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을 한 미성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A군(17)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는데,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당시 선거에는 2003년 4월8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2004년생인 A군은 해당하지 않았다. A군은 지난 4월 1일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했다. A군은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받았는데 저는 18살,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며 "투표권도 없고 입당도 할 수 없지만 박 후보 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7-27 10:38:48[파이낸셜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벽보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7일 새벽 0시3분께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에서 선거 벽보 줄을 칼로 끊어 선거물을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밤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물을 훼손했으며 범행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벌인 행위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 벽보 훼손 사건 검거는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이후 첫 사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30 11:25:08[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3-29 12:43:12[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3-25 15:14:41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모의 투표를 하며 점검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3-23 17:10:38[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과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검사의 직무를 유지하며 2019년 페이스북 게시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비난해 정치적 이슈에 대해 특정 정치색을 표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SNS에 의견을 드러내는 행위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 검사는 "검찰은 민주당에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본인이 응원하는 정당에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긍정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는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과 박영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선 부정적인 글을 게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글과 댓글에, 국민의힘 측에 대해선 부정적인 글과 댓글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투표를 독려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제기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8 15:43:07[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년 전 시장직을 내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일에 대해 많은 후회를 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이후 야인생활로 지낸 10년이 인생공부가 됐고, 당시 경험을 현재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11년 무상급식 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것에 대해) 물론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다"며 "10년의 공백기간 동안 세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착실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공부를 한 것이 시정에 녹아들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이를 놓고 시장직을 내건 주민투표를 같은 해 8월 실시했다.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서 무상급식을 유지하게 됐고, 오 시장은 곧바로 사퇴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로 10년만에 서울시에 재입성했다. 오 시장은 "(사퇴 뒤) 중국에서 1년, 영국에서 1년, 아프리카 르완다와 중남미 페루에서 총 1년 정도를 보냈고, 5년간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며 "고려대에서 우수한 학생들과 매학기 토론하며 착실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공부를 한 것이 시정에 녹아들었고, 삼시세끼 먹으며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이 인권의 바탕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은 당시 경험에 따른 것이다. 그는 "10년의 공백이 현재 서울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뒤처진 분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원칙이고 누구나 최소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서울런을 운영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런은 서울시가 유명 학원과 계약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온라인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3만명 정도 서울런을 이용 중이다. 오 시장은 "우리 세대는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요즘 세대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심소득도 '오세훈표 복지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 시작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 감당을 할 수 없고, 핀란드 등에서도 기본소득을 실험하다가 포기했다"며 "일을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소득과 합산하면 더 커지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3년의 실험이 끝나면 장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본사업을 할 경우 물론 복지비용이 지금보다 많이 들겠지만, 기존 복지시스템과 통폐합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07 16:53:56[파이낸셜뉴스] 총선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들의 총선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세훈계'로 꼽히는 인사 중 절반 정도가 이번 총선 공천에 성공해 본선 진출이 결정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나선 오세훈 시장 측근은 총 여섯명이다. 이 중 세명이 국민의힘 공천을 통과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직을 수행한 오신환 후보는 서울 광진을 후보로 나서 현역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겨룰 예정이다. 오 후보는 지난 2월 14일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일찌감치 총선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22대 총선 공식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광진을 지역은 1996년 15대 총선 때부터 지난 2020년 21대 총선까지 한번도 빼놓지 않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 달라진 온도가 감지된다. 2022년 대선의 경우 광진구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83%를 득표, 47.19%를 득표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따돌렸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8.31%를 득표해 민주당 송영길 후보(39.98%)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구청장은 국민의힘 김경호 후보가 51.20%로 48.79%의 민주당 김선갑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오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민정 의원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하남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이창근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후 6월 서울시 대변인에 선임됐다. 약 반년 뒤인 2022년 1월엔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에 합류해 하남시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이창근 후보를 경기도 하남을 후보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안철수계로 꼽히는 김도식 전 서울시 부시장과의 양자 경선에 따른 결과다.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따라 하남을 후보로 나서게 된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와 겨루게 됐다. 지난 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직을 수행한 현경병 노원갑 후보는 김광수 전 서울시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과의 3자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과는 1980년대 후반 군대 생활을 함께 한 이력이 있다. 현역으로 민주당 노원갑 후보로 나선 우원식 의원과 대결을 펼친다. 이들 오세훈계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경우 오세훈 시장의 대권 가도에도 초록불이 켜질 전망이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오세훈 후보가 차기 대선에 나설 경우 당내 측근들의 분포 여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북 안동·예천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현역인 김형동 의원과 양자경선에서 패했다. 서울시에서 31년 공직생활을 한 김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을 거쳐 지난 해 12월 퇴임했다. 김의승 전 부시장을 제친 김형동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다. 앞서 김의승 전 부시장은 김 의원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해 사전선거운동 등을 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했다.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 서대문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전략공천에 무릎을 꿇었다. 국민의힘은 서대문을에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4선 박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송주범 전 부시장은 박진 의원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22 20:46:36<편집자주> 제22대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판세는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을 고리로 '정권안정론'을 앞세워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공천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제3지대는 거대 양당제 폐해의 틈바구니를 벌리면서 각자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총선 정국 초반인 4일 여야의 각당 공천 상황을 비롯해 부동층 잡기 위한 총선 전략, 제3지대의 출현 등 주요 변수를 토대로 박상병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긴급 지상대담을 갖고 향후 총선 전망 등을 살펴봤다. ―이번 22대 총선 판세와 각 당의 의석 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 평론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강원·충청권의 바람과 함께 낙동강 벨트 탈환이 전망되고 있어 16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민주당은 130석을 가져갈 것이다. 민주당은 설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번도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으며, 내홍이 너무 오래 지속돼 부동층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3지대의 경우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양당 심판 구도를 형성해 내지 못해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이 각 2석씩을 가져가며 약진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1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채 교수= 국민의힘이 142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이 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14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여소야대구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공천 논란과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이 참여하는 위성정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지 않고 대거 이동하며 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제3지대의 효과는 작아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 3석씩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2석에 그칠 것이다. ▲신 교수= 국민의힘이 170석을 가져가며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00~110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와 민주연합은 합쳐질 것이 거의 분명한데, 민주연합이 10명 이상 의원을 영입할 경우 새로운미래와 합해 15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많은 야당 이탈표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7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녹색정의당은 2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TK지역 정당 지지율 0%를 기록하는 등 대안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갖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신당은 최대 1석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 평론가= 민주연합의 당선인을 모두 포함할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제1당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을 뛰어 넘기는 어렵다. 또한 총선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의 동력이 없는 상태로, 국민의힘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공천 이후 본선 대결로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더욱 결집할 것이다. ―여야 총선 대진표가 속속 정리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최대 격전지는 어디라고 보고 있는가. ▲채 교수=수도권 지역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다. 1·2위가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는 박빙 선거가 예상되며, 제3지대 정당이 거대 양당 중 어느 쪽 후보의 표를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서울의 경우, 86 운동권 출신인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맞붙는 마포을의 여론이 운동권 청산론과 정권심판론을 놓고 충돌하는 만큼, 이를 판단하는 여론이 수도권 민심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평론가=한강 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주목된다. 마포을은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 구도에 가장 걸맞은 대결이 됐고, 용산은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칠 지역구로 예상된다. 중·성동갑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파동으로 격전지로 부상했다.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 벨트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에게 경제 투표를 통해 지지를 보낸 곳이다. 이 벨트의 공성전 결과가 양당의 서울 득표율, 나아가 전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박 평론가=명룡대전이 이뤄 인천 계양을이 최대 이슈가 될 선거구라고 본다. 차기 대선 주자 간의 대결이며,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민심을 알 수 있는 선거이다. 서울 종로 다음으로 상징적 의미가 큰 중·성동구갑도 눈에 띈다. 양당 모두 전략 지역구로 꼽았으며 여성 후보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 것이다. ▲신 교수=경기도가 중요할 것이다. 지난 총선을 보면 253개 지역구에서 여야가 각각 획득한 득표율의 차이는 약 8%에 불과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12% 이상의 득표율 차이가 났다. 실제 의석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 이유도 경기도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총선 승리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각 당의 총선 뇌관 또는 최대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 평론가=총선 30~40여일 전의 리스크는 세대, 지역,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발언이다. 이미 양 진영의 코어 지지층은 결집해 있는 상태로, 결정을 늦게 하는 유권자, 즉 부동층이 어느 쪽에 투표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시기다. 지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등 이어지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이유는 '날 뽑아야 하는 이유'가 아닌 '상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만 유권자에게 호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는 것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 교수=공천 리스크가 가장 크다. 공천 파동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20대 총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였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을 두 배 넘게 추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친박과 친이 간의 공천 갈등과 김무성 대표의 옥쇄 파동이었다. ▲박 평론가=국민의힘의 최대 변수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다. 현재 윤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다. 이를 40%대 중반까지는 올려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인사들의 후속 행보가 주목된다. 집단 탈당 시 후폭풍이 뇌관이다. 공천 파동으로 사실상 분당 상태로 가게 된다면 결정타가 될 것이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1대와 달리 다당제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이 평론가=유권자들은 이미 역대 선거에서 양당 심판론을 들고나온 정당들이 선거 끝난 후 분당과 합당을 거듭하며 존재도 없이 사라진 기억을 갖고 있다. 다당제의 함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타협과 협상으로 조율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데 있지만, 현재의 정당들은 차별화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이나 강령이 보이지 않는다. 당선이 목적인 정당들로는 다당제의 의미를 구현할 수 없다. ▲채 교수=거대 양당제 구도로 끝난 21대 국회와 같이 다당제 국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양당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가 작동되며 제3지대의 약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비슷한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3지대가 생긴 만큼 각 인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공약, 정책 등 유권자들에게 정당 지지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일지. ▲박 평론가=유권자들에게 작용하는 투표심리의 첫 번째는 구도(프레임)이다. 22대 총선은 윤 정권 심판 프레임이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분열될 경우 이재명 심판론이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프레임 선거가 약해진다면 결국 인물 대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 교수=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본다. 지역별 공약인 정책이 오히려 인물 부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인물이나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다. ▲이 평론가=정당 지지의 가장 큰 요인은 인물이다. 이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복지 이슈를 받아들인 이후 진전된 진보적 아젠다가 나오지 않는 형국이다. 결국 인물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채 교수=선거와 삶의 연관성,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득력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방 소멸 대책, 청년 대책, 여성 정책 등 2030 청년들의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을 볼 때 586 운동권 청산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론, 호봉제 철폐·직무급제 도입, 여성지원병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과거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회고투표) 아니면 미래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전망투표)가 쟁점이 될 것이다. 정리=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04 18:34:10[파이낸셜뉴스] <편집자주> 제22대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판세는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을 고리로 '정권안정론'을 앞세워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공천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제3지대는 거대 양당제 폐해의 틈바구니를 벌리면서 각자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총선 정국 초반인 4일 여야의 각당 공천 상황을 비롯해 부동층 잡기 위한 총선 전략, 제3지대의 출현 등 주요 변수를 토대로 박상병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긴급 지상대담을 갖고 향후 총선 전망 등을 살펴봤다. ―이번 22대 총선 판세와 각 당의 의석 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 평론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강원·충청권의 바람과 함께 낙동강 벨트 탈환이 전망되고 있어 16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민주당은 130석을 가져갈 것이다. 민주당은 설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번도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으며, 내홍이 너무 오래 지속돼 부동층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3지대의 경우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양당 심판 구도를 형성해 내지 못해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이 각 2석씩을 가져가며 약진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1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채 교수= 국민의힘이 142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이 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14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여소야대구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공천 논란과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이 참여하는 위성정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지 않고 대거 이동하며 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제3지대의 효과는 작아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 3석씩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2석에 그칠 것이다. ▲신 교수= 국민의힘이 170석을 가져가며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00~110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와 민주연합은 합쳐질 것이 거의 분명한데, 민주연합이 10명 이상 의원을 영입할 경우 새로운미래와 합해 15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많은 야당 이탈표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7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녹색정의당은 2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TK지역 정당 지지율 0%를 기록하는 등 대안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갖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신당은 최대 1석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 평론가= 민주연합의 당선인을 모두 포함할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제1당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을 뛰어 넘기는 어렵다. 또한 총선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의 동력이 없는 상태로, 국민의힘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공천 이후 본선 대결로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더욱 결집할 것이다. ―여야 총선 대진표가 속속 정리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최대 격전지는 어디라고 보고 있는가. ▲채 교수=수도권 지역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다. 1·2위가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는 박빙 선거가 예상되며, 제3지대 정당이 거대 양당 중 어느 쪽 후보의 표를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서울의 경우, 86 운동권 출신인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맞붙는 마포을의 여론이 운동권 청산론과 정권심판론을 놓고 충돌하는 만큼, 이를 판단하는 여론이 수도권 민심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평론가=한강 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주목된다. 마포을은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 구도에 가장 걸맞은 대결이 됐고, 용산은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칠 지역구로 예상된다. 중·성동갑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파동으로 격전지로 부상했다.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 벨트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에게 경제 투표를 통해 지지를 보낸 곳이다. 이 벨트의 공성전 결과가 양당의 서울 득표율, 나아가 전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박 평론가=명룡대전이 이뤄 인천 계양을이 최대 이슈가 될 선거구라고 본다. 차기 대선 주자 간의 대결이며,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민심을 알 수 있는 선거이다. 서울 종로 다음으로 상징적 의미가 큰 중·성동구갑도 눈에 띈다. 양당 모두 전략 지역구로 꼽았으며 여성 후보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 것이다. ▲신 교수=경기도가 중요할 것이다. 지난 총선을 보면 253개 지역구에서 여야가 각각 획득한 득표율의 차이는 약 8%에 불과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12% 이상의 득표율 차이가 났다. 실제 의석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 이유도 경기도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총선 승리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각 당의 총선 뇌관 또는 최대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 평론가=총선 30~40여일 전의 리스크는 세대, 지역,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발언이다. 이미 양 진영의 코어 지지층은 결집해 있는 상태로, 결정을 늦게 하는 유권자, 즉 부동층이 어느 쪽에 투표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시기다. 지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등 이어지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이유는 '날 뽑아야 하는 이유'가 아닌 '상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만 유권자에게 호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는 것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 교수=공천 리스크가 가장 크다. 공천 파동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20대 총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였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을 두 배 넘게 추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친박과 친이 간의 공천 갈등과 김무성 대표의 옥쇄 파동이었다. ▲박 평론가=국민의힘의 최대 변수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다. 현재 윤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다. 이를 40%대 중반까지는 올려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인사들의 후속 행보가 주목된다. 집단 탈당 시 후폭풍이 뇌관이다. 공천 파동으로 사실상 분당 상태로 가게 된다면 결정타가 될 것이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1대와 달리 다당제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이 평론가=유권자들은 이미 역대 선거에서 양당 심판론을 들고나온 정당들이 선거 끝난 후 분당과 합당을 거듭하며 존재도 없이 사라진 기억을 갖고 있다. 다당제의 함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타협과 협상으로 조율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데 있지만, 현재의 정당들은 차별화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이나 강령이 보이지 않는다. 당선이 목적인 정당들로는 다당제의 의미를 구현할 수 없다. ▲채 교수=거대 양당제 구도로 끝난 21대 국회와 같이 다당제 국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양당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가 작동되며 제3지대의 약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비슷한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3지대가 생긴 만큼 각 인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공약, 정책 등 유권자들에게 정당 지지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일지. ▲박 평론가=유권자들에게 작용하는 투표심리의 첫 번째는 구도(프레임)이다. 22대 총선은 윤 정권 심판 프레임이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분열될 경우 이재명 심판론이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프레임 선거가 약해진다면 결국 인물 대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 교수=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본다. 지역별 공약인 정책이 오히려 인물 부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인물이나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다. ▲이 평론가=정당 지지의 가장 큰 요인은 인물이다. 이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복지 이슈를 받아들인 이후 진전된 진보적 아젠다가 나오지 않는 형국이다. 결국 인물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채 교수=선거와 삶의 연관성,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득력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방 소멸 대책, 청년 대책, 여성 정책 등 2030 청년들의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을 볼 때 586 운동권 청산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론, 호봉제 철폐·직무급제 도입, 여성지원병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과거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회고투표) 아니면 미래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전망투표)가 쟁점이 될 것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04 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