 일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긴급 회동을 통해 3월 임시국회 개최를 비롯, 개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 개헌정국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개헌 시기를 명시한 것에 대해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며 "문재인 개헌은 반드시 저지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일부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을 "나쁜개헌", "보수가 다 죽은 줄 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은 11일 국회에서 한국당 소속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개헌으로 가져가겠다는 술책에 대해 한국당은 정치역량을 모아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는 것을 천명한다"며 "개헌은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3월 중'이라고 제시, 이 기한 내로 개헌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부하직원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마음껏 시켜먹으라 하곤 난 짜장면을 외치는 악덕 사장님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특위 소속 의원들의 문 대통령 개헌 의지 비판 수위는 한층 강경해졌다. 나경원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주장은 나쁜 개헌안이다. 나쁜개헌안을 제대로 막아보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이게 합의 안되면 국민주권 강화라도 해야 한다는 것은 주객전도이자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지 않은 개헌안은 통과될리 만무하다"며 "국회 패싱과 의회민주주의 부정,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도 "문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2월까지 내라고 했는데 우리만 항의할게 아니라 정세균 의장이 대통령께 항의해야 되는 것"이라며 "갑자기 2월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대통령이 하는걸 보면 보수가 다 죽은줄 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