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오는 23일 0시부터 사실상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도에 따르면 도는 서울시와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날 오후에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성탄절 이전에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서울시와 의견을 모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시 등과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이달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로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시행에 의견을 모았으나 인천시는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이동량 증가와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3단계 격상이 어려우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라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2-21 09:50:1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1일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 내외로 그 위세가 꺾이기는커녕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위중한 곳은 수도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공동 단일 생활권역으로, 오늘은 서울이 42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도도 291명에 달하고 있다"며 "도가 생활치료시설과 병상 확보 역학조사 무작위 사전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인데다,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실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격상도 쉽지않고 경기도만의 자체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이 정도로도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부득이 모임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비상한 시기엔 비상하게 대응해야하고 이를 위해 도민들께서 저에게 책임을 전제로 비상조치권한을 부여하셨다고 믿는다"며 "이 조치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부득이 5인 이상 집합금지(4인까지만 허용)행정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도민 여러분께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강력 권고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권한의 주체이자 경기도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 의견을 여쭙는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2-17 13:30:23[파이낸셜뉴스] [속보]김부겸 "내일부터 비수도권도 4인까지 모임 허용"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7-18 15:12:39【파이낸셜뉴스 홍천=서정욱 기자】 홍천군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39명에 대해 과태료 855만원을 부과한다. 23일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개인 7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총 9명에게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개인 28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30명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위반자는 동호회, 직장회식, 지인모임, 아파트, 홍천강 유원지 등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하다 국민신문고 및 현장 불시 점검반을 통해 적발됐다. 홍천군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홍천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 방지법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2-23 10:18:07지난해 12월23일에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데 실질적 효과를 발휘했다는 조사 결과나 나왔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기 4일 전부터 서울시 인구 이동량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발효되고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동량이 급격한 감소세로 꺾였으며 이후 확진자 수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연말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 적기에 대응해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KT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째를 맞아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KT 디지털&바이오헬스P-TF가 실시한 이번 분석은 KT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지역구별 유동인구 변동 추이, 뉴스와 SNS 등의 소셜 버즈량과 확진자수 증감 비교로 진행됐다. KT가 분석한 유동인구 빅데이터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앞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 단계가 강화된 11월24일 이전부터 이미 서울 내 이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피면서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인 것이다. 같은 기간 트위터, 커뮤니티 등 소셜 버즈량 추이에서는 1, 2차 유행보다 3차 대유행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버즈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장기간 진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시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코로나19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지역구로부터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구는 확진자 비율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구 인구의 유입이 가장 많은 중구와 종로구는 확진자 비율이 각각 0.18%, 0.21%를 기록했다. 김형욱 KT 미래가치추진실장 부사장은 "이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와 불만,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2021-02-07 17:07:18【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1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주말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위반 집합 46명을 적발했다 고 밝혔다. 1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22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 1월 30일 개인적인 사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모니터링 중이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의 점검으로 무단이탈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고 밝혔다. 특히, A씨가 무단 이탈한 지난 1월 30일에는 동해시에서는 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월 한 달 동안 중간검사 및 해제 전 검사에서 22명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자가격리자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18일부터 자가격리자를 보건소, 격리자 전담부서, 전담공무원이 3단계에 걸쳐 격리수칙 안내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상시 가동하며,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월 30일 동해시 내 한 카페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취식한 사실이 적발돼 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지난 31일에는 야외에서 집합 체육활동을 하던 39명을 적발해 마스크 쓰기 및 집합금지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고 밝혔다. 동해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명절까지 연장돼,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자가격리 및 거리두기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의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2-01 13:41:47【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1일 긴급공지를 통해 경기도가 12월23일 0시부터 2021년 1월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9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수도권은 한주 평균 66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딘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도 대상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에도 코로나19 유행 차단에 실패할 경우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3단계 봉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외출과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2-21 23:31:2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2-21 14:02:3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기존 거리두기 체계, 5인이상 집합금지를 7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일주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및 식당·카페의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 기존 방역지침이 유지된다. 또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는 등 이날부터 부여되는 접종 인센티브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송 과장은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기대를 걸고 계셨던 시민 여러분과 특히 오랜 기간 영업활동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감수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기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방역조치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7-01 11:18:01[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국내 호텔·항공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여행시장의 완전한 회복은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단체관광 집합금지 완화 등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제23차 관광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은 '트래블 버블'이었다. 트레블 버블은 방역조치가 우수한 국가들 간에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을 뜻한다. 협약이 체결되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등 입국 제한조치가 완화될 수 있어 관광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항공업계는 트래블 버블의 조속한 시행과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은 "현재 정부는 단체여행만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추진중인데, 2019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인바운드 여행객 중 85%가, 아웃바운드 해외여행객 중 70%가 개별여행이었다"면서, "동선 확인앱 등을 활용해 방역 안전이 확보된다면 트래블 버블 대상을 비즈니스와 개별여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업계는 트래블 버블을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 선점을 위해 객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건의했다. 김현식 호텔롯데 대표이사는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면 협정이 체결된 국가들간에 관광객 유치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며, "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 객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트래블 버블 관광객 선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관광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은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한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관광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단체관광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 예외 적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1년 이상 연장, △호텔업 재산세 감면' 등 긴급 지원책의 조속한 실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시업계 오성환 이오컨벡스 대표는 관광·MICE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건의했다. 오 대표는 "최근 유럽과 미주에서는 높은 백신 접종률 덕에 컨벤션 및 국제회의 개최가 잇따르고 있다"며, "아시아 MICE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 종사자들의 백신 우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광분야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82%에 달하던 관광목적의 국경 완전폐쇄 조치가 최근 32%까지 감소하는 등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면서도 "국가별 백신접종률 편차,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글로벌 여행객의 발길은 여전히 끊겨 있어 항공업계의 회복 시그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계 호텔 예약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뚜렷한 반등을 보였다. 김 실장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시작과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에 대한 갈증을 국내 여행으로 풀고 있다"며, "아직 프리 팬데믹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회복의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관광분야의 디지털전환 발표에 나선 구본승 딜로이트 이사는 "코로나19는 서비스산업의 소비 행태와 방식에 비대면 경제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는 관광산업도 피해갈 수 없는 변화인 만큼 이제는 디지털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기홍 관광산업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복귀에 대한 희망은 커지고 있지만 관광업계는 아직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면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많지 않은 관광업계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민간의 협력도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1-06-29 1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