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전문직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가 과거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다수 있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아동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전파 매개 행위도 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6년), 보호관찰(5년)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 여학생들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를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없이 관계를 맺어 감염병을 전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현재까지 A씨와 얽힌 피해 학생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앞서 A씨는 한 차례 결심 공판까지 마쳤으나 수사기관에서 추가 송치된 아동 상대 성착취 범죄 등이 뒤늦게 기소·병합돼 이날 검찰이 다시 구형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력은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구형은 다소 과도하다고 느껴진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A씨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어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8월22일 오전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염 우려가 큰 성병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가 과거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다수 있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아동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전파 매개 행위도 했다"며 A씨 기소 사건 3건을 통틀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6년), 보호관찰(5년)과 어린이보호구역과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 여학생들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를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없이 관계를 맺어 감염병을 전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까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A씨는 앞서 한 차례 결심 공판까지 마쳤으나 수사기관에서 추가 송치된 아동 상대 성착취 범죄 등이 뒤늦게 기소·병합돼 이날 검찰이 다시 구형했다. A씨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어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폭력은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구형은 다소 과도하다고 느껴진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8월 22일 오전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복적으로 연락해 빚을 갚도록 독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지난 1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7일부터 같은 해 5월 1일까지 다른 사람의 채무 1000만원을 대신 갚기로 한 B씨에게 약 한 달간 문자 메시지를 14회 전송하고, 125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채권 추심을 본인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재판부는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의 과거 경력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농수산물 납품업에 매진해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삼성SDI 배터리 양극재 생산공장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2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5분께 신축공사 중인 이 공장 7층 옥상에서 50대 직원 A씨가 추락해 숨졌다.시공사인 삼성E&A 소속인 A씨는 공사 현장 전기 공정 점검관으로, 이날 옥상에 혼자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A씨가 옥상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위장 전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 모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아파트 공급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2년 기준 청주나 충북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했으며, 공급자는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청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다. A씨는 2021년 1월 25일에 첫 전입신고를 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행위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광주에 거주하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된다"며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130건의 내역을 봐도 전부 광주에서 진료를 받았고, 신용카드도 청주시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서류들도 전부 광주시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령화부터 디지털 전환까지 거대한 사회 구조 전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업종별 맞춤형 상생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소비가 침체된 경쟁 상황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가구·가전 판매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헬스장과 미용실처럼 직접 가야만 하는 업종의 성장세가 확인됐다. 활동적인 고령층 이른바 '엑티브 시니어'와 더 이상 노래방을 찾지 않는 주니어 세대의 소비 트렌드도 나타났다. 저출생이 영유아 관련 업종의 점포 수를 줄이고, 1인당 단가는 끌어올려 육아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저출생이 심화되는 악순환 행태도 포착된 만큼 조속한 소호 지원책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23일 하나금융연구소는 하나카드의 결제 데이터를 활용 소호의 세부 업종을 분석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소호 업종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하나카드 데이터사업부와의 협업 해 지난 2019년 이후 고객의 신용·체크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손님의 카드 승인 금액과 가맹점 수 등을 토대로 세부 업종별 상황을 점검했다. 보고서 상의 ‘소호’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 50대 소비자 '엑티브 시니어'로 부상 기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던 50대으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엑티브 시니어를 지향하는 이들이 자녀 교육에 비용을 투입하는 한편, 자신의 여가를 위한 소비도 이어갔따. 이에 따라 교육·여가·미용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 소비 관련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출산 고령화로 인해 입시학원의 50대 매출 비중은 2019년 18.7%에서 2024년 26.9%로 증가했다. 또한 은퇴 이후 재취업 수요가 늘면서 기술·전문훈련학원의 50대 매출 비중은 2019년 26.5%에서 2024년 32.6%로 증가했다. 스스로를 가꾸는데 돈을 쓰는 비중도 늘었다. 피부·체형관리소의 50대 매출 비중은 2019년 17.6%에서 2024년 22.0%로 증가했다. 여행사에서의 비중 역시 2022년 21.8%에서 2024년 25.5%로 증가세를 보였다. ■ 셀프 사진관 20대 비중 급감 전통적으로 20대 소비는 소호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한다.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지만, 변화가 빠르다는 특징을 지닌다. 유행에 민감한 업종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인기가 시들해지면 곧바로 업황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20대 관련 업종은 빠른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면서 사업 안정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과거 사진관과 노래방은 셀프사진관, 코인노래방 등 일부 시류(時流)성 소비 호조로 인해 20대 매출 비중이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20대 비중이 감소하면서 사진관은 2022년부터 성장이 둔화됐고 회복세를 보이던 노래방은 2024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 저출생 악순환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문제는 소호의 위기로 이어졌다. 영유와 관련 시장에서 수요 위축이 이어지면서, 일부 업종은 매출 보전을 위한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업종의 카드 가맹점수는 2022년~2024년 연평균 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당 승인금액은 연평균 23.6% 증가했다. 산후 조리원 외에도 소아과, 아동복판매점, 입시보습학원 등에서 수요 위축과 가격 인상세가 확인됐다. 연구소는 "특히 필수재적 성격이 강한 의료, 교육 부문의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시장 위축과 가격 인상에 따라 출생아수가 감소하면, 사업체 수가 줄고, 가격은 다시 오르면서 점포 접근성은 떨어지고, 이로인해 육아비가 상승하면서 육아 부담이 커지고 다시 저출생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김문태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수요 세대 전환 및 세대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소비 위축에 따라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놓인 소호에 대해 세부 업종별 소비 환경과 경쟁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상생 지원책을 통해 효과적인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차털이' 범행을 하던 전과 10범이 잠복 중인 형사 승합차를 털다가 덜미를 잡혔다. 20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아산 온천동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12차례에 걸쳐 현금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현금 도난 신고가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했다. A씨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노린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고 대기했다. 지난 4일 귀가하던 A씨는 경찰이 잠복근무 중이던 승합차가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차털이' 범행 대상으로 삼고 조수석 문을 열었고, 차량에 잠복 중이던 형사와 눈이 마주쳤다. A씨는 "제 차인 줄 알았다"고 변명했으나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습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번 범행은 출소 후에 한 달 만인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으면 문이 안 잠긴 차량으로 노출돼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 문 잠금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버스터미널에서 시내버스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진천버스터미널에서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훔쳐 1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내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10㎞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10여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선을 급히 변경하거나 순찰차 방향으로 버스를 돌진시키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운전을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에서 시내버스가 차선을 급히 변경하는 등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지만 큰 사고는 없었다"면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선 차량 주정차할 때 문을 꼭 잠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때 투표함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A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대선 당일 울산 북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뒤 손으로 투표함의 특수봉인지 일부를 뜯어낸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리에 관련한 장비, 인장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려는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체포됐다. 18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0시10분쯤 충주시 목행동에서 20대 여성 B순경의 얼굴과 눈 등을 주먹으로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이후 A씨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A씨가 욕설과 함께 B순경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