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원과 지역 기준 분석에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 환자들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4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경선 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현황: 염좌 및 긴장을 중심으로'를 통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염좌 및 긴장 환자의 비급여 진료 현황을 비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과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은 2022년 7조8587억원에서 지난해 8조126억 원으로 늘어났다. 근골격계질환 치료인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비급여 주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통상 도수치료나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은 상병명 '염좌 및 긴장'과 연관되는데, △요추 및 골반 관절(S33) △발목 및 발 부위 관절(S93) △손목 및 손부위(S63) △목부위(S13) △무릎(S83) 등에서 발생하며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1912만건(환자 수 761만명)에 달한다. 특히 염좌 및 긴장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상해급수 12~14급의 경미한 상해인데, 경미한 상해에 대한 치료가 급여보다 비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치료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12급 척추 염좌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23%(피해자의 20%)를 차지하는데, 비급여 진료 관행이 만연할 경우 자동차보험 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대별로 보면 3·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등 과잉의료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염좌 및 긴장 치료에 대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단체실손보험과 다른 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았다. 반면, 염좌 및 긴장 환자들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 현황 기준 병원과 의원에서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1세대 실손의료보험 환자들 가운데 비급여 비율 상위 25% 환자 비중은 33%인 반면,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의 비급여 비율 상위 25% 비중은 38%로 의원(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진료받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 환자들의 진료비 중위값이 26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22만5000원으로 경기지역(23만4000원)보다 낮았다. 전 선임연구위원과 김 연구위원은 "세대별 실손의료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도입 취지와 같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병원과 지역 기준 분석에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 환자들의 과잉진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동일 상병이지만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비가 두 배 차이가 나는데, 건강보험에서도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에서 경상으로 분류되는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0여만원(비급여 진료비 30여만원)이지만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과 치료비는 30여만원에 불과하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12급 환자의 진료일수는 8.6일인 반면, 건강보험 1인당 진료일수는 3.4일로 나타났다. 전 선임연구위원과 김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비급여로 더 높게 나타난다"며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관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24 10:20:538인치 순수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 SK키파운드리(대표이사 이동재)는 기존 3세대 대비 성능이 약 20% 향상된 4세대 0.18㎛ BCD 공정 출시를 통해 모바일 및 전력 반도체 성능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SK키파운드리의 이번 4세대 0.18㎛ BCD 공정은 3.3V, 5V, 18V 등 다양한 전력 소자 게이트 입력단을 포함한 40V급까지의 전력 소자들을 제공해 서버 및 노트북용 PMIC, DDR5 메모리용 PMIC, Mobile charger, Audio Amp., 차량용 Gate driver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고객 필요에 맞는 사양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Trimming용 MTP(Multi-Time Programmable)/OTP(One-Time Programmable) memory, SRAM memory 등을 옵션으로 제공해 고객의 제품 설계를 용이하게 한다. SK키파운드리의 4세대 0.18㎛ BCD 공정은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에 사용 가능하도록 125℃ 고온 환경에서 IC 동작을 보장하는 자동차 품질 규격 AEC-Q100 Grade1을 만족했으며, Thick IMD(Inter Metal Dielectric) 옵션 제공을 통해 15,000V 이상 고전압을 견디는 자동차용 Isolator 제품 설계 또한 가능하다. SK키파운드리는 3세대 0.18㎛ BCD 공정으로 쌓여온 대량 양산 경험과 고객의 높은 신뢰 수준을 바탕으로, 이번 4세대 0.18㎛ BCD공정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배터리 수명 연장과 낮은 발열을 통한 안정된 성능 구현, 차량용 전력 반도체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K키파운드리 이동재 대표는 "개선된 성능의 새로운 4세대 0.18㎛ BCD 공정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SK키파운드리는 전력용 반도체 공정 기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서버용 PMIC, DDR5 PMIC, 자동차용 Gate driver IC 등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다양한 응용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0 13:17:04[파이낸셜뉴스] 한온시스템은 전기차 열관리 핵심 부품 4세대 히트펌프 시스템을 세계 최초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4세대 히트펌프 시스템은 지난 7월부터 상용화 됐다.한온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에 외부 공기의 열과 모터, 배터리에서 발생한 폐열을 동시에 활용하는 병렬 열원 회수 방식을 최초 적용했다. 이때 회수한 열은 냉난방 및 배터리 온도 관리에 활용, 전기차 주행거리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게 한온시스템 설명이다. 한온시스템은 앞서 지난 2015년 폐열 회수 방식 히트펌프 시스템을 최초로 양산했으며 2018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세대, 3세대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온시스템은 다수 신규 특허 확보로 기술 우위도 선점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주요 부품인 냉매 제어 모듈(RCM)과 냉각수 제어 모듈(CCM)을 통합제어기로 관리, 전체 열관리 시스템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온시스템은 4세대 히트펌프 시스템을 국내 기아 EV3에 최초 적용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유럽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나가수브라모니 라마찬드란 한온시스템 공동 대표집행임원은 “세계 최초로 4세대 히트펌프 시스템을 개발해 주행거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열관리 2위 기업으로 부품 ‘경량화’, ‘고효율화’를 목표로 신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8-08 17:31:20[파이낸셜뉴스] 미니(MINI) 코리아는 ‘뉴 MINI 쿠퍼 S 3-도어’ 모델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MINI 코리아에 따르면 해당 차는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4세대 완전 변경 모델이다. 새롭게 해석한 디자인, 경쾌한 주행 감각 등을 통해 한층 감각적인 프리미엄 차량으로 거듭났다는 게 MINI 설명이다. MINI는 차체 비율이 돋보이는 차체 표면 디자인을 매끈하게 다듬어 한층 간결하고 세련된 인상을 선사한다. 전면부에는 모델 고유의 원형 헤드 라이트와 윤곽을 더욱 강조한 팔각형 그릴을 적용, MINI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강조했다. 후면부는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을 형상화한 리어라이트를 유지해 MINI 고유의 디자인 유산을 계승했다. 실내를 보면 대시보드 중앙에는 직경 240㎜ 원형 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배치해 첨단 분위기를 연출했다. MINI 관계자는 "총 3가지 모드로 선택 가능한 ‘MINI 시그니처 LED 라이트’와 디스플레이 그래픽 및 인터페이스, 대시보드의 앰비언트 프로젝션, 주행 및 기능 사운드 등을 각기 다른 7가지 콘셉트로 제공하는 ‘MINI 익스피리언스 모드’를 통해 몰입감 넘치는 운전 경험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뉴 MINI 쿠퍼에는 최신 운영체제 MINI 오퍼레이팅 시스템 9을 탑재했다. 이에 통해 티맵 기반의 한국형 MINI 내비게이션을 비롯, 차량 내 게임 기능과 비디오 스트리밍, 서드파티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도 강화했다. 먼저 모든 모델에 전면 충돌 경고 기능, 보행자 경고 및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을 포함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주차 보조 및 후진 보조 기능을 지원하는 ‘파킹 어시스턴트’ 등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한다. 뉴 MINI 쿠퍼 S 3-도어는 최고출력 204마력이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6.6초 만에 가속한다. 뉴 MINI 쿠퍼 S는 페이버드 단일 트림으로 출시되며 4810만원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7-01 10:36:46[파이낸셜뉴스]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4세대 육즙만두'를 이을 신제품으로 '더미식(The미식) 육즙닭고기교자'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미식 육즙닭고기교자'는 100% 국내산 하림 닭을 사용해 닭고기 고유의 담백한 맛과 촉촉한 육즙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만두소에는 메인 재료인 국내산 하림 닭가슴살과 닭정육에 하림만의 비법소스를 추가해 감칠맛과 풍미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또 양파, 부추, 양배추, 대파 등 4가지 신선한 국내산 생채소를 굵게 썰어 넣어 씹는 맛을 살렸다. 만두피는 3시간 동안 직접 우려낸 육수로 반죽한 후 1만번 치대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하림만의 기술력으로 만두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한 입 베어 물면 입 안에서 가득 터지는 고소한 육즙을 느낄 수 있다. 하림은 지난해 '육즙만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육즙고기·육즙새우·김치·땡초고기 교자 4종, 소고기표고·묵은지·부추새우 손만두 3종, 고기·해물 군만두 2종으로 총 9종의 만두를 선보이며 냉동만두 시장에 뛰어들었다. 진한 육즙으로 꽉 채운 풍부한 만두소와 부드럽고 쫄깃한 만두피 등으로 기존 만두 제품들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하림 관계자는 "지난해 육즙만두 9종을 선보인 뒤, 만두 전문점 퀄리티의 만두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좋았다는 소비자들의 후기가 많았다. 출시한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맛있는 만두의 기준이 더미식 육즙만두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며 "앞으로도 육즙만두의 라인업을 강화해 냉동만두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6-27 15:08:52현대로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신형 다목적 무인 차량 '4세대 HR-셰르파(SHERPA)'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 차량은 현대자동차그룹과의 협업으로 개발됐다. 군 작전에서 감시, 정찰, 전투, 부상병 및 물자 이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차량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하고, 2020년 12월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단독 수주했다. 2021년 6월 국내 최초로 2세대 시제 차량을 군에 납품하고, 야전 시범 운용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군의 긴급 소요 결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또 군 실전 피드백을 반영해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성능을 확보했다. HR-셰르파의 디자인 콘셉트는 고대 그리스 중장보병 전투대형인 '팔랑크스(Phalanx)'에서 영감을 얻었다. 팔랑크스는 밀집대형으로 배치된 보병들이 방패로 견고한 벽을 치고 장창으로 적군을 내리찍어 공격하는 전술을 말한다. 원격사격통제체제(RCWS)는 적을 제압하는 장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차량의 강인한 인상은 바다거북의 등껍질을 연상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전고를 낮춰 험한 지형에서의 주행 안정성을 높였고, 지상고를 높여 장애물 극복 능력을 강화했다. 독립 구동 바퀴에는 그리스 중장보병의 갑옷을 연상시키는 커버가 적용됐고, 머드 가드는 지반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차체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보호 가드는 럭비선수 헬멧에서 영감을 받아 차량의 내구성을 높이고 외부 충격을 흡수해 안전한 환자 이송과 물자 보급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6-19 18:31:10[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제4세대 첨단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배치 능력에서 미국보다 10~15년 정도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과학기술연구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17일(현지시간) 재단 웹사이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2020년에서 2035년 사이에 150기의 원자로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분석했다. 중국이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는 27기이며, 각 원자로의 평균 건설 기간은 약 7년으로 대부분의 국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원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ITIF는 "중국은 비용 경쟁력이 뛰어난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의 개발과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중국이 4세대 원자로를 건설하고 대규모로 배치하는 능력에서 미국보다 10년에서 15년 정도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앞으로 이 분야에서 점진적인 혁신 우위를 점할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2023년 12월 산둥성 스다오만에 세계 최초로 4세대 고온 가스냉각로 원전의 가동에 들어갔다. 중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중국산 소재는 총 93.4%에 달한다. 연구보고서는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중국의 강점은 자금 조달 등 금융지원과 정부의 체계적인 조정 등 범정부 전략에서 서구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자력에 관련 과학 출판과 관련, 중국은 학술지 출판물의 학술적 영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인 H-index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원자력 특허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3.4%로 증가했다. ITIF 보고서 저자인 스테판 에젤은 "미국은 중국에 뒤처져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면서 "국가전략을 세워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유망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숙련인력의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ITIF의 보고서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6-18 15:42:31[파이낸셜뉴스] 4세대 실손보험마저 손해율이 올해 1·4분기 1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가운데, 비급여 항목 지급액이 전년 대비 급등하면서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0%로 전년 동기(126.3%) 대비 1.7%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그만큼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인 4세대 실손보험 마저도 손해율이 지난해 1·4분기 118.4%에서 올해 1·4분기 134.0%로 15.6%포인트(p) 급등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이다. 4세대 실손 손해율은 2021년 62.0%, 2022년 88.8%, 2023년 115.5%, 올해 1·4분기 134.0%로 지속해서 급등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4세대 손해율이 1세대·2세대 손해율을 넘을 것으로 우려된다. 1세대(지난해 124.9→올해 1분기 123.5%), 2세대(117.0→120.5%), 3세대(159.1→155.5%) 등의 손해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의료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개사의 올해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는데 이중 비급여 지급액은 2조2058억원으로 11.3%, 급여 지급액은 1조6385억원으로 11.0%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실손에서 급여 지급액이 20.7% 늘고, 비급여 지급액은 2.0%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비급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3년 전체 실손 지급액 증가율은 9.2%였다. 진료과목별로는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면서 이비인후과(20.5%)의 실손 지급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정형외과(15.1%), 비뇨의학과(15.1%), 소아청소년과(14.5%), 한방병원(11.0%) 등 순이었다. 현재 금융당국의 보험개혁회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인 만큼, 다년간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및 비급여주사료 항목을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획기적인 개편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17 16:14:22퀄컴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5에 탑재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8 4세대’(가칭)를 오는 10월 공개한다.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전문매체 샘모바일 등에 따르면 퀄컴은 오는 10월 21~23일 화아이 마우이에서 ‘스냅드래곤 서밋 2024’을 연다고 밝혔다. 퀄컴은 매년 이 무렵 스냅드래곤 서밋 행사를 개최하고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 신제품을 공개해온 만큼 ‘스냅드래곤8 4세대’를 발표할 것이 확실시된다. 스냅드래곤8 4세대에는 새로운 오라이온 중앙처리장치(CPU) 코어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퀄컴의 최신 PC용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X 엘리트’에 도입된 바 있다. 3나노(nm) 공정으로 설계되는 스냅드래곤8 4세대는 더 강력한 디지털신호처리장치(DSP), 신경망처리장치(NPU), 퀄컴 WCD9395 오디오 코덱 등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은 성능에 걸맞는 전력 효율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 시리즈의 경우 미국, 중국판에는 스냅드래곤을, 그 외 국가에는 엑시노스를 장착하고 있다. 다만 갤럭시S24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8 3세대를 모두 적용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다음달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을 열고 공개하는 차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6·폴드6에도 스냅드래곤8 3세대가 들어갈 것이 유력하다. 스냅드래곤8 4세대는 오는 10월 샤오미 15 시리즈에 처음 도입된 뒤 원플러스 13, iQOO 13 등에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8 4세대가 내년 1월 출시되는 갤럭시S25 시리즈에 탑재될 것이 확실시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6-14 11:05:07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할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것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할인·할증)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지난 2012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됐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우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1등급~5등급)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00~150·150~300·3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100·200·300% 할증된다.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약 5% 내외로 예상된다.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로 전체 가입자의 약 62.1%로 추정된다. 할증 대상자의 경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로 전체 가입자의 1.3%로 예상된다. 단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 등급을 재산정한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06 18: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