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이 17일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국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후보자 일동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후보자 결의문'을 통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끝을 모르고 내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자 일동은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며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국기문란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나라를 지키다 허망하게 떠난 스무 살 청년 죽음의 진실을 비정한 윤석열 정권은 끝끝내 숨기고 있고,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159명이 생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같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해병대 채상명 사망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이태원 참사를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후보자 일동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민생과 경제는 파탄나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입을 틀어막아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있다"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주가조작 의혹까지 대통령 일가의 비리와 의혹도 끝이 없고, 국민들은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실체를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후보자 일동은 "이제 무너지고 망가진 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한다"며 "폭망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에 빠진 민생을 되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권력을 되찾는 역사적 선거"라고 강조했다. 후보자 일동은 △특검을 통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의혹의 모든 진상규명 완수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해 선거에 임할 것 △주권자인 국민의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 등을 결의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17 12:52:00정부가 이르면 4월 총선 전후까지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줄 비공개 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배정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을 비밀로 하면서 시작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인원 수나 참여 비율 등까지 철저히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자칫 향후 배정결과를 두고 야기될 수 있는 반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4월까지 의대정원 배정을 끝내기로 한 목표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분을 맡을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민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운영 기관과 정족수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5일 정부가 밝힌 대학들의 의대 학생 정원 증원 수요는 3401명으로,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을 놓고 대학들이 1.7대 1의 경쟁을 벌이게 됐다. 40개 의대과 별로 요청한 증원인원이 기존 대비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향후 배정결과를 두고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배분을 늦어도 4월 중하순까지 마칠 계획이지만 대학들의 대입전형 개편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총선 전에 끝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의대 배분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야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 총선전에 배정을 마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가장 큰 변수는 소송이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번 가처분이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을 즉시 인용하게 되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배정은 즉각 무산될 수도 있다. 판사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최장 4주 가까이 늦추게 되면 총선 직전에야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된다.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정부의 증원 처분은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공표한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이 2023년 4월 발표됐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6개 변경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대 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을 조정해야 돼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에 적용됐다. 이 변호사는 "규정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대입전형의 변경이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침해, 헌법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을 의식한 듯 행정안전부는 이날 '의료사태=국가재난'이라고 사실상 선포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대형병원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2024-03-07 16:22:05[파이낸셜뉴스] 3월 분양 물량이 한달 전과 비교해 '반토막' 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으로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분양 시장이 '올스톱'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4월 총선 등 정치 이슈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3월 분양 물량 '반토막'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에서 총 21곳, 1만4784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된다. 이중 일반공급 물량은 1만1432가구다. 이는 한달 전인 지난 2월(2만1725가구) 분양 물량 대비 절반 수준인 52.62%에 불과한 규모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5355가구(46.84%)이고, 지방은 6077가구(53.16%)다. 시·도별로 경기가 4383가구(8곳·38.34%)로 가장 많고, 부산 1722가구(3곳·15.06%), 충북 1675가구(1곳·14.65%)등의 순이다. 이는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개편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전면 중단된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은 기존대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여기에 4월10일 총선 등 다양한 이슈가 남아 있어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 등 주요 분양 단지는 이달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74가구),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58가구),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108가구) 등이다. 이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더샵 둔촌포레'가 공급된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4층, 572가구 규모다. 일반 분양하는 74가구는 별동 신축 물량이다. 반도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희궁 유보라'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가구 중 10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DL건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를 선보인다.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일원에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을 분양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이달 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등 정책이 적용되는 만큼 추후 분양시장의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3-03 14:26:57[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채권 시장 투자가 뜨겁다.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투자에 가세하면서 올해 들어 채권 발행시장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순발행으로 돌아섰다. 기업들의 채권 발행은 신용등급 AA급 이상 우량채는 물런 A급~BBB급으로 확대되고 있다. 7개월 만에 회사채 순발행...고금리+자본차익 매력 부각 21일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이달 1~20일 회사채 순발행액은 3조3817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 발행시장은 기준금리 종료설과 연초 효과에 힘입어 올해 1월 순발행(6조4490억원)으로 돌아선 후 두 달째 순발행 기조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은 채권 투자 매력을 부각하고 있어서다. 또 회사채 금리에 따라 투자자가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경우 예·적금 대비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또 금리인하가 본격화하면 채권가격이 올라 유통시장에서 매매할 경우 자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도 주요 투자 요인이다. 올해 들어서만 개인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6조원에 달했다. 채권 공급물량을 떠받치는 주요 투자자로 개미들이 등판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채권시장에서는 AA급 이상의 우량채뿐만 아니라 BBB급부터 싱글A급 등 다소 비우량한 회사채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찬밥'으로 취급받던 A- 등급 회사채의 이달(1~20일) 순발행 규모는 3290억원에 달했다. 지난 1월에만 해도 A-등급 회사채는 현금상환이 우위인 순상환 기조였으나 2월 순발행 기조로 돌아섰다. 경기침체, 고금리 불안감으로 냉랭했던 비우량채에 대한 온기가 점점 퍼지고 있는 셈이다. A-등급 순발행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3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BBB0 등급 회사채 순발행 규모도 이달 1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이후 BBB0 등급 회사채는 순상환 기조가 이어지다 올해 들어서며 순발행으로 돌아섰다. 단기물+유동화 시장도 조금씩 풀리나 단기물과 유동화시장 경색도 조금씩 풀리고 있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CP)를 포함한 기업어음(CP) 발행시장은 올해 1월 순상환 규모만 7조7223억원에 달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우려로 채권 차환이 막히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현금으로 채권을 갚는 '불황형 상환'이 급증한 까닭이다. 그러나 2월 CP 시장은 순발행 기조로 돌아섰다. 순발행 규모만 3조5652억원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권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었다. 아울러 롯데건설이 금융권과 손을 잡고 PF 펀드를 조성한다는 발표도 단기물 시장에 청신호를 주었다. 해당 PF펀드는 롯데건설이 신용공여한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펀드다. 다만, 주식시장이 좀처럼 지지부진하면서 주식연계채권에 해당하는 메자닌 발행시장은 위축됐다. 특히 전환사채 발행시장은 두달째 순상환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전환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전환권을 행사하기보다 원금 상환 요청(풋옵션)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풋옵션은 기업에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가까이는 대유위니아그룹이 메자닌 채권 풋옵션에 대응하지 못해 계열사들이 줄줄이 디폴트를 맞은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채권 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만 메자닌 채권으로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풍요 속 빈곤'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PF 본격 정리 시작될 태세, 문제는 4월 총선 이후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일부 비우량채의 회사채 발행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금리 시대는 사실상 막이 내린 까닭이다. 특히 시장에선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PF 정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PF 본격 정리에 따른 구조조정 이슈는 채권 시장을 얼어붙게 할 요인으로 꼽힌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의 본격 정리가 시작될 태세"라며 "지난 1월 초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동산 PF가 경제의 뇌관이다. 면밀한 평가 등을 통한 위험 요인 점검 후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높은 금융기관은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이 꼽힌다. 안 연구원은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 시 장기 자금 조달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점점 자금 조달이 단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CP 만기가 몰린 시점 전후로 크레딧 이슈가 발생할 경우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금융 불안감이 커진다"면서 "2020년 3월 팬데믹,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짚었다. 이어" 단기자금시장 불안 확대시 CP 3개월 금리 급등으로 이어졌고, 금융 시스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2-21 13:23:2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70일 남은 22대 총선의 승리를 다짐했다. 원내 제1당과 최대 151석 확보를 총선의 목표로 내건 이 대표는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다. 공천이든 선거든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지난 2년간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검사 독재 청산'을 외쳤다. 저출생 문제의 복안으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를 활용해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대한민국 4대 위기...'살리는 정치' 돼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4월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새해 초부터 피습을 당하면서 다소 늦게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인 만큼,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는 정치 사회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피습 피의자를 지칭, "저는 그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를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동시에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핵심세력인 568 운동권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지금 청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독재"라고 맞받아쳤다. ■"출생기본소득 제안...대학 등록금 무상화 검토해야"이 대표는 이날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기후위기 대처와 인공지능(AI) 투자 △남북핫라인 복원 △출생기본소득 △범국민 저출 대화기구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대표는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을 확대해,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교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RE100 코리아', '재생 에너지 코리아'로 가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반도 무력 충돌 예방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 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1-31 16:23:41[파이낸셜뉴스] 대만 총통에 친미(親美) 성향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중국이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여러 차례 보내며 압박을 했음에도 친중(親中)이 득세토록 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북한도 오는 4월 예정된 한국 국회의원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며 선거개입 시도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거에 끼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미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혀있다는 점에서다. 中 친미 총통 배출에..고강도 압박 구사하나 대만은 라이칭더 후보 당선으로 친미 성향 민주진보당(민진당) 정권을 더 이어가게 됐다.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미중이 거리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라 대만해협 긴장이 예년보다 특별히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월 대선 이후 차기 미 정권의 기조가 중요하기에 관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선거개입 실패에 북한은 굴하지 않겠다는 듯 대만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인 14일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을 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시험발사는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언급이 대만 선거를 고려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렸고 연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국’ ‘교전국’이라 규정하며 적대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달 초 200발에 달하는 포 사격을 감행한 데이어 IRBM 발사까지 나섰다. ICBM과 IRBM은 사거리를 감안하면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김 위원장의 위협 발언과 포 사격은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성격이다. 특히 미사일 발사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고체연료 엔진, 또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한국·미국·일본 미사일대응체계 무력화에 주력하고 있다. 즉, 미 대선과 우리 총선 시기를 염두에 두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과거에 비해 北風 영향력 줄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사는 최고고도가 50km를 넘지 않는 저각 발사에 극초음속이라 장거리에서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아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한다”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로 본다. 연초 포격도발로 대남공세가 계속 될 것임을 밝힌 데 이어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에 대항할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도 같은 인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여러 담화와 무력도발 양상은 국내 정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어떤 양태로 진행될지 면밀히 지켜보고 만반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더라도 총선과 미 대선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의 계산은 긴장 고조를 넘어서서 전면전 양상이 되면 더럽든 깨끗하든 평화가 좋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다’는 중도층 여론이 커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문제아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특히 MZ세대에서 ‘각자 살자’는 생각이 많아서, 소위 ‘북풍(北風)’의 진폭이 과거에는 5%까지 갔다면 지금은 2% 정도로 줄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통화에서 “대만을 보면 선거 결과를 두고 바깥의 미중에서 떠들지 내부에선 당선인은 평화와 안정 메시지를 내고 상대당은 승복해 조용하다”며 “북한이 선거개입 한다는 것도 자의적 해석일 뿐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15 17:24:11[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속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기업개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오는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투자증권 및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2023년 12월 28일 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채권자들에게 오는 11일까지 제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게 된다. 첫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총 금융채권의 4분의3 이상을 가진 금융채권자들이 찬성하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한투 강경태 연구원은 “관련법 조항에 근거해 계산한 기업개선계획 작성 및 의결 기한은 오는 4월 11일,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 체결 기한은 5월 11일이다”라고 전했다. 강 연구원은 “태영건설과 최대주주 티와이홀딩스가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의 성실도에 따라 판가름 나겠지만, 산업과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총선이 있기 전까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지체 없이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 내다본다”고 전망했다.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는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는 게 한투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가 자구안에 담을 수 있는 지분 및 자산 매각 풀(pool)은 1조6400억원으로 추정한다”며 “매각 풀은 티와이홀딩스 기매각 종속기업의 잔여지분, 에코비트 보유 지분 전량 매각, 태영건설 보유 시행 지분과 유형 자산 및 투자 부동산 중 건물을 포함해 기본사례(base case)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SBS 관련 지분 처분금액을 포함하면 2조300억원까지 마련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50% 미만이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1-02 09:07:20【 전국 종합】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행정 경험이 많은 전직 지자체장들의 총선 출마가 지역 살리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현직 출마의 경우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서울시에선 오세훈 시장과 행보를 같이 했던 전·현직 부시장들이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확정 지었다. 24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시장은 행시 출신으로 서울시정 경력만 31년에 달하는 '행정의 달인'이다. 서울시에서 기획조정·경제정책·기후환경·관광체육·언론 대변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했다. 김 부시장은 고향인 안동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시장에 앞서 오신환 서울시 전 정무부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일찌감치 사임한 바 있다. 오 부시장은 제19~20대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과 제7대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됐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3선 국회의원이 된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지난 22일 이임식을 가졌다.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3선 수원시장을 역임한 염 부지사는 김동연 지사의 당선인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평가됐다. 경기도청을 떠나게 된 그는 내년 총선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지역구인 수원무에서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천 경쟁에 나서는 3선 현직시장 '3선 시장'인 박일호 밀양시장은 총선 출사표를 내고 지난 11일 퇴임했다. 밀양에서만 3번 연거푸 시장에 당선된 그는 밀양을 대표하는 토박이 행정가다. 그는 다음 달 2일 밀양 청소년수련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대응에 나선다. 박 시장이 출마할 선거구는 3선인 조해진 국회의원의 선거구(밀양·의령·함안·창녕)로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만 5~6명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의 퇴임으로 밀양시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또 다른 3선 시장 출신인 곽상욱 전 오산시장도 체급을 올려 내년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시장은 민선5기 오산시장에 당선된 후 12년 동안 3선 연임을 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예비등록을 마쳤다. 권 전 시장은 의원직과 시장직을 고루 거쳤다. 그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보좌역, 미래연대 공동대표, 서울시 정무부시장, 제18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대전에선 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출마 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서구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공식 퇴임했다. 구미을 지역구는 장세용 전 구미시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장 전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일한 지자체장이었다. 황명선 전 충남 논산시장,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 박윤국 전 포천시장 등도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재수·삼수 나선 부시장들 '눈길’의원배지를 달기 위해 재수, 삼수에 나서는 지방 부시장들도 눈길을 끈다. 인천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행보를 함께 해왔던 이행숙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출마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인천 서을 선거구에 출마선언을 했지만 황우여 전 의원이 전략공천되며 출마가 좌절된 바 있다.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박종진 후보가 전략공천 돼 공천에서 탈락한 이 전 부시장은 이후에도 인천 서구에서 출마 준비를 해왔다.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도 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을) 선거구에 출마한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전 부시장은 이해찬 국회의원 보좌관, 재선 서울시의원,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중앙선대위 정세분석국장,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세종시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8월까지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을 지냈다. 부산에선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산진을에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옛 친이계로 분류되는 이 부시장은 같은 친이계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6월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됐다. 대구에선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대구 북을 지역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도 출마를 검토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김원준 장충식 이설영 기자
2023-12-24 18:27:2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에서 2명의 현역 의원이 기소돼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12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인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등 2명이다. 박 의원은 총선에 앞서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사무실에서 지지자를 모아놓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하고,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자칫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10-12 14:01:56[파이낸셜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4월 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입장변경을 환영한다"면서 "야당만 동의한다면 민주당 역시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4월 중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해서도 야당이 동의한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야당의 공식입장을 확인하는대로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이구동성으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고 발동 요청을 자제했는데,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대표께서 동의하시는 만큼 대통령께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을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통해 통합당 원내지도부의 공식입장을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정부와 합의해 코로나 전쟁 최일선에서 싸우다 희생되거나 부상한 의료인을 감염재난 사상자로 지정해 합당하게 예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4-07 10: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