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계절 관리제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상시 관리제를 운영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기질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상시 관리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보다 강화된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가 이뤄지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회 기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총 87억원(국비 50%·시비 50%)으로,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 총 2760대의 폐차를 지원한다.  계절 관리 기간에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어야 한다.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돼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해차 퇴출 가속화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휘발유·가스차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적용된다.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 차량 상태 확인을 받으면 검사 수수료 1만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 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4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민원 상담, 지원 대상 차량 선정,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 제반 사항을 환경부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자고지(문자전송) 하거나 광주시 누리집에 게재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관심을 갖고 조기폐차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내년 배출가스 5등급·4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4만 3563대를 대상으로 1257억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만408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9038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752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13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는 ’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경기도는 멸실 등을 제외한 약 19만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1만 9,0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만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한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기 원하는 노후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곧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되고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도심지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 장치부착,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지원금은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 5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최대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신차구입을 무공해차로(전기.수소차) 구입시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된다. 경유차구입은 제외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서 LPG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LPG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는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차 구입 신청은 오는 3월 11일까지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조기폐차 신청의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터넷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5등급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오는 10월 6일까지 연휴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중 전국적 운행이 많은 영업용 차량(차량등록증 용도에 ‘영업용’으로 표기된 차량), 총중량 3.5t 이상 화물차량이며 15억 원의 예산으로 조기폐차 약 200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t 미만 영업용 차량은 폐차시 70% 및 신차(중고차 1,2등급 가능, 경유차 제외) 구입시 30%를 지원된다. 총중량 3.5t 이상 화물차량의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 폐차시 100% 및 신차 구입시 200% 지원된다. 사업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차 출고가 지연될시 계약분에 한하여 연장 (폐차, 신차)도 가능하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계절제( 12월~ 다음년 3월)가 매일 시행될 예정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시기(주로 봄에 많이 발령)에 지역별로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도심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수도권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9만대를 조기폐차하고 7만대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 8만대(950억원), 인천시 5만대(650억원), 경기도 13만대(1500억원) 등 26만대를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보조금 약 3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공해조치 방법별로는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조기폐차 19만대(1900억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7만대(1200억원)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대수는 연초 49만대에서 올해 말이 되면 23만대로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26만대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시 미세먼지(PM-10) 1000t, 초미세먼지(PM-2.5) 920t, 질소산화물(NOx) 1만1650t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100t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계획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에게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시 차종에 따라 300만~3000만원을 지원하고,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유로6 이상(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의 신차를 구입(신규 등록)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의 200%가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총중량 3.5t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시 장치에 따라 200만~1500만원을 지원하고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저공해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기폐차 콜센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콜센터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조기폐차를 확대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에 퇴출하고,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계절 관리제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상시 관리제를 운영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기질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상시 관리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보다 강화된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가 이뤄지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회 기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267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5등급 4800대, 4등급 3900대, 건설기계 100대 등 총 88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와 달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총중량 3.5t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 보조금 지원율이 100%로 상향됐으며, 신차(중고차 제외) 구입 때 추가 보조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폐차 때 지원되는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 외에도 조기 폐차 대상차량확인 검사 비용을 폐차 보조금 지급과 별개로 1대당 1만4000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이며, 예산 소진 때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 콜센터, 시 탄소중립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지역 대기질이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래 가장 좋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 첫해인 2008년 대비 32% 감소한 17.6㎍/㎥였고, 초미세먼지가 '좋음'인 날은 2008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76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초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은 24일로 3분의 1 가량 감소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인 2007년 '맑은 서울 2010'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 경유시내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순차적으로 전환해 2014년 모든 시내버스의 '탈(脫)경유화'를 완성했다. 2022년엔 오세훈표 대기질 개선종합대책 시즌2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한 후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했다. 2030년까지 해외 선진국 수준인 13µg/㎥ 달성이 목표다. 서울시는 현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녹색교통지역 상시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이후 차를 구매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5개월간 대중교통(따릉이 포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2015년부터는 일반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88% 적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약 41만대, 전기·수소차 11만대를 보급하고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와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저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매년 12월~다음해 3월) 평상시보다 강화된 분야별 저감대책을 가동하는 제도다. 이 기간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연장(5차 257.3㎞→6차 259.1km)했고 도로 청소차(5차 476대 →6차 490대)도 확충했다. 시내 72개 구간 집중관리도로는 평소보다 청소 횟수를 4배로 늘려 하루 4회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사업장 2389개소 방지시설에 대한 정상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상시 감시체계 구축(70개소),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이 적용되는 '친환경공사장' 확대(5차 150개소→6차 180개소) 등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6차가 진행 중인 지난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은 일평균 34대로 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2022년 3월) 228대 대비 194대(85%) 감소했다. 이 외에도 동풍유입 증가 등 기상여건 개선과 중국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이 좋아진 점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동풍 유입일은 175일로 최근 3년 평균 161일보다 약 9% 증가했다. 중국 동북부 지역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역시 36㎍/㎥으로 최근 5년의 40㎍/㎥에 비해 10% 감소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맑은 서울 하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 가정·사업장, 공사장 등 발생원별 대기질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5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을 목표로 노후차 운행제한을 단계적 확대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서울전역 5등급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국내외 기상여건 외에도 그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해 온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시민들이 더 맑은 서울 하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3㎍/㎥ 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먼저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해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해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029년까지 총 12개 산단지역의 1200개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와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함께 의결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저감조치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