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 집중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정도로 내려갈 경우 출산율이 0.4명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시 내 인구 밀집도가 낮을수록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등의 경쟁이 분산돼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춤으로써 출산 시기를 앞당기거나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OBJECT0#6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초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OECD 국가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 집중도는 431.9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5.3)의 4.5배 수준이다. 도시 인구 집중도는 전국 인구밀도와 도시 거주 인구 비중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우리나라의 전국 인구밀도는 1㎢당 530명으로 다른 OECD 회원국들의 평균치(123명)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전체 인구 100명당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수로 계산되는 도시 거주 인구 비중 역시 81%로 높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된 결과다. 특히 20~30대 청년 인구가 서울, 경기 권역에 쏠린 가운데 지난 2011~2021년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2021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4%에 육박했다. 수도권의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도 저출산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경제연구원의 성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은 출산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주택가격 상승은 결혼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 및 서비스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출산·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의 실질 매매가격은 2013~2022년 1.81배 상승, 5개 광역시(1.43배)를 앞섰다. 수도권 등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한국의 출산율이 1.30명에서 0.81명으로 급감한 데는 도시 인구 집중도 변화의 기여도가 여성 고용률과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율 변동요인을 분석모형을 통해 회귀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 집중도가 OECD 평균 수준이 될 경우 출산율은 0.41명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출 규모(0.055명), 육아휴직(0.096명), 청년 고용률(0.12명), 혼외출산율(0.16명) 등 다른 변동요인과 비교할때 출산율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자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발생한 혼잡 비경제가 출산율 감소와 연관됐다"며 “국토 면적이나 인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겠지만 인구가 특정 도시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 가능하다. 이런 노력이 합계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0-06 12:48:44#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한국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내년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된다는 뜻이다. 반면 노인들이 받는 월평균 연금은 65만원에 그치고 상대적 빈곤율은 커지는 등 노인의 생계 문제는 커지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노인)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고령인구는 1890만8000명에 달한다. 26년 뒤면 노인 인구가 현재 보다 약 2배 늘어나는 셈이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부양비는 커졌다. 생산연령인구(15~65세)에 대한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이다. 2035년 47.7명, 2050년 77.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6년 뒤면 약 2.8배 더 많은 부양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가 27.4명인데 2035년에는 100명이 47.7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2022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로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에스토니아(4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일본은 20.0%, 미국 22.8%, 프랑스 5.8% 등이다. 매달 받는 연금(기초, 국민 등 11종)도 적은 수준이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해 전체 고령자의 90.4%가 월평균 65만원 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7.3%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자 비중이 34.6%로 가장 많았다.농림어업이 23.3%로 뒤를 이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문제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불안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5만5000가구로 이중 213만8000가구(37.8%)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여자가 남자 보다 2.2배 더 많다. 지난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절반이 넘는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0.0%로 가장 많았다.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이 49.4%로 가장 많았다. 20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4.1%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월평균 연급 수급액은 58만원에 그쳤다. 혼자 살다 보니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혼자 사는 고령자의 18.7%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갑자기 큰돈을 빌리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또 19.5%는 가족이나 친인척, 그 외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9-26 13:46:54[파이낸셜뉴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의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의 빈곤층인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했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증가세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5 07:08:44[파이낸셜뉴스]이번 추석 연휴에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생들도 5명 중 4명이 추석 연휴에 일을 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알바천국이 기업회원 96명을 대상으로 '추석 영업 계획'을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85.4%)은 추석 연휴에도 영업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추석 동일 조사 결과(79.7%)보다 5.7%p 높은 수치다. 매장 영업은 하지만 정작 추석 연휴에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은 47.6%로 지난해 동일 조사(51.1%)보다 더 하락했다. 지난해보다 연휴 기간이 짧아진 데다 경기 침체로 큰 폭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자영업자 사장님 10명 중 7명(72.0%)는 신규 알바생을 이미 고용했거나 고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44.7%)보다 큰 폭 상승했다. 추석 연휴 기간 근무를 위해 고용하는 알바생에게 지급할 시급은 평균 1만1263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00원 높은 수준이다. 알바생의 경우 5명 중 4명이 추석에도 근무하고, 추가 단기 알바를 노리는 알바생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 1338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근무 계획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4명(78.0%)이 추석 연휴에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에 근무한다고 응답한 1043명 알바생 중 64.0%는 기존 요일과 시간 그대로 근무한다고 답했다. 5명 중 1명은 일정 조율을 통해 기존보다 단축(8.9%) 혹은 추가(11.9%) 근무 예정이라고 했다. 연휴 중 'N잡'을 시도하는 알바생도 확인됐다. 기존 근무는 쉬고 새로운 단기 알바를 구직해 근무한다는 알바생이 10.4%, 기존 근무를 그대로 하면서 새로운 단기 알바를 병행하는 알바생은 4.8%로 나타났다. 팍팍해진 경기에 추석 상여금은 줄었다.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470개사 대상 상여금 지급 계획을 설문한 결과 47.7%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18.3%는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14 12:25:37[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6시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 후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버스 기사 등 4명이 중상, 18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중상자로 분류한 4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남해고속도로 2지선 일부 구간이 사고 수습으로 통제되다가 오전 8시35분부터는 정상 소통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는 "추석 명절 응급 이송 대책반과 부산소방과 경남소방의 긴밀한 협조로 구조 대상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면서 "응급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60대 운전기사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먼저 "운전기사가 다쳐 부상을 먼저 치료한 뒤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14 11:08:43[파이낸셜뉴스] 구독자 62만명을 보유한 명상 유튜버가 미성년자 등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튜브 채널과 명상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명상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5월부터 접수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센터 수강생과 봉사활동 단체에서 만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JTBC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전한 B씨는 "A씨에게 1대 1 명상 수업을 받았는데,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A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돌아서 벽을 짚으라더라. 그러더니 등 뒤에서 머리부터 발 끝까지 몸을 더듬었다”고 했다. B씨의 항의에도 A씨는 B씨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유부남이라서 그런 말을 못 한다"고 했다고 한다. 봉사활동에서 만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A씨가 자녀에게 "많이 덥지"라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했다. 이 미성년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 살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A씨를 알게 됐다는 C씨는 "A씨가 '침대에 와서 같이 자고 싶다'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이에 C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지난 7월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소 4명의 여성이 A씨에게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1 05:51:38[파이낸셜뉴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명절 연휴 때도 쉬지 않고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알바천국이 자영업자 회원 96명을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 꼴인 85.4%는 "추석에도 가게를 연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답변 비율은 지난해 추석 때(79.7%)보다 5.7%포인트(p) 높다. 다만 연휴에 영업을 하는데도 매출이 평소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한 자영업자는 47.6%로, 지난해 51.1%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 엿새보다 올해 닷새로 연휴 기간이 하루 짧아진 데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추석 연휴에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로는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기 위해서'(39.0%,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추석에 영업하는 자영업자의 72%는 신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거나 고용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추석은 연휴 기간만 근무하는 초단기 알바생(57.1%) 구인이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6개월 이상 장기 근무 알바생'을 채용하기를 원하는 자영업자가 54.2%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근무를 위해 고용하는 알바생에게 지급할 시급은 평균 1만1263원으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9860원보다 약 1400원 높은 수준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07:18:01[파이낸셜뉴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4일 오전(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사건은 애틀랜타에서 북동쪽으로 70㎞ 떨어진 윈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용의자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CNN 등 언론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14세 남성으로 파악됐으나 이 학교 학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팔라치 고등학교는 애틀랜타 한인타운에서 차로 40분 가량 떨어져 있으나 해당 학교 학군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는 계속 이게 정상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면서 의회에 공격용 총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총기 제조사의 면책권을 없애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미국에서 매일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자녀가 집에 살아 돌아올지 걱정해야 한다는게 정말 터무니없다"며 "총기 폭력이라는 전염병을 영원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포레스트 파크의 블루라인 열차 역에서 총기 난사로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05 09:33:38[파이낸셜뉴스] 결혼·출산에 부정적인 2040세대 10명 중 4명이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뒷받침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와 기업이 경제적 부담 등 결혼·출산의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숨어 있는 출산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0명 중 4명 '아이 안 낳을 것'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40세대 남녀(2000명) 중 42.6%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37.8%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19.6%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로 여성(52.9%)이 남성(33.1%)보다 높았다. 연령별 비출산 의향은 40대가 63.9%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20대가 각각 35.2%, 23.6%였다. 여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0.7%) 등 순이었다. 남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고용상태-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져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0%),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5%) 등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경제적 요인을 출산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지만 남성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여성은 출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갖고 있다. "정부·기업 지원 늘면 낳겠다"‘결혼 의향이 없다’는 미혼남녀(544명) 중 38.6%가 정부 정책과 기업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결혼 의향을 바꿀 수 있는 유동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1.4%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고정층이었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2040세대 남녀(1245명)중 44.1%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다는 유동층으로 조사됐다. 다만 55.9%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출산 입장을 고수하는 고정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산 의향이 없는 2040세대 남녀를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로 구분할 경우 기혼 유자녀의 출산 유동층이 55.3%로 가장 높았다. 이는 미혼(34.7%)과 기혼 무자녀(47.3%)보다 최대 2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한미연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 등 출산여건이 바뀌면 기혼 유자녀층이 추가 출산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육휴 확대, 기업은 학자금 지원 2040세대 남녀(2000명)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17개와 기업의 12개 지원책에 대해 0~100점 선호도를 평가했다. 정부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73.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지원’(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68.4점), ‘아이 돌봄 지원사업’(68.3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63.7점)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돌봄 및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의미다. 기업지원의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자녀 보육비 지원’(70.7점), ‘자동 육아휴직제도’(69.9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69.0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68.8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 휴직 등 양육을 위한 시간 보장을 원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1 10:49:29[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불이 나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8일 오전 1시 10분께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의 5층짜리 건물 1층 연구실 가스검출 설비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건물에 있던 근무자 등 4명이 대피했다. 불은 연구실 내부 일부와 설비 등을 태워 약 23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25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28 09: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