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발목을 잡고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사진)은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제14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본부장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번영과 정체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진단하며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등을 통해 재도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또 고금리의 장기화 속에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채는 이자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들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본부장은 "해법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역동적 성장의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주 52시간제 적용 유연화, CEO 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노동개혁"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 원활화, 최저임금제 보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싶어도 개척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수출 전문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상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스스로도 내수나 B2B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했다.특별취재팀 강재웅 팀장 강경래 강규민 강중모 장유하 기자
2024-07-17 18:46:1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완된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정 간 관계가 경색된 데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개편안 마련까지 시간 끌기와 신중론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13 15:43:30[파이낸셜뉴스] 주 52시간 근무제가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오히려 경영성과를 악화시킨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발간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주 52시간제가 고용의 증가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15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나타나 고용이 증가할 것이란 당초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기업의 생산성 하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기업들이 대응 방식 변화, 자동화 및 최신설비에 대한 투자 증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 완화, 근로시간 집중력 증대 등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대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생산성은 문제가 없었지만, 경영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총자산이익률은 약 0.8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52시간제는 자기자본이익률을 약 3.01%p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여부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업체는 그렇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유의미하진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만 유의적인 수치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제도 개편을 통한 효율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동시장 개혁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제도의 도입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3-03-14 17:19:50[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주 단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중소제조업체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구인난 등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주 60시간까지 일 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일몰된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연장근로 제한에 막혀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며 주 52시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 요청해왔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관리하면 납기일을 지켜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일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작업효율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져 중소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벤처기업계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벤처기업계는 기업 상품이 다양해지고, 연구·개발을 위한 근무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직된 주 52시간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벤처기업의 근로 유연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1주 기준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재량을 확대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탄력근로제에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면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3-06 15:16:37[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행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의 필요에 따라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되, '11시간 연속휴식'을 강제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7월 출범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논의한 의견을 취합해 다음달 13일 정부를 상대로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한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권 교수는 △노사가 연장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을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권 교수는 "2018년 3월 소위 '주 52시간제'의 주당 총 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 상황이나 노동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다"며 "이로 인한 산업 현장의 적응 비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근로시간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 소속 위원들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관리 단위로는 월 단위,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 교수는 "관리 단위가 길어질 경우 특정 시기 장시간 연속 근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로 바꿀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강제를 제시했다. 연구회는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1-17 11:11:12[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고용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다.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을 요청했다. 현장건의자로 나선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 지원 신설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노동규제와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업계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을 계기로 주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2-10-28 08:57:15[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신산업 업종에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 고용시장은 경직됐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대행은 또 “강성노조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파업으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대행은 “대우조선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며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든 채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다”며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앞에서 춤까지 췄다”고 했다. 이어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7-21 11:59:1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방침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불안을 가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노동부 발표에 국민은 윤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냐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연장 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53조를 '4주 48시간'으로 유연화하는 방침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 쓰면 주당 최대 9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노동부 발표 하루 만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관 연구회 등 조언을 받아 노동 시간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이 같은 윤 대통령 입장에 대해 "국민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부의 52시간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 개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6-24 14:21:16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제 등을 거론하며 비현실적 제도는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사회는 ‘과로사회’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윤석열 후보의 독선적 노동인식을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주 120시간 노동’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란 발언으로 국민들 억장무너지게 해놓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반대하고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을 철폐하겠다며 연이틀 무지한 반노동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판을 직면하고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바로 독선이다. 심지어는 실상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도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와 더불어 탄력적, 선택적, 재량간주 등 기타 유연근무시간제도의 두 축으로 돌아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못 박혀 있다”며 “두 제도 모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행 중이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사회적 대화의 어려움을 모르는 비현실적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쪽 말만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과로 사회로 가는 문이 열린다”며 “그야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거다. 실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보듬겠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라. 윤석열 후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관심 가졌다면서 왜 자꾸 중소기업 노동자의 건강과 소득을 빼앗는 방향으로 발화하시나”라며 “우리 정부는 이미 근로시간 단축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을 위한 다종다양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노사관계 이간질을 멈추고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발전적 제도 설계를 토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충북 청주시 2차전지 강소기업인 '클레버'를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다고 받아들였다"며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2-01 10:02:44[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 철폐를 시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시 2차전지 강소기업인 ‘클레버’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 운영에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청년들을 구인하기 어렵다고 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하겠다.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히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 협의에서 워킹 그룹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책 실패를 예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1-30 19:43:46