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비를 부풀린 뒤 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해양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 옹진군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5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옹진군청에서 오랜 기간 지도선 관련 업무를 맡아 온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인천 옹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8호'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안 해역의 불법 어업 단속과 지도 및 긴급 조난 구조 어선 지원 등을 위해 다수의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 옹진군청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약 23년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해경은 A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원의 예산을 부풀린 뒤 부품 대신 B씨로부터 비타민 철제 상자에 5만원권 2000장을 담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확인되지 않자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들통이 났다. A씨는 B씨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토록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관련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해경은 해당 사업이 종료된 3년여 만에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부터 해양 부패범죄 대응을 위해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부패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14:05:33[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기업이 직원 실수로 잘못된 가격을 표기해 56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20분 동안 4만 건 넘는 주문이 폭주한 전자제품 판매업체 '리를 스완'의 5만원짜리 세탁기 사연을 소개했다. 파격 세일이나 프로모션 행사가 아니었다. 한 직원의 실수로 가격이 잘못 표기돼 세탁기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이다.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세탁기는 원래 모델별로 1699위안(약 32만원), 2499위안(약 47만원)이었으나, 이날 온라인에 표기된 가격은 각각 299위안(약 5만6000원), 439위안(약 8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를 스완 측은 고객들에게 주문 철회를 요청했으나,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실만 3000만위안(약 56억5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회사 측은 직원이 쇼핑 사이트 '티몰'(Tmall)의 할인 규칙을 잘못 이해해 벌어진 해프닝이었다고 설명했다. 리틀 스완은 "착오로 인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수만 건의 주문과 수천만 위안은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수치다. 피해를 본 모든 고객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주문 철회에 동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최대한 빨리 환불해 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실수한 여성 직원 또한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20분이 지난 후 실수를 깨달았다. 내 모든 것을 팔아도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환불을 간곡히 요청했다. 리틀 스완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세탁기를 구매한 고객 대다수가 '전문적인 방식'으로 세탁기 여러 대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이 단순히 저렴한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기업이 되파는 등 이익을 위해 대량으로 주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지 법률 변호사 자오 량산 변호사는 "기업이 오류로 인해 가격을 잘못 표기한 경우 회사는 법원에 구매 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상품을 배송할 필요 없이 고객에게 환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 시장 당국은 회사 측의 가격 표기 오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2 06:28:06[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 사용 우수 건설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 사용 의무를 알리고 자발적인 카드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공제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후 참여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고 9~11월 동안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건설현장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면 된다. 공제회는 전자카드 사용일수가 이벤트 신청자의 평균 사용 일수보다 높은 건설근로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500명에게 최대 5만원을 전자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금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상반기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하반기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부터 모든 퇴직공제 의무 가입사업장(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으로 전면 확대 적용됐다.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 현장 출·퇴근을 기록해야 한다.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9 10:43:58【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상점가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보상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더욱 많은 시민이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기간 내에 구매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갖고, 상권별 환급 장소로 가면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3만원이다. 중앙동 상업지역과 새서울프라자에서는 9일부터 14일까지, 별양동 상업지역은 7일부터 18일까지, 지식정보타운 상업지역은 10일부터 13일까지 환급 이벤트가 진행된다. 선착순 지급돼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이벤트 장소는 중앙동 상업지역은 고려빌딩(중앙로 129) 앞, 새서울프라자(별양상가2로 20)는 1층 ICT 카페 앞, 별양동 상업지역은 백두상가(별양상가1로 38) 앞, 지식정보타운 상업지역은 스마트케이(과천대로7길 20) 등이다. 신계용 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가 진행된다"며 "서민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두고 참여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5 15:27: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월 지원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30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연 7000명 대상, 월 5만원에서 연 1만명, 월 10만원으로 변경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도는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활동 외에도 사회참여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명에게 월 10만원씩 6개월간(7~12월)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며, 전용 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인증을 하는 등 추가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9월부터 시작된 3000명 추가 모집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되며,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에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인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에 건강할 기회, 사회참여 기회, 소득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장애인 외에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이돌봄 등 총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3 10:10: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18일까지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 상권 266곳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10%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상원은 지역 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약 20억원을 투입해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당, 1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상당 등 10% 페이백 행사를 개최한다. 1인당 3만원 한도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8일까지 기간 내 구매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등을 갖고 상권별 환급 장소로 가서 페이백을 받으면 되며,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은품 등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환급 장소 운영 기간은 상권별 상이하며 선착순 지급으로 인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상원 김경호 원장 직무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 공동 페이백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소비 촉진을 이끌어 전통시장·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참여 상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2 11:08:35[파이낸셜뉴스]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과 옥션이 2일부터 10일까지 '한가위 빅세일'을 진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만7000여 판매자가 참여하며 가성비 높은 선물세트부터 인기 브랜드제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2일 G마켓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가격변동 시그널' 서비스를 적용해 지금 보는 이 상품이 얼마나 저렴한 수준인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가격변동 시그널은 G마켓이 지난 7월 론칭한 서비스로, 상품의 최근 판매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하된 시점의 가격이 30일 내 평균 가격보다 낮아지면 노출되는 알림이다. 할인쿠폰은 총 2종으로 구성한다. '15% 할인쿠폰'(최대 1만원)은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제공한다. '20% 할인쿠폰'(최대 5만원)은 매일 1장씩 제공하며,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회원에게는 매일 2장씩 제공한다. 카드사 7% 즉시할인 혜택도 선보인다. '스마일카드' 결제 시 금액대 별 최대 10만원이 할인돼, 행사 기간 내 ID 당 최대 17만3,000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내외 인기 브랜드 상품을 특가에 판매하는데, 브랜드 전용 최대 20% 중복쿠폰도 제공한다. 알뜰족을 위한 '최저가 도전' 상품도 선보여 매일밤 자정 인기 상품을 이커머스 최저가 수준으로 공개한다. G마켓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명절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우수 판매자들과 함께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며 "높은 가격경쟁력과 상품경쟁력을 모두 갖춘 행사인 만큼, 명절 선물부터 차례상 준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9-02 08:36:58[파이낸셜뉴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7 11:40:45[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식사비 3만원' 규정은 지난 2003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됐다. 그러나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호소도 잇따랐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이다.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19 11:34:25[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60세 이상 시니어 고객에게 교통지원금 총 5만원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 시즌2’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은 신한은행이 지난 5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처음 추진한 사업이다. 선착순으로 신청한 고객 6만명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면서 큰 호응에 힘입어 더 많은 시니어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시즌2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 시즌2’는 이미 진행 중인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모든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고객들 중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 선착순 4만명에 대해 매월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시니어 고객 총 10만명이 교통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중교통, 코레일, 하이패스, 주유 등 교통 관련 비용 1회 이상 포함 매월 1만원 이상 사용하면 익월 7일 결제계좌로 캐시백 입금된다. 신한카드 결제계좌가 타행인 경우 지원금 신청과 함께 결제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며 지급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지난 5월에 먼저 진행한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 시즌2’를 통해 더 많은 시니어 고객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16 18: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