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택시 기사가 5만원권을 5000원권으로 착각해 훨씬 많은 택시비를 지불한 손님을 그냥 내려주고 떠나 논란이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택시 기사님들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하와이에서 고국에 20년 만에 오신 어르신이 지난 10일 오후 7시경 인천공항에서 주안역까지 택시를 타고 오셨다”고 했다. 이어 “택시비가 5만1000원정도 나왔는데, 이 어르신은 5만원권이 예전의 5000원권인줄 알고 기사님에게 5만원권 11장을 드렸더니 기사님은 그걸 다 받고 어르신만 내려드린 채 그냥 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어르신은 택시비의 10배가 넘는 55만원을 낸 것이다. A씨는 “저도 우연히 알게 됐다”며 “호텔 하루 숙박비가 얼마냐고 물으셔서 3만5000원이라고 하니 5만원 7장을 주셨다. 처음엔 치매이신 줄 알고 5만원짜리 한 장만 내면 된다고 하니 10분전 상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 했다. A씨는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제가 얼굴이 붉어졌다. 돈이 없어도 창피한 짓은 하지말자”라며 “저도 그렇게 착한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창피하다. 혹시나 이글을 보신다면 (어르신이) 이달 말일까지 한국에 계신다니 꼭 돌려 달라. 50만원 공돈 번다고 부자가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50만원에 본인 양심을 팔다니", “팁으로 착각하기 어려울 만큼의 차액인데 그거 받고 마음 편할까”, “다 받기 쉽지 않을 텐데 씁쓸하다”, "공항에 CCTV 있으니 꼭 잡아서 처벌하자”, “인천공항 교통운영팀에 전화해서 꼭 처벌받게 해 달라” 등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은 화폐수집 수요에 부응해 5만원권 연결형 은행권(2면부)을 처음 발행하고 일부를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연결형 은행권은 2장의 지폐를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발행한 것이다.  한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풍산화동양행 홈페이지에서 5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900세트 경매를 진행하고, 수익금 전액을 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은행권에 적힌 번호(기번호)를 기준으로 1~100번은 화폐박물관에 전시하고, 101~1000번까지는 경매로 판매할 계획이다. 경매 시작가격은 101~110번은 1세트 단위로 11만3700원, 111~1000번은 2세트 단위로 22만7400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유찰분이 발생하면 다음달 12일 2차 경매를 실시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비를 부풀린 뒤 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해양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 옹진군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5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옹진군청에서 오랜 기간 지도선 관련 업무를 맡아 온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인천 옹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8호'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안 해역의 불법 어업 단속과 지도 및 긴급 조난 구조 어선 지원 등을 위해 다수의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 옹진군청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약 23년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해경은 A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원의 예산을 부풀린 뒤 부품 대신 B씨로부터 비타민 철제 상자에 5만원권 2000장을 담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확인되지 않자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들통이 났다. A씨는 B씨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토록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관련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해경은 해당 사업이 종료된 3년여 만에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부터 해양 부패범죄 대응을 위해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부패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을 5장 복사, 사용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다. 이후 해당 지역 한 복권방을 방문, 5000원짜리 복권 2장을 구매하며 5만원권 1장을 냈다. 그리고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원을 돌려받았다. 일주일 뒤에는 5만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 복권을 사고 택시비, 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가 5만원권 위조지폐 5장을 5차례 사용하면서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모두 20만300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금방 들통났다. 가게 주인들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 2차 유통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시장에서 과일, 야채를 구매한 예비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 B씨(26)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위조한 5만원권 지폐를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산의 한 전통시장의 과일가게에서 귤 5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미리 위조해 둔 5만원권 지폐를 건넨 뒤 거스름돈 4만5000원을 받았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쪽파 5000원어치도 구매했다. 이들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가짜 5만원권을 만든 뒤 전통시장 상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조 통화를 행사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크지 않다"며 "A씨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 가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의 수형생활 동안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B씨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등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288장과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을 복사하고 이를 아파트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위조된 지폐와 상품권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씨는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도 위조지폐·상품권과 같이 뿌렸다. 조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게 앙심을 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있었고 뒷면에는 자신의 위층 거주자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과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라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3)에게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을 32장, 총 320장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점도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있었다.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하는 주소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조지폐 1매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과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 일부를 잘라낸 뒤 새 지폐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들을 이어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의 고시원에서 5만원권 5장을 손으로 찢어 신권으로 교환하고 찢어낸 조각을 테이프로 이어붙여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5만원권의 20％가 훼손돼도 새 지폐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한 범행이다. A씨는 해당 위조지폐로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구매한 후 거스름돈 4만7000원을 받았다. A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선 A씨의 거주지에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고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나왔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자취를 감춘 5만원권이 다시 시중에 풀리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며 대면 경제 활동이 늘었고 시중금리 상승으로 고액권을 들고 있는 것보다 예·적금 등의 형태로 굴리는 게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은 67.1%로 지난 2018년(67.4%) 이후 가장 높았다. 5만원권 환수율은 지난 2014년(25.8%)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4.2%) 이후 2021년에 17.4%까지 떨어진 후 지난 2022년에 56.5%까지 올라오며 다시 반등했다. 이같이 5만원권 환수율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 상거래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환수율은 해당 기간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로 화폐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음식숙박업, 운수업, 여가서비스업 등 전통적으로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화폐유통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금수송회사(CIT)의 상거래기업 화폐관리업무 실적은 지난 2020년 3조원에서 2022년 5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고금리에 화폐를 단순히 금고에 넣어 보관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시중금리가 크게 늘면서 은행에 돈을 예치해 이자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게 된 것이다. 예금은행의 정기예금(1년) 평균 금리(신규취급액)는 지난 2020~2021년 1.18%에서 2022년~2023년 3.45%까지 상승했다. 미국 등 주요국 고액권도 코로나19 이후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환수율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00달러 환수율이 2020년 75.7%에서 2022년 105.6%까지 늘었다. 100유로 이상의 환수율도 2020년 51%에서 2022년 81.3%까지 상승했다. 향후 5만원권 환수율은 단기적으로는 시중금리 향방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의 수신금리가 높아지면 환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장기적으로는 비현금지급수단 확산 추세, 5만원권 유통수명 도래에 따른 손상권 증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이 최초 발행 후 경과된 기간(14.5년)이 최근 유통수명(15년 내외)에 근접함에 따라 초기 발행물량을 중심으로 손상권 환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향후 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민간 화폐수요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의 화폐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 중 5만원권이 '현금 지급결제 대세'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이 전체 화폐발행잔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반면, 1만원권 비중은 10%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추석 용돈이나 축의금, 조의금 등 현금을 주로 사용할 때 5만원권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말 전체 화폐발행잔액은 176조8000억원, 이중 5만원권이 15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잔액의 88.1%로 2009년 6월 이후 가장 14년 여 만에 5만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화폐발행잔액은 한국은행이 시중한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아있는 금액이다. 물가 상승 등 현금 지급결제시 고액권 결제 수요가 커지면서 5만원권 유통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2009년 5만원권 첫 발행 후 2010년 2월 화폐발행잔액의 30%, 2010년 9월에는 40%를 넘었고 2011년 8월 50%로 확대됐다. 2015년 1월 70%, 2017년 11월엔 80%까지 늘었다가 2021년 6월 85% 고지를 넘어섰다. 1만원권 비중은 확 줄었다. 지난 8월말 기준 1만원권 발행잔액은 15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8.8%에 그쳤다. 역대 최저다. 5만원권 발행 전인 2009년에는 1만원권 비중이 85%를 넘었지만 2010년 9월 50% 밑으로 떨어졌고 2013년 3월 30%, 2015년 11월 10%대로 하락세를 그렸다. 5000원권은 1조4000억원, 1000권은 1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0.8%, 0.9%에 불과했다. 은행권이 시중에서 유통된 후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비중인 환수율은 떨어지고 있다. 5만원권 환수율은 40~60%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24.2%, 2021년 17.4%까지 떨어졌다. 경제주체들이 거래나 예비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5만원권이 그만큼 많아졌던 것이다.  방역조치 완화 이후 5만원권 환수율은 지난해 56.5%, 올해 1·4분기 112.4%로 높아졌다가 2·4분기 41%로 하락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