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된 홍 회장도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홍 회장은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언론사 임직원인 홍 회장이 갚지 않은 이자를 금품 수수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언론인들에게 총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로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혐의액은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받던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조씨와 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유력 법조인·언론인 6명 중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이다.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내용이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된 홍 회장도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홍 회장은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 홍 회장과 김씨간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고 배임수재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50억 클럽 수사 계속...檢 "필요한 수사 할 것"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됐던 6명 중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일당이 유력 법조인, 언론인 등에 청탁을 하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개발수익을 나눠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공개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 회장, 권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곽 전 의원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에 무죄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검찰의 칼이 향한 곳은 박 전 특검이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이어 이번에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까지 기소하면서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4명 이외에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서면조사를 앞서 진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된 홍 회장도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홍 회장은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언론사 임직원인 홍 회장이 갚지 않은 이자를 금품 수수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언론인들에게 총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로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혐의액은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받던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조씨와 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과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과 강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구형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2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곽 전 의원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병채씨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고,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에서다.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논란이 일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공모해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항소심의 공소장도 새로운 '공범' 구조에 맞춰 변경했다.이 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앞선 항소심 준비기일에 출석해 "왜 나는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라며 "기소를 미뤘다가 지금부터 1심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압색 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임중 '李 재판거래' 의혹권 전 대법관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대법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이듬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대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며 이 대표의 경기지사직이 유지됐으며 2년 뒤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재판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8번 찾아갔으며, 권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한 시기는 2022년 10월로 그 이전에 직무를 수행하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3년만에 영장 발부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21년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실상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두 차례, 올해 초 한 차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21년 9월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같은해 11월~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6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고, 이후 지난해 10월경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재 반부패1부와 3부가 협력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3차례 영장 기각을 두고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앞선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미뤄볼 때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압색 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임중 '李 재판거래' 의혹 권 전 대법관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대법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이듬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대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며 이 대표의 경기지사직이 유지됐으며 2년 뒤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재판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8번 찾아갔으며, 권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한 시기는 2022년 10월로 그 이전에 직무를 수행하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3년만에 영장 발부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21년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실상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두 차례, 올해 초 한 차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21년 9월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같은해 11월~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6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고, 이후 지난해 10월경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재 반부패1부와 3부가 협력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3차례 영장 기각을 두고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앞선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미뤄볼 때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관련 세 번째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으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관련 세 번째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으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50억 클럽'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의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 '50억 클럽'에 속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박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주거 제한과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27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가 내달 20일이라 보석해야 할 상황"이라며 "전자 장치 부착 등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구속 기소돼 오는 2월 하순께 석방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딸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