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연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안한 4자 협의체 구성이 '시간 끌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74%가 준공영제 도입에 찬성하고, 반대했던 지자체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와 달리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시장군수협의회의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라 협의체 대표를 남경필 경기지사와 정기열 경기의회 의장, 김윤식 시장군수협의회장, 이환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4자 협의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각각의 협의체 내에서 2명씩을 추가로 합류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협의회는 버스준공영제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및 연내 가동을 지난 10월 31일 공문을 통해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남 지사를 제외한 4자협의체 당사자들 누구도 먼저 나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2명씩 합류하기로 한 협의체 대표 인원들에 대한 추전과 선정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장군수협의회의 4자 협의체 제안이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인 분위기다. 우선 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4.4%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21%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들의 입장도 긍정적으로, 그동안 반대입장이었던 고양시가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반대해 온 것이 아니라 의견 차이로 인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의견 조율 등 협의 과정을 통해 버스준공영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과 용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변함 없이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표면으로 드러난 버스준공영제 반대 시.군은 성남시가 유일한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4자 협의체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기 위해 기존 진행하던 시.군 의견 청취 작업을 미루고 있다"면서도 "버스준공영제 연내 도입을 원하는 의견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2017-11-02 17:41:14야권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를 비롯해 정부, 기업, 노동자간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8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선의의 노동자 피해를 막고, 근로자 고용안정대책 마련 등을 위해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이 주축이 된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원활한 구조조정 이행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수립을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구조조정안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서는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체불에 부당한 전보.해고까지 이뤄져 노동자들만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실경영을 한 지배주주와 경영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이를 방치한 국책은행,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 당국이 바로 조선산업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회사, 금융당국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조선업 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협조하겠다며 '선 청문회 개최-후 추경 통과'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일 야당 소속 의원 100여명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청문회 개최로 톤다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08-08 17:31:04야권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를 비롯해 정부, 기업, 노동자간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8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선의의 노동자 피해를 막고, 근로자 고용안정대책 마련 등을 위해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이 주축이 된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원활한 구조조정 이행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수립을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구조조정안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서는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체불에 부당한 전보·해고까지 이뤄져 노동자들만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실경영을 한 지배주주와 경영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이를 방치한 국책은행,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 당국이 바로 조선산업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회사, 금융당국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조선업 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협조하겠다며 '선 청문회 개최-후 추경 통과'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일 야당 소속 의원 100여명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청문회 개최로 톤다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08-08 15:42:103개 시·도지사·환경장관 국장급 실무단 구성 합의 【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존속 문제를 풀기 위해 국장급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존속 문제 해결을 위한 첫단추를 꿴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관련 기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해 구성됐다. 조찬간담회로 이뤄진 이날 회의는 유 시장이 요구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기관별 입장을 듣고 협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 시장이 지난 3일 요구한 '선제적 조치'와 관련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유 시장은 △서울시(71.3%)와 환경부(28.7%)가 보유한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인천시로 일괄 이양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관철돼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과 남경필 지사는 선제적 조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 실무단은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국장급으로 구성해 인천시가 요구하는 선제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실무단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373억원(71.3%), 150억원(28.7%)씩 총 523억원을 들여 간척지를 매립해 1992년 2월 개장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2006년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발급받았다. 만약 서울시와 환경부가 지분과 관리권을 이양하면 1541만㎡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가 인천시 소유가 된다.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땅값만 현재 1조5000억원에 이르고 개발 시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인천시는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 쓰레기 수용 능력을 고려해 2044년까지 사용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kapsoo@fnnews.com
2014-12-16 17:22:52쌍용자동차 노조가 ‘노·사·정·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를 구성, 매각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해 쌍용차 매각의 새로운 변수로 대두될 전망이다. 24일 쌍용차와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쌍용차 처리방향에 대한 노·사·정·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공개제안서’를 금융감독위원회,산자부,조흥은행 등에 발송하고 오는 27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 노조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가결될 경우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측은 제안서를 통해 “쌍용차는 올해 1∼9월 매출액 2조4013억원, 순이익 4038억원을 달성했고 부채비율도 124%로 재무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고 전제한 뒤 “정부와 채권단이 쌍용차를 매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의 경제논리에 따른 채권회수에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쌍용차가 외국자본에 매각된다면 껍데기만 남게 되고 외국자본의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에 휘둘려 나라의 자동차산업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특히 졸속적인 매각은 쌍용차를 외국기업의 하청화나 쌍용차가 갖고 있는 SUV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모두 빼앗기고 더 나가 공장이 폐쇄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정부와 채권단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매각을 추진한다면 전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현재쌍용차매각을위한공개입찰에는중국난싱(藍星)그룹을포함해∼개업체가매각주간사인삼일측에인수의향서를접수한것으로알려졌다./ 78PWCpch7850@fnnews.com 찰에는중국난싱(藍星)그룹을포함해∼개업체가매각주간사인삼일측에인수의향서를접수한것으로알려졌다./
2003-11-24 10:24:3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의료공백·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윤·위성락·임광현·박홍배·정을호 등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당선인은 "그동안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또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며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의·당·정 4자 협의체 참여 및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의 동의절차 마련 △4자 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 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을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추진에 대해 "정부가 계속해서 의사들과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 간 대화가 현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을 낮게 평가했다. 김 당선인은 "병원에서 무급 휴가와 희망퇴직이 이뤄지고 있고 항암 치료와 수술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피해, 관련 산업 피해, 학생들 유급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월 말 5월 초가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16 11:07:11[파이낸셜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22일 "총선 정쟁용으로 변질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아닌, 진실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만들어내길 기원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발대식에 참석해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무너지고 있는 지역의료를 되살리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에 함께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의료계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강대 강 대치만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과 환자는 안중에도 없다"며 "솔로몬 왕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이를 나눠 가지자는 가짜 엄마와 뭐가 다를 바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환자와 국민 생명이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여기 모인 수많은 정책을 특위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모아 당론으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의료계·정당·정부로 구성된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공공의료의 강화 등 저출생·초고령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4대 제안은 △민·의·당·정 4대 주요 주체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도출 △4자협의체 아래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안)‘를 두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에 합의 △당정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정책 적극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2 10:47:09[파이낸셜뉴스]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교권 회복을 위해 '4자협의체'를 발족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정·교육청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날 4자협의체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철민 의원, 여야 간사인 이태규·김영호 의원과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 후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여·야당,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교육부와 여·야,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데 합의하고 다음 사항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권보호를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상호 존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교권보호 법안 신속 마련을 위해 여야 간사 중심으로 협의 진행 등을 발표했다. 현재 31건의 교권보호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침해에 따른 조치와 교원의 피해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의견 차가 있는 만큼,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고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 입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 여부를 묻자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 발의되고 계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방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호 의원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고, 양당 입장에서도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공감한 부분도 확인한 의미있는 회의"라며 "사전협의체를 통해 의견 조율이 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네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을 자리가 있냐는 질문에 임태희 교육감은 "오는 18일 교육부에서 부총리 주재하 시도교육감의 회의가 있어 그 자리를 통해 듣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8-17 17:34:3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지난 2018년 매립이 완료된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 첨단산업단지와 공원·체육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21일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유정복 당선인이 6·1시장 선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 공약을 내놓았으며 최근 인천시의 담당 본부 보고를 받고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다. 공약의 핵심 내용은 임기 중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다. 현재 정부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몇 곳을 잠정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 당선인은 오는 7월 1일 취임 뒤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과 협의해 2015년 6월 4자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매체매립지를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할 계획이다. 이후 4차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해 소득 확대와 고용 창출 등 경제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환경이벤트 단지·드림파크 생태공원·스마트팜·야생 생태체험장 등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 문화복지시설인 드림파크 복합문화회관도 건립한다. 매립지 주변을 포함해 서구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인 스포츠콤플렉스도 조성해 매립지가 경제가 돌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매립 종료 이후에는 매립지의 생산·효율·전문적 관리를 위해 인천자원순환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처럼 매립지를 인천시의 구상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매립지 전체 부지를 인천시 소유로 이양한다는 20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라 가능해졌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4월 제2매립장의 사후 활용계획으로 36홀의 골프장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매립지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할여건을 개선하고 매립지를 4차산업 단지로 육성해 인천 서북부의 산업·환경 거점으로 발돋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6-21 14:39:1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장 선거에서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2044년으로 명시했다는 이른바 4자 협의체 실·국장 합의문이 효력 없는 문서로 당시 환경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파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시장직 인수위는 최근 인천시가 보고한 '2019년 8월 인천시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협의체의 실·국장은 2015년 6월 28일 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을 204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받은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담당 국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유 시장이 환경부장관에 항의했다. 결국 당시 인천시와 서울시 부시장이 의견을 조율해 ‘2044년’ 아닌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합의문을 수정했다. 인천시는 이를 2015년 9월 매립지 사용종료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4자 합의체 합의에 의한 종료 시까지’로 고시했다. 특히 실·국장 합의문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의 부속서류가 아니고 효력이 없어 당시 환경부장관이 실국장 합의문 파기 지시를 내렸다. 다만 시는 실국장들이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였으나 서울시의 파기 이행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실국장 합의문을 보관하게 됐다는 것이다. 선거 당시 유 후보 측은 “유 시장이 담당 국장을 크게 질책하고 당초대로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와 같이 매립지 종료 기간을 명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언론 보도 바로 뒤 ‘2044년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마치 이면합의라도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감사 조사결과를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이를 모른 척하고 정치공세를 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6-16 17: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