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지역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딜라이브TV가 다음달 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딜라이브TV는 선거 D-50일이었던 지난달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방송체제에 돌입했다. 예비후보자 상황과 경선 현황, 후보자 공약 분석 등 각 지역의 선거 상황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총선상황실’ 코너를 신설했으며, 매일 오전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지역뉴스를 총선 특집 뉴스로 개편하는 등 총선 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기간 개시일인 이달 28일부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대담·토론회를 비롯해 후보자 방송연설 등 다양한 선거방송 콘텐츠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달 5~9일 방송되는 후보자 경력방송은 AI 아나운서 '로아'가 진행한다. 딜라이브TV 주말 뉴스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로아’는 이번 선거방송에 첫 투입되어 지역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딜라이브TV는 투표 당일 개표 생방송 '4.10총선 '한 표의 가치''를 통해 서울시 27개 선거구와 경기도 20개 선거구 총 47개 선거구의 개표 상황을 방송한다. ‘관전 포인트’, ‘한강벨트를 잡아라’, ‘서울 리턴매치’ 등 다양한 컨셉의 개표 콘텐츠를 준비 중이며, 선거구 별 후보자 득표현황, 후보 진영 스케치를 등을 전한다. 또한 우세지역, 경합지역, 이슈지역을 포함해 당선자를 가장 빠르게 인터뷰 연결하는 등 현장의 상황을 지역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딜라이브TV 개표 생방송 ‘한 표의 가치’는 딜라이브 채널 1번에서 다음달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총 7부에 걸쳐 진행되며 유튜브 ‘딜라이브뉴스’ 채널에서도 동시 생방송될 예정이다. 딜라이브TV 김현태 대표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방송체제에 돌입했으며 4월 10일 개표 생방송까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채널만이 할 수 있는 촘촘하고 차별화된 선거 방송을 지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3-20 11:03:36[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것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민심의 심판론이 선명하게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사실상 국민이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혼란이 극에 달할 정국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여당이 지금과 달리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밖에 답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 "22대 총선, 野에 탄핵 빼고 다 해 보라는 국민 명령" 1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한 정치평론가 3인은 22대 총선 총평으로 “대통령 탄핵만 빼고 다 하라고 야권에 국민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석권해 108석을 얻는 데 그친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각각 180석, 103석을 얻었던 4년 전에 비하면 국민의힘이 조금이나마 선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여당, 미래통합당은 야당이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집권 3년 차 여당으로서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번도 국회 여소 야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반윤 성향 군소 정당들까지 더하면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여당에서 8석만 이탈해도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통한 적이 별로 없었다”며 “이번에는 야당에 175석이라는 의석수를 몰아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심판 열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7·18·19·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한나라당·새누리당·민주당이 모두 원내 1당을 차지했다. 비록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 1석 차이로 1당을 뺏기기는 했지만 그때도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야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다 하라는 (유권자) 뜻이 맞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의 폭주를 멈추라는 것이 국민적 명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입법 강공 이어 갈 듯…"대정부 압박하란 게 국민 뜻" 윤 정부 출범 후 21대 국회 정국에서는 거야 입법 강행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9차례나 이뤄졌다. 21대와 비슷한 국회 지형에서 야권은 입법을 통한 대정부 압박을 이어 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정부 압박의 근본적인 명분은 국정 기조 전환 요구다. 최 평론가는 “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안 된다고, 이재명·조국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수용하고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주도권을 쥔 것은 야당이다. (여야가 붙으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긴다”고 단언했다. 김 평론가는 “조국혁신당까지 나오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부·여당과) 휴전을 택하거나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대여 공세를 거세게 이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야당더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하라고 국민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 등에 소극적이면 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윤 정부 전망은 어둡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권 강성파가 주장하는 탄핵까지는 이뤄지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레임덕’(절뚝거리는 오리)을 넘어 ‘데드덕’(죽은 오리)으로 곧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시행령 통치에 의존해 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들이 움직여 줘야 시행령 통치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공직 사회도 소극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이대로는 꽝꽝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정국을 누그러트리는 역할은 정부·여당, 특히 윤 대통령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 평론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과 협치를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여당에도 협상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도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회의론의 근거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인적 쇄신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의 면면이다. 김 평론가는 “외견상으로 보면 모든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측근 중심으로 ‘회전문 인사’ 하마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與, 尹과 '다른 길' 걷나…전당대회에 관심 여당의 선택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체 생존을 위해 여당이 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각오하고 각자도생을 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평론가는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여당 말도 안 듣는다고 하면 탈당을 요구할 테고 탈당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과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을 빼고라도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소멸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거부권 행사도 이제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22대 총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찬성한다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평론가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윤 대통령과 같이 가면 우리도 망한다고 판단해 (표결에서) 반란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결별할 가능성에 대해 최 평론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 상황이 계속 답답하게 반복되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원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쉽게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고, 당분간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 평론가는 “오는 6월 회기가 새로 시작돼도 실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나올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라며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유의미한 정도의 원심력이 국민의힘 22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있겠냐는 의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김 평론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당분간은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부결되는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누가 현재 궐위 상태인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느냐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사실상 대통령실과 수직 관계에 놓여 있는 여당이 당정 관계 재정립에 나설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인사들이 지도부에 포진하느냐로 모아진다. 최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살려면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도록 하는, 쓴소리하는 지도부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줄어드는 보수판인데 쪼그라들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없다. 현재 전당대회에는 당심 100%가 작동하는데 유 전 의원은 당내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본다”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윤 그룹이 중심이 돼 뭉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예측 속에 국민의힘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통해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 2년 임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을 벗어나 ‘수도권 대중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김 평론가는 “영남 중심 의원 구성이 당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점점 짠물 이론처럼, 소금물이 증발하면 더 짜지는, 진성 당원 중심으로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그러면 전당대회도 룰을 어떻게 바꾸든 친윤 중심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런 점에서 김 평론가는 나경원 당선자 등 비윤 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감을 덜 느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평론가도 “오늘 딱 보니 사람이 안 바뀌어서 국정 기조도 안 바꿀 것 같다. 그대로 갈 것 같다”며 “당이 민심과 괴리되면 망한다.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망할 길만 찾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4-16 16:38:46[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결과는 출구조사 예상대로 범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됐지만 개표 내내 엎치락뒤치락하는 초접전지를 중심으로 일부 후보들은 개표 막바지까지 손에 땀을 쥐어야 했다. 특히 초박빙 승부는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권영세·나경원 후보 등이 승리했으며, 예상외로 김재섭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당선되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남인순 후보 등 현역이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추미애 후보도 초접전 끝에 6선 의원이 됐다. 제3지대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긴장감 넘치는 승부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밀렸지만 최종 당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후보는 권영세(서울 용산), 나경원(서울 동작을),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김재섭(서울 도봉갑),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등이다. 이들 마저 무너졌다면 여권이 경계해온 범야권의 개헌 저지선이 뚫릴 수도 있었기에 여권은 개표 결과를 마지막까지 숨죽이면서 지켜봐야 했다. 이들 중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의원은 차기 당대표로도 거론되는 만큼 추후 여당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0대인 김재섭 후보와 김용태 후보는 상대 후보와 각각 1.16%p, 2.11%p 차이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여권의 간판 청년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PK)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벌인 끝에 승리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있다. 민주당 현역을 상대로 접전을 벌인 끝에 탈환에 성공한 김태호 후보(경남 양산을)와 이성권(부산 사하갑) 후보다. 김 후보는 '낙동강 벨트 탈환'이라는 사명을 안고 기존 지역구 대신 재배치된 곳에서 4선에 성공하면서 대권 대열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초접전을 벌였지만 서울에서 자신의 기존 지역구를 지킨 민주당 현역들은 김민석(영등포을), 고민정(광진을), 진선미(강동갑), 남인순(송파병) 의원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친윤계 이용 국민의힘 의원과 경기 하남갑에서 막판까지 결과가 불확실했으나 1.17%차로 이기면서 6선 고지에 올랐다. 이 외에도 민주당에선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를 누른 박수현 후보와, 경기 용인병에서 고석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린 부승찬 후보가 주목을 받았다.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준혁 후보도 경기 수원정에서 이수정 후보와의 맞대결 끝에 1.73%p차로 당선됐다. 3파전이 벌어졌던 경기 화성을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2.68%p차로 누르고 극적으로 당선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11 16:14:45[파이낸셜뉴스]여야의 총성 없는 선거 전쟁이 시작된 후 그 어느 때보다 정치부 기자들이 날카로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순간은 정치인들이 질의에 응하는 '브리핑' 시간이었다.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 기간. 선후배 및 동료 기자들은 브리핑이 시작되면 하나라도 더 답을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빠른 말로 질문을 건네고, 정치인이 퇴장하는 순간까지도 질문을 쏟아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현안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책임감이 막중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취재 기자로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장 소통을 꺼리지 않던 자세는 인상 깊었다. 선거 준비 기간에 한 위원장은 아침 당사 출근길 등에서 기자들과 자주 만나 백브리핑에 임했다. "질문 더 있으세요?" 질문을 환영한다는 한 위원장의 메시지는 그만큼 주요 현안에 밝고 자신만의 견해가 뚜렷하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불통 정치 행보를 보여온 많은 정치인들에게 실망한 시민들에게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는 좋은 태도였다고 본다. 반면 취재진의 질문에 한 위원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지난달 한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기자의 소속 매체와 실명을 콕 집으며 '그런 류의 질문을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선거를 공론의 장으로 만드는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위해 다각도의 질문을 던지는 일은 꼭 필요하다. 이 같이 날선 태도를 보인 것은 부적절했다. 실제로 취재를 하다 보면 정치인들이 즉석 말하기를 회피하기도 했다. 실언을 우려한 탓이다. 한 지역구 후보 취재를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전화 연결을 부탁하자 "잠깐이라도 통화 연결을 해주긴 어렵다. 바로 답변하는 것은 안되고 미리 검토해서 나가는 게 원칙이다. 유세가 바빠서 취재 전화 연결을 일체 거부 중"이라며 한사코 거절 의사를 표했다. 신중한 답변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 불가한 취재 질문은 최대한 회피하고 캠프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만 골라 노출시키려는 일부 후보 측의 입장이 얄미웠던 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투표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당선자들이 '소통'을 원활히 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짜 소통은 이제 시작이다. 유세에서 후보들이 거듭 강조한 것처럼 '국민의 눈치를 볼지', '부족한 점을 고쳐나갈지'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각종 소통의 자리에 성실히 나아오는지, 그래서 못한 것은 질타 받고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명하는 자세를 보이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4-10 17:36:03[파이낸셜뉴스] '휘발유 리터(ℓ)당 2200원'. 고급 휘발유 가격이 아니다. 국회의사당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이다. 여의도의 높은 임대료와 도로점용료를 감안해도 비싸다. 10일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약 1677원이다. 서울로 범위를 좁혀도 1750원대에 그친다. 왜 이렇게 비쌀까. 사건기자 시절 '고유가에 휘청이는 서민'은 기사의 단골 주제였다. 점심 자리에서 휘발유 가격 이야기를 꺼내니, 한 당직자는 "의원님들이 휘발유 가격을 신경이나 쓰겠어요"하고 냉소 섞인 반응을 내놨다. 한마디로 '내 돈을 안내니까' 비싸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된다. 리터당 2200원을 내고 관용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이들은 가격에 신경 쓰지 않는다. 국회 앞 비싼 주유소를 찾는 주요 고객은 국회의원들이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면 씁쓸하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매년 국회의원들이 받아 가는 세비는 올해 기준 1억5690만원이다. 국회 앞 2000원이 넘는 휘발유 가격은 우리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들은 본인이 타는 차에 기름값이 얼마인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본인들이 쓰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무감각하다. 진짜 국민의 눈치를 봤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리터당 5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돌아다니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주유소가 국회 앞에 위치할 일은 없었다. 이런 우리 정치의 몰골에 국민은 외면하고 있다. 기자가 지역구에서 만난 사람들은 싸움만 일삼는 거대 양당밖에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입을 모았다. 뽑을 인물이 없으니 정치 혐오와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우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에 공감하지 못하니 관심도 없고 구역질만 난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 틈을 타 본인들을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세력 형성에 몰두하고 있다. 이제 정치가 변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취재하며 제일 반가웠던 공약은 한동훈 위원장이 들고 나온 '정치 개혁'이다. 각종 특권을 포기하고 세비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정치 개혁을 들고 나온 정치인이 한 위원장이 처음은 아니지만, 정치 개혁을 실천하는 첫 번째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다. 국민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며 '반응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호소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고개를 돌린 국민들도 곁눈질로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라.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0 17:34:38[파이낸셜뉴스] 정치부의 꽃은 ‘현장’이라고 한다. 비교적 현장이 적은 경제 부서와 다르게 정치부는 매일 현장에 가 인물을 따라다니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기록한다. 총선 기간 당 대표부터 후보자들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의 말을 써 내려갔다. 그들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그런 손가락도 멈추는 순간이 있었다. 후보자의 ‘막말’을 기록할 때다. 이 기간 후보자들은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냈다.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개’, ‘쓰레기’ 등 선을 넘은 수많은 막말과 혐오 표현이 판을 쳤다. 처음에는 여야 모두 점잖게 공정선거를 외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세 현장이나 각 당 선대위원회 발(發)로 거친 표현들이 여과없이 쏟아졌다. 언제 그랬냐는 듯 표현 수위도 민망할 정도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을 치워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국민을 조작하면 조작되는 그런 소위 엑스엑스(XX)로 아는 것이 아니냐”고 발언했다. 막말을 내뱉은 그들의 표정에는 그 어떤 미동도 없었다. 어쩌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상대만 비난할 수 있다면 지금 자신이 뱉는 말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모습에 가까웠다. 후폭풍은 유권자에게로 향했다. 증오와 혐오로 얼룩진 막말들은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해야 할 유권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 선거에 대한 피로감을 키워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다. 격전지 취재를 할 당시 김해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누굴 뽑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서로 싸우고 욕하고 헐뜯기만 하는 선거에 지쳤다”고 말했다. 계양에서 만난 20대 대학생은 “누가 더 잘하는지가 아닌 잘 까는지 선거를 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문가에게 어떻게 하면 막말과 혐오로 얼룩진 선거를 멈출 수 있냐고 물었다. 한 교수는 “결국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먼저 정치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몫도 분명 있다. 다만 후보자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서로 막말하며 싸웠던 상대와 함께 협력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막말’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과 공약’ 대결을 기록하는 다음 선거를 기대해 본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10 17:24:38[파이낸셜뉴스] '역대급 비호감 선거', '네거티브 공방 빼면 아무것도 없는 선거', '막말과 선동이 난무한 선거'. 이번 22대 총선에 대해 나오는 여러 말들이다. 하지만 감히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지 않은 국민의 위대함을 확인하게 해 준 선거'. 총선 TF에 발령이 난 후 현재까지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거대 양당 대표들과 후보들은 정부 또는 상대 당의 과거를 들춰 '정권 심판론'과 '범죄자 심판론'을 내세우며 '쓰레기', '계모' 등 막말을 늘어놓기에 바빴고, 미래에 대한 약속은 자취를 감췄다. 자고 일어나면 후보들의 편법대출·아빠찬스 의혹, 각종 막말이 등장했으며 정책 경쟁 대신 이에 대한 공세와 방어, 또 다른 역공만이 반복됐다. 아무리 선거가 우위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싸움이라 해도, 분명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 영위와 사회 질서 개선을 위한 활동'인데 정도를 벗어나도 지나치게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피로감이 유권자들, 특히 원래도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혐오하던 청년층의 투표 의지를 더욱 저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중앙선관위의 유권자 의식조사를 보고 확신으로 굳어졌다. 적극적 투표 의향을 보인 18~29세 응답자가 52.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고, 지난 총선 때보다도 0.5%포인트(p) 감소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실제로 2030세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결과, "진흙탕 정치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많이 투표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었다. 한 30대 직장인은 "(혐오정치, 막말 등)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더라도 투표는 무조건 해야 한다. 선거를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한 번에 많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무지한 채로 살다 보면 늘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인 상태로 진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무리 한국 정치인들의 의식이 퇴행했더라도 이런 '의지의 한국인'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가 각종 심판론, 의혹, 막말, 선동뿐인 선거가 아닌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으로 향한 국민들이 있었던 선거로 기록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정치인들이 말로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외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두려워하며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10 14:41:16[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충청남도 공주시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선거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소 설치 상태와 선거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 공주경찰서와 공주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하여 투표소 경비 대책과 소방 안전대책도 확인·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상민 장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지원상황’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지자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소방청·케이티(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황실은 10일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투· 개표 진행 상황 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09 13:49:17[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한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화두로 떠올랐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국내도 AI로 만든 가짜뉴스가 쏟아지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짜뉴스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AI '옷'을 입은 가짜뉴스는 수많은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성·영상·사진으로…AI 딥페이크 확산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딥페이크다. 딥페이크는 AI 심층 학습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뜻한다. 2년 내 글로벌 위험요인 1위로 부상한 AI 생성 가짜정보 즉, 딥페이크의 위험성이 크게 알려진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1월 미국의 유명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 영상이다. 딥페이크 영상임이 확인됐음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삭제되기까지 약 47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 등을 일깨웠다. 선거 과정에서의 딥페이크 악용 사례도 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 낸 '로보콜'(녹음된 음성이 재생되는 자동전화), 트럼프 전 대통령의 AI 합성 사진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민주당 뉴햄프셔주 비공식 경선 전날인 1월 22일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자동전화를 받았다는 이들이 쏟아지자, 백악관은 "AI에 의한 딥페이크"라고 공식 해명해야 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된 바 있다.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이같은 딥페이크 게시물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 26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4·10 총선 관련한 딥페이크 게시물은 209건에 달한다. 이는 3주 사이에 80건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은 특정 정치인이 총선 후보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의 영상으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 속 정치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실제 인물과 흡사하나,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드러났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AI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선거운동 관련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각종 동영상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의 플랫폼을 통해 게시되고 빠르게 유통, 삭제되는 수많은 딥페이크 게시물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이다. 기술 발달로 몇 분 만에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기는 쉬워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를 진짜와 구분하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허위정보 막아라"…플랫폼, 대응책 '고심'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 정보나 기사, 딥페이크 모니터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이버는 딥페이크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딥페이크 기술 접근, 활용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띄운다. 검색 이용자가 정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취지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나 피해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제공해 이용자 피해 대응 창구도 마련했다. 뉴스 서비스에서도 AI, 로봇이 자동으로 작성한 기사를 사용자가 인지하도록 표기했다. 언론사가 자동 로직으로 생성·전송한 기사 본문 상단과 하단에 “이 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자동생성 알고리즘을 통해 작성됐습니다”라는 문구가 노출되는 식이다. 또 네이버 신고센터 메인 페이지에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신고' 채널을 개설했고, 뉴스 댓글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해 담당자를 확대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각 부서 핫라인을 구축해 이슈 발생시 빠르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브레인의 생성형 AI 이미지 모델인 '칼로'에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도입했다. 비가시성 워터마크란 일반 사용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용자가 이미지를 편집하더라도 제거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워터마크다. 카카오도 언론사에서 AI를 이용해 생성한 기사는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단에 표기하고,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이용자 유의 사항을 발송했다. 건전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자 주의 캠페인을 다음 카페, 티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브런치스토리, 다음 뉴스, 다음 총선 특집 페이지, 다음 채널 스튜디오를 통해 진행 중이다. 카카오 역시 자체 신고 센터를 24시간 운영해 빠른 모니터링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공개 영역에 딥페이크 영상이나 영상 캡처 이미지 등 딥페이크 허위 조작이 확인된 내용에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측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악의적인 딥페이크를 비롯한 허위 조작 정보를 담은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도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뮌헨협약을 통해 기만적 AI 선거 콘텐츠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구글, 메타, X(전 트위터) 등 해외 업체들도 총선 기간 동안 자율협의체 활동을 통해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 방지에 나선다. 앞서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빅테크 20여곳은 독일 뮌엔안보회의에서 딥페이크 부작용 차단에 공동 대응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딥페이크와 같은 기만적 AI 선거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 탐지, 신속한 대응 등이 골자다. "법·제도 갖춰져야 AI 잘 활용할 수 있어" 이에 따라 AI 규범 마련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악용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규제 준비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13일(현지시간) 처음으로 AI 규제 법안을 내놨다. 위험도에 따라 AI 기술을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한 기업엔 전체 매출의 최대 7%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규제 수위가 높다. 유엔 총회에서는 21일 회원국들이 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국제사회가 유엔총회 차원에서 AI 관련 결의를 공식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주도로 제출된 이번 결의안은 AI 개발 및 활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이루는 게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AI 기술에 대한 규범 및 법적 테두리 마련을 위해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이나 아직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에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모두 계류 중인데다,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른 시간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AI 등 신기술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적절한 법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전창배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AI와 같은 신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며 "안전하다는 기준이 마련돼야 소비하는 이용자들도 AI 기술을 믿고 쓸 수 있고,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바른AI연구센터장(교수)도 "글로벌 'AI 안정성 정상 회의'가 올 5월에 국내에서 열리는 등 우리나라는 글로벌 각국과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논의를 보면서 법규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규제안을 만들 대도 AI 개발사 등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한국 주최로 서울에서 개막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AI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기자
2024-03-27 14:42:29[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검사출신 인사가 최소 47명에 달한다는 한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공천을 신청해 형사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판사·검사·고위직 경찰의 선거 입후보 조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사 출신 47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달별로는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2명, 개혁신당 3명이다. 참여연대측은 후보자들의 퇴직 시기를 기준으로 5개의 그룹을 구성했다. '1그룹'은 검사 퇴직 3년 이내, '2그룹'는 검사 퇴직 4~5년 이내이며 '3·4·5그룹'은 6~7년, 8~10년, 10년 이상이다. ■'출마선언' 현직 검사들 줄징계 우선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1그룹 7명 중 김상민·박용호(국민의힘), 신성식·이성윤(민주당)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아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입당해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심받는 언행을 한 현직 검사에 대해 중징계 등을 단행했다. 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에게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여당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처분했고,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27일 징계를 논의하는 2차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사를 불문하고 바르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퇴시한 90일→6개월' 개정안 발의 총선 출마 의사는 개인적 영역이지만, 사법적 영역에서 국민안전과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를 두고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의 중립성 유지 등을 명분으로 판·검사·고위 경찰의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공직자들이 사의 표명 직후 총선에 참여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사직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2021년 4월 대법원도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판례'를 통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후보 등록과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배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0일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사직서 불수리로 현직 검사 신분인 후보자들의 경우도 총선 9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후보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공적 권한의 남용 방지를 위해 판·검사·고위 경찰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고위 경찰의 경우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 전 90일까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의 경우 사퇴시한을 '선거 전 30일'에서 '선거 전 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판검사 등과 같이 권한이 큰 공직자의 경우 수사·재판 중립성을 위해 다른 공직자들과 달리 출마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6 15: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