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5대 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지원 사업(통합지원단)' 운영기관을 서울과 울산 등 총 5곳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합지원단 서비스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가정 폭력, 교제 폭력 등 5대 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통합솔루션지원단'을 가동, 원스톱으로 사례관리에 나서는 사업이다. 그동안 부산과 경기에서만 운영되던 사업은 올해 서울, 대전, 울산에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로 확대된다. 지난해 부산과 경기 지역 통합지원단에서는 피해자 55명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생활 및 자립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자문 등에 나섰다. 아울러 도서·산간 지역을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좁힐 계획이다. 여가부는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매뉴얼을 개발해 지원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등 피해 지원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5대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8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5대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365일 24시간),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수사 채증작업 지원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1만7762명의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총 72만8639건을 지원했다. 실제로 미성년 피해자 A씨는 온라인상에서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받고,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가 디성센터를 찾았다. 디성센터는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하고 가해자 검거를 위해 확보된 채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성착취물이 주로 유포된 성인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발생한 일명 '엘 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과 같은 집단 피해사건 발생시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불법사이트 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디성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엘 사건 발생 시 경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범인을 검거하고 디성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국제공조수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의 한 종사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유포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나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의료비 등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피해촬영물은 영구 삭제가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기관 간 연계, 협력이 중요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가부는 올해 디성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 종사자, 지자체 지원센터 등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통합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디성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지원내용과 접수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피해촬영물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하시는 경우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 게시물 등 구체적인 URL 주소, 피해촬영물 영상·사진, 유포 키워드(피해촬영물을 특정하는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경찰청은 15일 학교폭력 홍보대사인 가수 '아이유'와 개그맨 '용감한 녀석들(신보라·박성광·정태호·양선일)'을 초청, 감사패를 수여하고 명예경찰로 위촉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유'와 '용감한 녀석들'은 지난해 경찰청 '학교폭력 예방 홍보 대사' 및 '5대폭력 척결 홍보대사'로 위촉돼 각종 캠페인, 청소년 홍보·교육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아이유'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마음놓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높인 공로가, '용감한 녀석'은 딱딱하고 거친 주제를 유쾌한 유머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정울 울리고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을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에도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의 4대 사회악 척결에도 지속적인 협력과 대국민 홍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전국 249개 경찰서 중 '2012년 치안성과 최우수 경찰서'로 선정돼 오는 10월 19일 개최 예정인 '경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또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는 경남지방경찰청이 '최우수 지방청'으로 선정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치안종합평가에서 영등포경찰서는 '치안만족도(35%)'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 시행하는 '자율과제(25%)', 생활안전·교통 등 11개 기능별 평가(40%)'에서 전국 경찰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등포경찰서는 특히 올해 하반기 경찰 활동의 핵심과제인 '5대폭력(조직·학교·주취·갈취·성폭력) 척결' 평가에서 외국인범죄 단속 전국 1위, 조직폭력 집중단속 서울지역 1위, 주폭단속 서울지역 2위라는 실적을 거뒀다. 또 폭주전담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폭주족 170명을 검거하고 44대의 오토바이를 압수했으며 12대를 몰수했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 사건의 5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밖에 대림동 등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역을 특별치안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강도·절도 등 5대 범죄 발생률을 지난해 대비 8% 줄였다. 영등포서에 이어 대구 수성경찰서가 2위를 차지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전남 순천경찰서는 3위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게 된다. 수성경찰서는 주폭 110명·갈취폭력범 33명·학교폭력 피의자 113명을 검거했고 순천서는 5대 폭력 사범 57명(전남지역 1위)을 검거한 것은 물론 현대캐피탈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대부 편취 사건 등 대형경제사범 검거 유공이 인정됐다. 한편 최우수 지방청으로 선정된 경남지방경찰청은 거창지역 폭력조직 중앙파 부두목 등 21명과 고교생이 포함된 진주지역 폭력조직 이병율파 등 3개파 35명을 검거하는 등 폭력조직 근절에 큰 성과를 거뒀다. 2위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표창을 받는 부산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배 '통합로타리파' 등 3개파 119명을 검거했고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해 11월 열린 세계원조개발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비·교통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성공적인 경호경비 활동을 벌였으며 '거마 대학생 다단계 업체' 적발을 비롯해 주폭 검거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 3위에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을 받게 됐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경찰청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조직폭력, 주취폭력, 갈취폭력, 학교폭력 등 5대 폭력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단순음주에 따른 폭행이 도심 공원이나 야산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도 사소한 시비와 폭력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 폭력이 중범죄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134일) 경찰 전 역량을 집중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본)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5대폭력 척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경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 및 불법업소 운영 조직폭력 △영세상가·응급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상습 주취폭력 △불법채권추심 및 재래시장·노점상 등 서민대상 갈취폭력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성폭력 △일진 등 불량서클에 의한 조직적·상습적 학교폭력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폭력범죄(총 31만여건)의 50.4%가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이며 지난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폭력발생 건수는 평균 609.2건으로 미국 252.3건, 일본 50.4건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폭력범죄는 연간 7조7115억원(2007년 기준·치안정책연구소 발표)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5대 폭력 척결 및 단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은 물론 '음주'에 관대한 문화 및 '작은 폭력'들에 대한 관용적인 인식 개선 등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력범죄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개인 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