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도발 등을 통해 남남갈등을 조장해온 북한이 국민의힘이 참패한 성적을 내세우며 추가 선동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총선이후 남남갈등을 더욱 부추겨 한반도 안보이슈를 주도하려는 북측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우리 측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1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측 관영 선전매체 노동신문은 4·10 총선에서 집권 당인 국민의힘이 대참패했다고 지난 16일 첫 보도했다. 신문은 '윤석열괴뢰탄핵을 요구하는 제85차 초불집회와 시위 전개' 제하 기사에서 “이번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계층 군중이 윤석열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주장했다. ■北 윤 대통령 탄핵 조장·주문, 주권 침해 선동술 펼쳐이에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시위를 보도하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쟁에 나설 것을 조장·주문하고 나선 것"이라며 "북한의 전형적인 선전선동술로, 심각한 주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4·10 총선 이후 남한내 어수선한 정국의 틈을 노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의 호기로 삼을 가능성에 대비,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노동신문은 또 '세월호 참사 10주기'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박근혜(전 대통령은) 단죄했지만 아직도 참사의 진상규명은 커녕 오히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호도·선동도 빼놓지 않았다. ■남남 갈등 부추길 호기로 도발 가능성...군사대비태세 재점검 해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이 한국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며 "우선 이를 적시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북한에 주권 침해를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총선 이후 어수선한 정국의 분위기를 이용해 북한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한 내 민감한 이슈를 의도적으로 건드려 집권 여당과 야당간 갈등을 부추기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약화된 지금이 공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한국이 총선 정국을 거치며 사회가 양분화된 상황이 남남갈등을 부추길 호기라고 판단, 심리전·여론전을 구사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총선 정국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가운데 민심을 얻는 정책 구사를 서둘러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사적 공세를 넘어 군사력을 활용한 물리적 도발의 적기로도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이달 중순께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증액 규모와 수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6회에 걸쳐 머리를 맞댔지만 최대한 증액하려는 미국측과 최소한 증액으로 맞선 우리 정부측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지속적인 밀당을 벌여온 만큼 7차 협의과정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각자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정부가 7차회의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증액의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나온다.  3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11차 SMA는 이미 지난해 말 협상시한을 넘긴 상태여서 이번 7차회의에서 양측 모두 접점찾기를 위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보다 신속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위해선 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 큰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의하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간이 촉박하다"며 "한국은 미국이 그랬듯 협상에서 행동을 취해야 하고 SMA 관련 양국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중대한 작업들이 남아 있다"고 우리측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현재로선 한미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를 최대한 늘리려는 미국의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추진의 정치적 굴레에서 벗어난 데다 오는 11월 재선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여야간 분담 수준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뻔한 상황에서 국회의 협정비준 절차가 제대로 신속하게 이행될 지도 의문이라는 관측이다.   게다가 최근 우리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확산되면서 각 국 정부가 사태 진정을 위한 국정운영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자칫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자유로워지고,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가도를 위해 자국 이익의 극대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결국 미국의 방위비 협상 압박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되는 시점에야 한미 양국 모두 방위비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미국 #주한미군 #협정 #트럼프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4·15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각 당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 경쟁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공론화도 되기 전인 군 모병제 도입 논의나 청년 신도시 건설 등이 공약으로 검토되며 논란을 키우는 데다 정치권 전반에도 총선을 앞두고 무상 복지 시리즈 공약이 다시 난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미국과 이란간 전면전 양상으로 중동발 전운에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정치권이 표만을 겨냥한 공약남발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청년 사회 상속제' 공약을 내걸어 묻지마 공약 경쟁의 불을 당겼다.  과거 1000만원에서 이번에는 5000만원으로 금액을 다섯배나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구체적 금액까지 명시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정의당이 내건 청년 사회 상속제란 매년 20세를 맞는 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고소득층 및 기업 등으로 거둬들인 각종 상속세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정의당은 또 19세~29세 사이 중위소득 이하 독립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의 주거 수당 지급 공약도 내걸었다.  이에 현 정부의 천문학적 복지비용을 현미경 검증으로 꼼꼼히 살펴 예산 효율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 행보로 오히려 각 당의 묻지마 공약 경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졌다.  올해 총선이 선거 연령이 18세로 인하되며 50만 가까운 새로운 유권자가 등장한 데다 여의도를 뒤흔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 사태 영향으로 청년층 표심경쟁이 가열되면서 각 당의 무차별적인 돈잔치 공약경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의 경우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심했던 선거로 꼽힌다.  당시 아동수당을 신설해 만 6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여성들도 국가로부터 출산 수당 150만원을 받도록 하는 공약이 나왔다.  또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 셋째 자녀 출산 시 대학교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되는 등 세수 등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약이 판을 치기도 했다.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일부 정당에서 묻지마 공약이 남발되더라도 정치권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스스로 총선만큼은 반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 개표 결과 과반 의석(150석) 확보 실패에 무게가 실리면서 새누리당은 반성과 자숙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는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마지노선 의석으로 생각한 145석에 턱없이 못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14일 오전 12시48분기준으로 새누리당은 불과 110곳에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내부적으로 100석만 얻어도 이번 총선에서 선전했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은 105곳에서 1위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여의도 국회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총선 결과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소중하게 받아드린다"면서 "국민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뼛속 깊이 새기게 한 날"이라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안 대변인은 "보수는 따뜻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국민들을 따뜻하게 껴안지 못했고,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뛴다고 하면서도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실망과 질책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서 20대 총선 결과를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대신 다른 핑계를 찾지 않았는지 반성한다"면서 "오늘 나타난 민심과 표심의 구체적 내용을 하나하나 새기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서 보고 듣고 행동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5일 전체 253개 지역구에서 916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3.4대1을 기록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친 결과 총 916명 후보가 접수했다. 이는 19대 총선 당시 927명의 후보가 등록, 경쟁률 3.77대1을 기록했을때보다 소폭 낮은 수치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집권 4년차의 길목에서 치러지는 4월 총선 결과는 임기말까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리더십의 순항 여부는 물론 민생 시너지를 내야할 당정청 관계의 재설정에 있어서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정과제의 다양한 성과를 내야하는 집권 4년차를 맞아 박 대통령의 국정드라이브에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줄 집권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둘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리더십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노동개혁, 대북정책 기조 전환, 창조경제 및 규제개혁 등 주요 근혜 노믹스 추진에 강공드라이브가 걸릴 정치적 모멘텀이 확보되는 동시에 집권 초반 내세운 각종 국정개혁과제의 완성도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반면 야당이 승리시 당청정 관계의 재설정은 물론 청와대의 국정 동력은 약화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여권의 정치 지형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등 여권 전체가 급격히 멘붕에 빠질 공산이 크다. ■국정운영 순항여부 '가늠자' 새누리당은 일단 180석을 최대 목표로 '전력투구'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겨냥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이 야당 반대시 어느 것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식물국회법'으로 전락한 만큼 당정청간 원활한 국정 공조를 위해서라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결 정족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과반의석(150석)은 넘어야 하고, 170~180석 획득 시 '압승'이라는 자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압승할 경우, 박 대통령이 임기말 추진하려는 각종 개혁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정과제에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국정운영 리더십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정청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게 돼 여당의 민생분야에 대한 정책적 스탠스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성 대표를 위시한 비박근혜계의 목소리도 덩달아 힘이 실리면서 친박근혜계 세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자의 비중,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계의 정치적 행보, 청와대 및 정부 출신의 이른바 '진박후보'(진실한 친박)들의 생환 여부 등에 따라 여권내 정치적 역학관계에 어느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 패배시에는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참모진 교체나 개각을 통한 '전열 재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각이나 분위기 쇄신용 참모진 교체를 선호하지 않는 탓에 '선거 결과의 겸허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흔들림없는'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며 '마이웨이'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여권 정치지형도 바뀌나 여권 압승시 김 대표의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은 한층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박계의 '견제 수위'도 높아지게 돼 현재권력인 박 대통령과 미래권력인 김 대표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여권 승리가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지만 총선을 총괄지휘한 김 대표의 향후 행보에 무게감을 더하는 '동기부여'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총선 승리시 자신의 상향식공천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김무성식'의 강도높은 당 개혁 및 조직개편이 가속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여진다. 친박계 계열의 인사들이 대거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도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 과거 당정청 관계가 당 주도권을 주가 잡느냐에 따라 편차가 큰 냉·온탕을 오간 만큼 청와대는 친박계 의원들을 통해 국정운영의 입법적 뒷받침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역시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정면 충돌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놓고 계파간 갈등과 내홍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여당 패배시 박 대통령의 국정리더십이 흔들리고, 김 대표는 정치적 책임론에 직면하면서 잠룡주자로서의 존재감 약화는 물론 친박계로부터 오는 7월말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조기개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선거 승리를 통해 김 대표의 당 장악력이 높아지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2017년 대통령선거를 관리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의 거센 도전이 예상되고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설 민심은 매우 흉흉했다. 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은 팍팍한 살림살이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언제쯤 경제가 좋아지나'만을 걱정했다. 특히 설 연휴 초반 터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은 국가안보 우려까지 덧칠하면서 가뜩이나 경제 한파에 꽁꽁 언 국민들의 설 밥상머리 민심을 짓눌렀다. 본격적인 인생을 준비해야 할 20~30대는 극심한 취업난과 결혼비용·집값 마련에 허덕이고, 인생 황금기를 보내야 할 40~50대는 자녀교육과 근로불안·노후대비 등에 밤잠을 설치고, 안락한 노년기를 보내야 할 60대 이상 노년층은 빈곤과 건강문제 등으로 힘든 노후를 버텨내고 있었다. 특히 정치권이 협력과 자성보다는 '네탓 공방'과 정쟁만을 일삼고 있어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안정보다는 당리당략 싸움에만 몰두해 있는 정치권에 '유권자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예 '정'(政)자(字)와 '치'(治)자(字) 모두 바꿔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특권에 물든 국회의원'보다는, 민생만을 위한 '일꾼 국회의원'을 뽑겠다는 의욕을 내비쳤다. 파이낸셜뉴스는 설 연휴 기간인 6~10일 5일간 지역별·연령대·직군별로 경제·정치·사회 분야 등에 대한 설 민심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취재를 한 결과 취업난, 주거난, 살림살이 걱정, 불안한 노후 등을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았다. #."뭐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 신모씨(31)는 요즘 고민이 많다. 2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겠노라고 결정했을 때는 의욕으로 가득했다. 구직전쟁을 치르는 이들이 들으면 '팔자 좋은 소리'라는 욕을 하겠지만 신씨는 그랬다. 신씨는 "100세 시대로 기대수명이 늘었지만 40~50대면 퇴직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시작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열심히 일한다고 기회가 생기는 사회는 옛말이다. 개인의 생존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된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노후 준비, 육아전쟁, 내집 마련, 취업 등…. 새로운 해를 맞은 설날 아침,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모두가 '풍요로움'을 기원했지만 정작 밥상 앞에 둘러앉은 국민들의 얼굴은 밝지만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 골치 아픈 난제들이 눈앞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아 활기차게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저 '먹고사는' 문제로 허덕이고 있었다. ■100세 시대, 어떻게 살아갈까 송민식씨(가명)는 올해 우리 나이로 59세, 환갑을 바라보고 있다. 이 나이에 송씨는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평생 해오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학업에 도전하면서 요즘에는 사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송씨에게도 고민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밥벌이를 할 것이냐'다. 송씨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은퇴 뒤 그간 벌어놓은 재산을 쓰면서도 다시 공부를 시작한 송씨는 어쩌면 행복한 경우다. 부산에 사는 강모씨(68)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때때로 밤잠을 설친다. 대기업 이사급으로 퇴직했지만 모아놓은 돈을 그저 쓰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 이것저것 도전해봤지만 제대로 된 '캐시카우'(안정적 수익원)를 만들기에는 체감경기도, 체력도 받쳐주지 못했다. 조씨는 "노후를 병원비, 생활비 등의 고민 없이 살려면 최소 수십억원의 자금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노후에 대한 불안은 비단 노년층만의 고민거리는 아니었다. 40~50대의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이제 막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진입한 20~30대에게도 무겁게 다가왔다. 조모씨(24)는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뜸 '100세 시대 살아가기'를 꼽았다. 조씨는 "지금은 젊으니 어떻게든 일해서 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며 "고령화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꽤 됐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다"고 꼬집었다. ■"하루하루 버틸 뿐" 먹고사는 문제는 태초부터 이어진 인류의 숙명과도 같지만 그 고민의 깊이는 날로 깊어지고 있었다. 서른의 한 취업준비생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했다. 정모씨(40대·주부)는 "살림살이가 좋아지기는커녕 갈수록 나빠져서 걱정이다. 시장에 가서 한 번 장을 보면 20만~30만원대를 훌쩍 넘는다"며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등은 고공행진인데 월급은 그대로니, 말 그대로 빚 인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 초년병과 중장년층은 취업과 육아, 내집마련이라는 짐이 무겁기만 했다. 양모씨(28)는 "제대로 된 직장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다.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서는 결혼과 출산은 꿈에 불과하다. 죽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2세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 안모씨(40)는 "대한민국에서 애 키우는 것은 전쟁이다. 아이를 100일 이후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했다. 그래선지 감기, 수족구, 장염 등 각종 잔병치레를 할 때마다 죄책감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래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자영업자 "정말 최악…" 한숨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느 해보다 근심.걱정이 가득했다. 내수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매출은 급감했지만 올해라고 딱히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매출이 부진하니까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돈 문제로 인해서 여유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며 "현재 부채가 많아 휴일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개인적인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 오산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구모씨는 "경기가 안 좋아서 걱정이다. 하는 일이 계절을 타는데 겨울에 더 잘 안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충북 청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이모씨는 "정말 최악이다. 힘들다 힘들다 했지만 이 정도로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오죽하면 가게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돈 번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나"라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김씨는 "그나마 유명 체인점 업체들은 현상 유지 정도는 하는 것 같지만 일반 식당은 개점휴업 상태"라며 "해가 갈수록 상황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컸다. 대구에 거주하는 은모씨(70)는 "먹고사는 것도 힘든데, 북한이 미사일까지 쏴서 경기가 더 얼어붙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좀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극단적 양극화다. 임금을 높여 내수가 활성화돼야 경제가 살아난다. 정부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대화를 통해 민심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정인홍 차장 조윤주 김호연 조지민 윤지영 기자 김가희 김진호 김진혁 김현 변영건 신현보 이태희 수습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 창조한국당 등 비 한나라당 진영이 대선 참패 이후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 악재로 험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비 한나라당 진영은 어떻게든 가히 혁명적인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지 않고서는 4월 총선에서 ‘의회권력’마저 한나라당에 갖다 바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각당 모두 내부발 악재에 시달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어 ‘묘수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쇄신안을 둘러싼 계파간 알력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영근 의원이 대선 참패에 따른 자기고백을 바탕으로 지난 4일 첫 탈당을 선언한데 이어 6일에는 김한길 의원도 총선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두 의원의 돌발 선언은 현재의 신당으로는 4월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부상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당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민심 추이에 민감한 수도권 및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속탈당’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당 대표 합의추대의 대상으로 떠오른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마저 당내 경선론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향후 구상을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새 지도부 구성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초선 그룹들이 조만간 당의 ‘발전적 해체’를 전제조건으로 재창당 수준의 강도 높은 수습책을 마련할 것을 지도부에 촉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대표의 선전에도 불구, 10% 지지율 달성에 실패함으로써 ‘독자생존’의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표가 100억원에 가까운 사재를 털어가면서 대선에 진력했지만 선거자금 보전에 실패해 ‘실탄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총선 비용조차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후보단일화에 대한 사실상 거부로 든든한 지지기반의 버팀목이었던 ‘재야인사’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장 정치적 텃밭인 호남권에서 대표성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 미만이라는 매우 저조한 지지율로 전국정당은 물론 호남권에서조차 신당 등에 밀리면서 자생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게다가 박지원 전 의원과 한화갑 전 대표가 연말 사면 복권대상에 포함돼 정치적 자유를 얻었지만 민주당이 아닌 신당측 후보로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민주노동당은 3% 득표율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대권 3수에 도전했던 권영길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신인이나 다름없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밀려 5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냄으로써 당내 치열한 권력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 단순한 책임론을 넘어 권 의원의 정계은퇴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차가운 의견들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비록 권 의원이 민노당을 원내 정당으로 끌어올린 공은 인정하지만 대선 참패에 따른 민심의 현주소를 반영, 세대교체 시기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 아침을 맞은 여야는 각각 단배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향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 정권 교체를 이뤄낸 한나라당은 대선승리의 여세를 몰아 4월 총선의 압승을 위해 분발할 것을 다짐했고 대선 패배에 따른 당 쇄신의 과제를 안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은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강조했다. 또 이회창 후보는 창당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창조한국당은 새로운 대한민국 창조를 각각 화두로 내걸었다. 민노당은 자기혁신을 통한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부활을 위한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갖고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4월 총선에서도 압승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하자고 결의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 자리에서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했으니까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에게 과반수를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정말 훌륭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뒷받침하도록 열심히 뛰자”며 파이팅을 외쳤다. 신당 오충일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가진 단배식에서 “구름과 빌딩을 뚫고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당사에서 2008년 희망의 새해를 맞게 됐다”면서 “태양이 모든 당을 고루 비추듯 우리 마음이나 정치가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상임고문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전패위공(轉敗爲功)’이란 성어를 통해 “지난해 패배를 교훈삼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고 김효석 원내대표도 “올해는 어려운 가운데 희망이 싹틀 것”이라며 권토중래를 다짐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서울 남대문 단암빌딩 5층에서 신년 인사회를 갖고 “지난해의 고통과 아픔이 새해 새 출발에 값진 비료가 되고 좋은 토양이 됐다”면서 “쉽지 않을수록 우리에게 더 좋은 정당과 좋은 미래를 담보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창조한국당은 이날 단배식을 열지 않았지만 문국현 공동 대표는 당직자들과 함께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새로운 대한민국 창조와 온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며’라고 적으며 4월 총선에서 다시 분발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직무대행은 서울 문래동 당사에서 열린 단배식에서 “닫힌 진보가 아닌 국민의 희망을 체화하는 열린 진보가 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다짐했으며 민주당 박상천 대표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단배식을 갖고 “총선 승리의 희망으로 화합하자”며 단합을 강조했다. /joosik@fnnews.com김주식 정인홍기자

‘한나라당 대승, 범 여권 몰락’을 가져온 제17대 대선을 고리로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향한 체제정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물론 범 여권 내부의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과 진보진영의 이합집산 가능성이 현존한 상황에서 일단 ‘4자구도’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자 구도’ 치러질듯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이회창 신당, 창조한국당 등 4자 구도의 큰 틀거리가 예상되며 대참패로 내부 동력 추스리기가 쉽지않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총선 자생력 확보도 관전포인트다. 한나라당으로선 이명박 당선자의 절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 확보는 물론 18대 총선까지 ‘연승고지’를 위해 당 체제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당선자는 정권 인수인계에 치중하고 임기가 내년 7월말까지 보장된 강재섭 대표에게 총선 정국의 ‘이니셔티브를’ 위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리없는 지도력과 거중조정력을 발휘해온 강 대표 체제로 총선 정국 전환을 서두를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당선자와 강 대표가 조만간 박근혜 전 대표와 회동, 정국운영 협조와 함께 총선 정국의 ‘파트너쉽’ 구축을 적극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중심축을 맡고있는 박 전 대표의 도움없이는 자칫 총선을 치르기도전에 분당 가능성과 함께 이회창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없어 총선에서 보수진영간 대결양상이 재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 대선에 이어 총선 2연승을 통해 강력한 집권 드라이브를 걸려던 한나라당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 총선 자원이 넘쳐나 오히려 각 계파간 ‘교통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공천 후유증마저 예상된다. 신당측은 대선패배에 따른 책임론 공방과 친노진영 반발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어 대선후폭풍의 여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1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6∼7개 계파로 나눠진 당의 구심점 확보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당장 분당보다는 제세력간 힘겨루기가 전대에서 분출되면서 어느정도 냉각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대까지는 총선체제 정비 전환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 이회창 신당의 경우, 15% 득표율이라는 민심을 업고 독자적인 총선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범보수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이미 충청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총선출마 인사 예상리스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 경우, 안동선·이윤수 전 의원 등 범 동교동계 인사들과 옛 민주당 원외위원장들이 합류한 만큼 이들을 주축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인물 정비작업에 돌입했다는 후문이다. 또 신당과 창조한국당의 재편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향후 ‘외연확대’ 루트도 개방해놓을 예정이다.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후보의 독자적인 정책컨셉과 창조적인 집권비전 등을 앞세워 일단 총선에서 독자노선 구축쪽으로 방향타를 설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서 이미 조강특위를 비롯해 외부영입특위 등 실무라인업을 구축, 총선출마 인사 스크린작업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한편 민노당 등 진보진영은 어느정도 내부 추스르기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진로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안정론 대 거여 견제론’ 18대 총선의 주요 화두는 안정론 대 거여견제론의 충돌로 요약될 가능성이 높다. 집권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일관성을 위해 정부권력과 의회권력을 동시에 쥐기를 원하는 반면 비 집권진영에선 의회권력마저 넘어가면 사실상의 입법 견제기능을 상실, 민생을 담보로 한 정치세력의 독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신당 관계자는 “‘대선=총선 등식’은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라며 “정권과 의회권력은 서로 견제할 때만이 민생이 안정을 이루룰 수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실정에 공동책임이 있는 범 여권이 누구를 견제할 자격이 있느냐고 항변한다. 당 관계자는 “이명박 당선자 배출은 참여정부의 공과를 승계하는 범 여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민심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어떻게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있는 지 의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명박 특검’ 초특급 쟁점 신당 등 범 여권은 총선정국의 최대 반전 카드로 ‘이명박 당선자 특검’을 꼽고있다. 이 당선자 취임전에 국민적 의혹이 여전한 BBK 문제의 일부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집권저지 및 당선무효 운동을 벌일 태세다. 일부라도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총선 정국에 적극 활용, 의회권력을 쟁취하겠다는 각오다. 초선의 안민석 의원은 “이 당선자가 취임전이라도 일부 의혹에 대한 명쾌한 법적 해명이 되지 않으면 불안한 국정운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민심은 크게 요동치면서 국민은 결국 신당에게 정권에 대한 견제권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이 당선자의 혐의없음이 재차 확인되면 한나라당이 총선정국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 수사결과가 애매모호하게 나오면 한나라-비한나라 진영간 첨예한 공방속에 각 정당간 이합집산의 병행이 점쳐진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