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DS투자증권은 9일 파미셀에 대해 올 1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마진율을 보여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현 주가대비 상승여력 55.5%을 더한 1만 6500원을 유지했다. 김수현 센터장은 "동 사는 올 1분기 매출액 270억원 (+146% YoY), 영업이익 84억원 (흑전 YoY)을 기록했다“라며 ”전체 영업 이익률은 31%를 기록해 당 사 리서치센터 예상치 및 시장 기대치 27%를 뛰어 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레진과 경화제를 생산하며 두산 전자 BG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케미칼 부문의 매출액은 264억원 (+149% YoY), 영업이익은 약100억원으로 케미컬 부문의 마진율은 38%로 기대치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을 기록했다“라며 ”반면 줄기세포 위주의 바이오 부문 매출액은 5.9억원 (+59% YoY), 영업적자는 약 2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DS증권은 파미셀의 2분기 실적이 전방 고객사의 생산 본격화(Ramp-up)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분기 대비 더욱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하반기에는 울트라향 제품과 ASIC향 매출이 추가되며 전형적인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된다”라며 “2025년 매출액 추정치는 기존 1340억원에서 1251억원으로 6.7% 하향 조정하지만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35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14.3% 상향 조정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케미컬 부문의 경화제 마진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바이오 부문 역시 하반기 매출 확대에 따라 손실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DS증권은 동 사의 바이오 부문의 연간 손실은 약 40~5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김 센터장은 “2026년 9월 전후 가동되는 3공장은 ‘루빈’ 양산과 추가적은 ASIC 신규 진입 따른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라며 “202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5%, +15%로 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리금융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2조9000억원 규모의 수출·협력기업 대상 금융 지원에 각종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기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해 수출기업 대상 우대 보증서 지원으로 반도체·자동차 등 피해 기업 협력사 대상 상생대출을 강화한다. 총 기존 2조3000억원 규모다. 무역보험공사 보중서 담보대출을 통해서도 270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 대기업과 중견기업 납품 협력사 대상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중견기업 최대 100억원 보증을 지원한다. 일반업종의 경우 금리도 2% 우대해주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상호관세 부과로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에는 최대 3% 우대해준다. 우리금융은 고환율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2000억원을 마련했다. 지역 보증재단과 연계한 소상공인 특화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화 지원에는 연간 700억원을 마련했다. 저신용·저소득 차주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새롭게 가동될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총 7조3000억원 규모다.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000억원을 지원하다. 반도체·자동차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보와 연계해 특별출연 추가 실시하는 것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는 경영안정 특별 지원을 10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형태인데 최대 5억원 여신지원과 무내입 기간연장 지원, 금리 및 수수료 우대가 이뤄진다. 특히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해주기로 했다. 수출·협력기업의 금융 비용 경감에는 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상호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춘다. 5%를 초과한 금리에 대해서는 인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외환수수료 우대도 지원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전국 기업금융전담역(RM)들이 수출입 기업들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금수요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 파악에 나섰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노후화된 도심에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의 조성을 지원하는 ‘생활 SOC 자금’의 융자 한도를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 SOC 자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 구도심에서 생활 SOC를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토지·건물 매입비, 건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며 100억원 미만 한도다. 생활 SOC의 연면적이 시설 총연면적의 50%를 초과해야한다.  융자기간은 7년이며 연 2.0%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우대 기준에 따라 최대 0.5%p 우대가 가능하다. 잎서 ‘생활 SOC 자금’ 융자 한도는 건 당 50억원으로 제한되었으나, 구도심 주차장 확보 등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건 당 100억원 미만까지 융자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생활 SOC 자금의 건 당 융자 한도 확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노후 도심 공간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법인지원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법인지원자금은 해외법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 자금으로 활용된다. 중진공 해외거점이 소재한 아랍에미레이트(UAE),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등 16개국에 해외법인을 운영 중이거나 설립 예정인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지원대상이며, 국내기업은 해외법인의 지분을 50% 초과 보유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원 여부는 국내기업의 기술사업성, 해외법인의 운영현황 또는 설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정책자금 융자 한도는 10억원이며,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인 경우 투자와 융자를 결합한 ‘성장공유형 방식’을 통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해외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현지 법인이 직접 활용할 수도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고환율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번 자금 지원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법인이 외화를 획득하는 전초기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 만(MAN)그룹 자회사 GLG가 운용하는 투자등급 채권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국내 공모펀드가 출시 5개월 만에 1000억원을 모집했다. 17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신한 MAN글로벌투자등급채권’ 설정액은 104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펀드 리뉴얼을 통해 출시한 이후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상품은 MAN그룹 대표적인 글로벌 채권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한다. 해당 피투자 펀드는 확신도가 높은 150여개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담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투자지역 배분 전략을 적용해 기초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고 있다. 피투자 펀드는 지난 2021년 11월 10일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31.4%이다. 최근 1년 동안엔 14.3%라는 성과를 냈다. 지난 2월 월배당 수요에 맞춰 내놓은 ‘신한 MAN글로벌투자등급채권월배당’ 역시 출시 1개월 만에 설정액 50억원을 돌파했다. 연 5~6%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이에 더해 피투자 펀드의 연 환산 수익률이 8.6%, 채권수익률(Yield)이 5.6%인 점을 감안하면 배당뿐 아니라 자본차익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성과의 비결은 차별화된 운용전략에 있다. 일반적인 글로벌 투자등급 펀드는 벤치마크와 유사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미국 시장에 집중한다. 반면 ‘신한 MAN글로벌투자등급채권’은 개별 기업 리서치를 바탕으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 투자등급 채권도 편입한다. 특히 최근 유럽 중앙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유럽 투자등급 채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불거지는 방위비 증액 등 유럽 재정지출 확대 움직임 또한 해당 지역 회사채 시장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박정호 신한자산운용 펀드솔루션 팀장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여러 정책으로 채권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 재정 지출 확대는 투자등급 회사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개편안을 놓고 "상속 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며 "준비에만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취득세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은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 삼아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이 많고 상속 받을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2023년 한 자녀 비중은 60.2%로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 해 봤다"며 "상속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다. 그 이상 고액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중산층 이하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장관과 국민의힘을 저격하며 "추경부터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등을 떠밀어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케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권영세 위원장은 지난 6일 부랴부랴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했다. 아마 조기대선을 앞두고 상속세 이슈 주도권을 민주당에게 빼앗겼다고 생각되니 마음들이 급해진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 달 만에 낸 경제 대책이 겨우 유산취득세 도입인가"라며 "이미 민주당 35조원, 한국은행 15~20조원, 국민의힘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는 추경부터 내놓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일 내놓은 유산취득세로 과세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안은 상속세 개편과 맞물려 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과세 체계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최근 움직임에서 보듯, 여야가 '배우자 공제 전면 폐지' 에 합의하고 상속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날 발표된 유산취득세 정부안도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공제 폐지'가 포함된 상증세법 개정이 먼저 되면 유산취득세의 배우자 공제도 변경된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감세'인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여야 공감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당의 법안 개정 의향을 감안하면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5억∼30억원이 공제된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또는 19일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는 뜻을 모은 만큼,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조세소위는 조만간 상속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회부되는 대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종 본회의 통과 시점은 미지수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조정의 경우 여야 간 무난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은 8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자녀 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의 10배 수준인 5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부의 대물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유산취득세 개편 반영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유산취득세 법안에도 반영된다.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의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경우, 민법이 규정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자녀=1.5:1)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면 30억원을 넘어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또 다른 방식은 법정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체 금액을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즉,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든 상속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정 실장은 "여야 합의 내용이 30억원 한도를 없애고 법정상속분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한도를 폐지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확정되는 대로 유산취득세 과세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산취득과세 전환과 별도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올해 법률안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공청회, 5월 법률안 제출이 예정돼 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2027년 동안 국세청 중심으로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이 마련되고 보완 입법이 이루어진다.  다만, 유산취득세 개편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인적 공제 확대와 과표 분할로 인해 '상속세 감세'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이날 기재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대로 상속세를 개편하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를 둔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의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500억원 규모 투자에 14곳의 운용사(GP)들이 몰렸다. 사모펀드(PEF), 벤처(VC)펀드 각각 7곳이다. 해외를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투자확약(LOC) 규모가 펀드 결성규모의 50% 이상인 조건부다. 국내 기업 유형의 청산상품 금액가중수익률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체투자기준수익률(벤치마크) 4.38%를 초과해야 한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최근 투자 콘테스트에 사모펀드 7곳, 벤처펀드 7곳이 지원했다. 이달 중순 숏리스트(적격후보)를 선정, 4월 중순에 선정한다. 이번 사모펀드 출자사업은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2023년 PEF 부문에서 IMM인베스트먼트와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를 선정해 각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을 출자한 후 행보다. 이번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는 1000억원 이상~3000억원 이하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 조성 조건이다. 운용사는 약정 총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한다. 투자 기간은 설립 후 5년 이내로,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이며 연장 가능하다. 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대상이다. 벤처펀드는 위탁운용사 2곳을 선정해 각각 50억원을 출자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300억원 이상~500억원 이하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운용사는 약정 총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한다. 투자 기간은 설립 후 5년 이내로,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이며 연장 가능하다. 이번 대상 펀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7년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됐다. 공제회 자산을 1998년부터 조성했다. 자산은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부문과 국내외 부동산·사모펀드·인프라 등 대체투자 부문으로 나눠 운용 중이다. 운용자산(AUM)은 2004년 2896억원, 2013년 2조5889억원, 2023년 5조1348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10년간(2013년 말 기준 2조5889억원)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며 빠르게 성장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2년 약 5000억원 내외의 시가채권을 축소하였고, 듀레이션(잔존만기)을 단축했다. 그 결과 약 900억원 규모 추가손실을 막기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손질에 나서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50억원가량으로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꼼수 설계'를 야기한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50년 전 사치성 재산 소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고급주택' 개념을 아예 없애고, '초과누진세율'로 체계를 새롭게 짜자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비싼 집 수두룩…"9억→50억 상향" 2일 건설업계와 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는 1970년대 초반 사치성 재산 소비를 억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마련됐다. 이후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고급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은 2006년 6억원에서 2021년 9억원으로 50% 상향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약 100%에 달하는 주택가격 상승폭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전체 아파트 155만가구의 평균가격은 13억8289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245㎡(단층형), 274㎡(복층형) 초과라는 면적기준이 제외될 경우 가격기준 상향은 필수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한복판에 공시지가 30억~40억원짜리 아파트도 수두룩하다"며 "고급주택 공시지가 기준이 50억~60억원까지는 올라야 제도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제 전문가도 "면적을 없애는 순간 가격기준은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올려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앞으로는 일정 가격대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징벌적 기준 없애자는 주장도 한편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가 징벌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고급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을 가르는 기준이 애매한 데다 8%p라는 중과세율도 지나치게 높다는 시각에서다. 행정안전부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연구에 참여했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22년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고급주택 소비자가 고소득층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고급주택과 일반주택 간 가격 차이가 중과세율 적용을 합리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다"고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고가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이미 부과되는 만큼 과거에 비해 고급주택 기준에 대한 필요성도 떨어졌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급주택 개념을 삭제할 경우 과세표준을 세분화하고 누진세율을 마련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전망이다. 해외 대부분 국가들도 중과제도를 주택 면적이 아닌 가액기준으로 분류하고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무주택자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4%인데, 예를 들어 25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20억원에는 4%, 나머지 5억원에는 6%를 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 당시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6억 아파트 실종’이었다. 고가는 물론 중저가도 가격이 뛰면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사라진 것이다. 실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시세 기준으로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2020년 20.7%에서 2021년에는 7.9%로 뚝 떨어졌다. 저가 아파트가 아예 자취를 감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사라졌던 6억 이하 아파트...다시 컴백 부동산R114의 서울 아파트 가격(시세 기준) 구간대별 자료에 따르면 6억원 이하와 50억원 초과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우선 6억원 이하의 경우 비중이 2021년말 7.9%에서 2022년말 8.4%로 늘더니 2025년 1월말에는 15.6%까지 상승했다. 가구수 기준으로 보면 저가 아파트는 2021년 9만7268가구에서 올 1월 24만1463가구로 약 2.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통계를 보면 2022년부터 저가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세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 가격대는 큰 변동 없이 비중이 유지되는 모습이다. 초고가 주택인 50억원 초과는 비중이 2021년 0.5%에 불과했다. 슬금슬금 오르더니 올 1월에는 1.2%까지 상승했다. 100가구 중 1.2가구가 50억원 초과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50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 2021년 5930가구에서 2025년 1월에는 1만9059가구로 3.2배 증가했다. 50억원 초과 단지가 있는 지역도 2021년에는 강남·서초·용산구 등 3곳에 불과했다. 올 1월에는 성동·송파·영등포·종로·중구 등이 포함되면서 8곳으로 증가했다. 싼 건 더 싸지고...비싼 것 더 비싸지고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외곽지역에서 급증했다. 올 1월말 기준으로 저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도봉구로 54.7%로 조사됐다. 도봉구는 10채 중 절반 이상이 6억원 이하다. 뒤를 이어 노원구(47.9%), 금천구(43.8%) 등의 순이다. 이들 지역은 2021년의 경우 6억원 이하 비중이 20~30% 수준이었다.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강북구다. 2021년 6.5%에 불과 했으나 올 1월에는 34.7%를 기록했다. 외곽지역에서 6억원 이하 비중이 늘어난 것은 6억 초과 ~ 9억원 이하 아파트들이 다시 6억원 이하로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6억 ~ 9억원 이하 비중이 도봉구는 2021년 44.0%에서 올 1월 36.7%로 줄었다. 노원구도 57.6%에서 39.7%로 감소했다. 50억원 초과는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급주택 단지에서 증가했다. 서초구는 올 1월 기준으로 관내 아파트 9.8%가 50억원 초과다. 2021년에는 4.1%에 불과했다. 강남구도 6.8%로 2021년(3.1%) 보다 증가했다. 현재 아파트 시장에서는 초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단순 양극화를 넘어 ‘K자형’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저가는 더 싸지고, 고가는 더 비싸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가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강남구 6억원 이하 비중은 2021년 2.6%였으나 올 1월에는 3.1%를 기록했다. 서초구도 이 기간 2.8%에서 3.8%로 증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문제는 서울에서도 양극단의 간극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초양극화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고 우려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