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7일 낮 12시 29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협운스톨트항운에서 40대 청소 작업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숨진 작업자는 당시 혼자서 운송용 화학탱크 용기 내부에서 고체 라텍스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회사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도내 누적 강수량은 평균 80.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평택 157㎜, 안산 135.5㎜, 화성 114.5㎜, 군포·안성 109.5㎜ 등이다. 현재 평택·화성·안성 등 남부 3개 시에 호우경보가, 나머지 28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특히 시간당 41㎜의 강우를 기록한 오산에서는 16일 오후 7시 4분께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무너진 콘크리트 구조물(무게 180t, 길이 40m, 높이 10m)이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고,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3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병원에서 숨졌다. 피해 차량은 굴착기 등을 동원한 구조작업 끝에 수습됐으며, 사고 현장인 가장교차로는 전면 통제 상태다. 사고 직전인 오후 5시 44분부터 6시 44분까지 오산시 시간당 강우량은 41㎜에 달했다. 이 밖에 도내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장애물 처리, 배수 지원 등 58건의 호우 관련 소방활동이 진행됐다. 현재 도로 11곳, 지하차도 2곳, 세월교 23곳, 징검다리 4곳, 둔치주차장 9곳, 하천변 15곳 등이 통제됐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안성시 전 지역과 평택시 13개 읍면동 주민들에게는 사전대피 권고가 내려진 상태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1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12개 반 29명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조해 상황관리에 나서고 있다. 비상 2단계에서는 상황관리, 시설별 피해 응급복구,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취약지역 안전점검과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상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통제·대피 등 선제적 재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11월부터 청장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무료 예방 접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A형 간염이 20~40대 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예방 접종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연령층은 A형 간염 백신이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포함되기 전 세대이자 자연 면역력이 형성됐다고 보기 힘든 세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는 'A형 간염 예방 접종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연말까지 3000명 접종을 예상해 추경을 통해 총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A형 간염 고위험군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다.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대상자는 추후 공지하는 성남시 지정 의료기관(350여 곳)에서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A형 간염 예방 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며, 접종비 전액(회당 6만원 상당)을 성남시가 부담한다. 신상진 시장은 "A형 간염은 감염되면 황달이나 급성간염 등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예방 접종 지원으로 A형 간염 항체 공백 세대인 청장년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다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며 "이 중 일부는 가족사진 게시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한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목한 이들 중 2명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요금을 두고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40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김세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2)에게 지난 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4시 5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요금도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임씨는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XXX야, 서장 데리고 와"라고 욕설하며 출입문을 걷어차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에 부딪히게 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머리로 왼쪽 얼굴을 들이받았다.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는 권리고지서를 제시하는 경찰관의 손과 가슴을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임씨는 재판에서 "노래방 업주의 일방적인 요구에 경찰이 강제로 결제를 요구해 저항했을 뿐"이라며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노래방 요금도 사건 이후 모두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술값 시비로 소란을 벌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맨홀 사고 당시 직원을 구하러 맨홀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업체 대표가 8일 만에 숨졌다. 14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48)가 인천 모 대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8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인 B씨(52)가 맨홀 안에서 쓰러지자 그를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실종 하루만인 7일 오전 10시 40분께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가족은 병원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인천 맨홀 사고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12명 규모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른 여성의 차량에서 남편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해당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선고유예로 선처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죄 등 혐의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을 뜻한다.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 소재의 한 식당 건너편에서 남편이 B씨(48)의 차량에서 내린 뒤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B씨의 차량을 뒤를 쫓았다. A씨는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조수석 앞부분으로 B씨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은 170여만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불륜 관계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이기대공원 해상에서 40대 여성 변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8분께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가 떠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수습된 시신은 40대 여성이며 경기도 시민이다. 이 여성의 가족이 부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1월, 5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던 중 단기간 재차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일 경기 광주시 상가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성이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법조계에선 투신한 10대 여성의 가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승계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고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8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던 4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후 숨졌다. 이에 A씨 딸인 10대 B양과 투신한 C양(18)까지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명이 됐다. 사고는 지난 7일 오후 2시 36분께 발생했다. 13층 짜리 상가 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C양이 같은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며 그 아래 거리를 지나던 A씨와 B양, 20대 남성 D씨 등 3명의 행인을 덮쳤다. B양은 사고 직후 사망했고 추락한 C양 역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 받았지만, 같은 날 저녁 숨졌다. D씨는 어깨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C양이 사망하면서 형사처벌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데일리는 투신자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망했더라도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법조계 의견을 보도했다. 다만 C양이 남긴 재산이 전혀 없거나 채무가 많은 경우 가족이 상속을 포기해 책임도 면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지난 2012년 비슷한 판례도 있다. 당시 경북 칠곡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14층에서 투신해 지상을 지나던 30세 남성과 충돌해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은 투신자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투신자가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행동을 강행했다”며 유족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투신자 유족에게 약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혜원의 서혜원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상속인이 고유하게 지급받는 사망보험금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상속 여부와 관련해 따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쟁점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